스웨덴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성 평등 및 여성 정책의 현황, 그리고 사회적 과제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707120308430521_6

먼저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주스웨덴왕국대한민국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의 한광섭 공사가 스웨덴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최근 여성정책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스웨덴은 19세기 중반부터 1930년까지 스웨덴 인구 중 약 150만명이 대부분 북미 지역으로 빈곤으로 인해 이주할 만큼 가난하였으나 1930년대 사민당 집권이후 복지국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과 이후 1950∼60년대에 이르러 철강, 제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이는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었다. 최근 스웨덴의 주요 이슈는 ‘난민’이다. 스웨덴 이민청은 올해 약 4만∼10만 명의 난민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하였고, 모건 요한슨(Morgan Johansson) 법무·이민부 장관은 이들의 사회통합이 스웨덴 사회에서 주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레니타 프레이든발 교수는 현재 스웨덴 정부는 페미니스트 정부로 슬로건은 ‘she for he or he for she’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남성이 더 많은 경우는 남성이 스스로 물러나고 여성들에게 더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다음 차례로 여성을 추천하고, 이는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1926년 참정권을 위한 운동을 시작으로 1993년 사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끊임없이 남성을 설득하는 긴 정치적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스웨덴은 70년대 이후 개인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것이 평등에 대해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였다. 스웨덴은 쿼터제에 대한 법이 없고, 국회, 정당 내에서 스스로 쿼터제를 하기로 결정하고 동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선거 시 남성 위주로 선거 운동을 하면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성 평등을 많이 권장하고 여성을 위해 노력하고 실행하는 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스웨덴의 예테보리대학교(Göteborg University)에는 ‘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 (Göteborg University)’가 있다. 이 기관은 젠더 연구를 위한 스웨덴의 중심기구로서 주요 목적은 성과 성 평등에 대한 학문과 사회적 연관을 통해 지식과 연구의 강화이다. 이 기관은 1998년 스웨덴 의회 산하에서 성 연구와 성 평등의 영역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현재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Göteborg University)에 위치해있으며, 스웨덴 정부의 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주요 과업은 ‘젠더 연구’와 ‘성 평등’으로, 성 인지적 관점의 중요성 증진 및 연구 분야 확장과 정보의 전파이다. 젠더 연구(gender research)는 독립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성평등 프로젝트(gender equality projects)는 스웨덴 전체의 젠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예를 들어 영어 버전 홈페이지 운영, 컨퍼런스 개최, 영문 번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혜란 2등 서기관(주스웨덴왕국대한민국대사관)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스웨덴의 아동양육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양육자보다는 노동자로 강조하고 있어 여성 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공보육 정책이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스웨덴의 가족정책의 목표는 모든 가정에 대해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있다. 또한,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고용상의 성 차별을 해소하며, 가정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출산율은 1.88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레니타 프레이든발 교수는 스웨덴의 평등에 대한 역사는 매우 깊어서 1926년부터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고 이후 줄곧 관련 내용이 이슈화되고 개선되어 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는 존재한다고 하였다. 여성은 출산의 부담이 있고, 여성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수행하지만 이는 여전히 무급노동으로 수행된다. 여성은 출산 휴가가 있기 때문에 남성이 경력을 쌓는 시간에 집에서 더 많이 일하게 되어 임금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출산휴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 휴가를 오히려 짧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부모를 위한 국가의 보험 제도가 잘되어있어 양육비 제공 등을 잘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국가의 부모 보험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여성이 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싶어해 급여에서 뒤쳐질 수도 있다. 스웨덴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발전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은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임을 표방할 정도로 여성정책, 페미니즘을 보편타당한 가치로 공유하고 있어 여성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스웨덴도 1920년대 참정권 운동으로부터 시작하는 여성운동 및 여성정책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설득하고 투쟁하는 과정을 이어왔다는 의미이다. 이런 스웨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여전히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확실하며, 갈등 양상도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상황은 매우 큰 차이가 있어 단순한 비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예측되는 수요는 존재한다. 스웨덴처럼 여성정책이 발전한 국가도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고민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도 여전히 여성이 출산할 수밖에 없어 출산의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런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남성보다 짧을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통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니타 니버그 교수는 ‘평등’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공유에 대해 말하면서 사회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처음에는 계층문제, 여성과 남성 문제, 이제는 다른 주제로 옮겨가고 있으며, 차별의 주제는 시대마다 바뀌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경제 침체 시 여성 폭력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성들이 더 직장이나 경제활동에 더 활발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경제 침체 시 여성의 일자리 분야를 줄이게 된다면 여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스웨덴에서는 유치원, 약사, 의사 등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공 분야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능하였다. 스웨덴의 현재 최대 사회 문제는 난민에 관한 문제로, 이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고, 청소년 통계에서 성별 구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폭력에 대한 통계가 더 많이 생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