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한 파견 노동자의 현황, 이주 특성 및 경제적 역할과 사회적 맥락 doc_id PCY_201707140431505111_3

특히 북한은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쿼터에 맞춰 파견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정확한 파견 노동자 수는 알기 어려웠다. 2014년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 쿼터는 4,700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2014년 8월 현재 연해주 이민국에 등록된 북한 노동자 수는 7,336명이고 연해주 지역의 모든 외국인 쿼터는 2만 3,616명이지만 등록된 외국인은 2만 6,000명이다. 북한 노동자는 물론 외국인 전체가 정해진 쿼터보다 등록된 외국인수가 더 많다. 그러나 2012년 10월 4일 북·러 노동자 파견 MOU 체결 당시 북한이 요구한 쿼터는 3만 3,000명이었으며 한 계약서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 안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가 2013년에 3만 2,85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러시아로 파견되는 건설공은 평양출신이 대다수로 전체 러시아 파견 건설노동자의 약 85~90%에 달한다. 2009년 이전에 대외건설사업소를 통해 연해주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경우 대개는 군 제대 후 일반 공장에 배치되어 기능공으로 일하다가 외국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많은 각 성의 대외건설사업소에 배치되기 위해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다고 한다. 도시경영성 대외건설사업부에 배치되어 있다가 연해주로 파견된 한 노동자에 따르면 도시경영성 산하 사업소 안에는 러시아와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진쟈야’라고 함)가 있으며 1998년 당시 2개 회사가 있었다고 한다. 러시아와 계약관계는 북한과 지방정부가 맺는 계약 방식과 북한과 러시아 개인회사와 맺는 계약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 삼림이 많아 벌목공이 많이 파견된 아무르주나 하바로프스크주와 달리 연해주 지역에는 건설노동자가 대다수이며 이들은 콘크리트 작업자, 미장이, 석공, 목수, 배관공, 엔지니어 등으로 일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이주는 공간적으로는 국제이주에 속하며, 시간적으로는 일시적 이주에 속한다. 이주형태는 오늘날 인권부분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으로 유엔 및 미국 국무부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비자발적/강제이주에 속하며 노예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인터뷰 등 현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자발적 이주에 속한다. 단, 이들의 자발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주 규모로는 개인이주라기보다는 집단이주에 속한다. 2014년 현재 북한 노동자의 수는 전 세계에 걸쳐 확인된 것만 약 52,300명~53,100명에 이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2억~23억 달러(약 1조 3000억~2조 6000억 원)에 이른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 수가 이 수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해주 지역은 1860년 베이징조약에 의해 청(淸)에서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이후 개발정책의 추진과 함께 수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중·러의 경제 협력과 개발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국제노동 이주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파견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러시아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동시에 북한 내 외교정책과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구조적 경제난을 겪으면서 경제적 기반이 사실상 붕괴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인력 송출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들에 대해 극도로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서는 노동자의 해외파견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며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제출된 북한의 인권 및 인신매매에 관련된 보고서들은 주로 보편주의적인 법적 규정에 의거해 작성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인식 및 경험과는 동떨어진 형식적이고 법적인 언어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북한 노동자들 대다수가 비교적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는 점을 북한 사회의 시각과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송출 및 유지 구조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은 전적인 강제적 이주라기보다는 표면상으로는 자발적 노동이주로, 심층적으로는 강제와 자발적 선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해외로 파견되기 위해 북한주민들은 관련된 부처의 관리들에게 큰 규모의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데 이것은 초기 송출과정이 자발적 형태라는 것을 입증한다. 모 국가 총영사관 정보담당 영사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야채재배 농장, 건설현장 등지에서 일한다. 건설현장에서는 벽돌공사와 시멘트 타설, 도장공사 등의 작업에 투입된다. 건설 노동자 외에 가장 많은 북한인들의 일터는 식당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대표적인 북한 식당인 평양레스토랑은 점심에는 식사만 제공하고 저녁에는 다른 국가의 북한 레스토랑과 마찬가지로 공연도 한다. 레스토랑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분점을 열기도 한다. 현재는 ‘모란봉’과 ‘금강산’이 평양레스토랑의 자매 레스토랑이다. 요리사는 모두 평양레스토랑 출신이다. 최근 공항이 있는 아르촘시에 레스토랑을 열기 위해 북한 영사관측이 시 국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평양레스토랑은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출입하고 있었고 가까이에 있는 일본 영사관 사람들도 자주 드나든다고 했다. 이 레스토랑의 지배인은 여성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북한 물산전 등을 열어 외화벌이에 나서는 노동자들도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소와 맺은 계약에 의한 노동 외에 개인적으로 러시아인의 집수리 등을 수주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는 지은 지 20~50년 이상된 오래된 집들이 많으며 창문틀 등이 대부분 목조로 되어 있어 겨울이 되면 외풍이 아주 심하다. 이런 집들을 수리하는 과정은 보통 창문틀을 목조대신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씽크대 등도 교체하는 정도다. 이런 집수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러시아 노동자, 북한 노동자, 우즈벡 노동자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베트남 노동자들도 새롭게 등장했다. 이들 중 우즈벡 노동자와 베트남 노동자는 일이 너무 느리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인 노동자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접경 지역인이 지역에서 중국 노동자들은 환영받지 못한다. 우즈벡 노동자 역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통제가 힘들고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결국 집수리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인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