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의 운영 현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과제 doc_id PCY_201707261001291031_3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5종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재정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사업이다. 이들 사회보장사업은 중앙정부전달형 전달 체계를 갖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시·도, 시·군·구를 통해 읍· 면·동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사업이 이러한 전달 체계를 갖고 있어 복지 전달 체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복지업무 병목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비하여 인력, 조직, 근무 여건 개선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사회보험의 성숙,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단계적이며 중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읍·면·동 복지행정팀은 유사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의 복지허브화사업이 시행되면서 이들 간의 관계 및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은 2015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고 2018년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의 관계 설정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는 일부 업무가 중복적이거나, 권역형 복지허브화 지역의 중심 읍·면·동의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단의 업무가 이양되거나, 서로 다른 읍·면·동임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위 기관이 추가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은 드림스타트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아동복지법」 제37조)이지만, 이와 별개로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조정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 관리 대상 아동(위기아동 등)을 발굴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돌봄서비스 중복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돌봄 필요 아동을 각 돌봄 기관에 배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자원을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은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9조는 사회보장 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 관리,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 수급자의 조사업무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환수 등 사후 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 지원, 사회보장 수급 자격의 취득·상실, 정지 변경 등 변동 관리, 사회보장급여 및 보조금의 부정, 중복 수급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은 사각지대의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조항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grant)은 정부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 또는 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원하는 목적으로 수혜조직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가리킨다. 정부는 광범위한 책임을 수행하되 직접 제공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이며, 외부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공급자 지원 방식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공급자 사이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지도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공공부문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보조금 사용 결과를 보고하며, 행정적 규제를 따르는 데 집중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전달 기능이 약화되거나 왜곡되어 공공부문에 종속되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5장 제53조(벌칙)에서 제2항에서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자를 징역 5년 이하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복지시설에서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동법 제51조에는 사회복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명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자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52조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기본 성격의 법률을 살펴보면 부정수급의 관리가 보조금행정이나 사회보장행정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명확하다.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소비자와 공급자의 자발적인 선택 기능을 사회서비스 공급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용자 지원 방식인 바우처제도는 시장을 통해 서비스가 공급되는 소비자 중심의 정책 운용뿐만 아니라 자발적 거래를 통한 행정 관리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두 가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사회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 모두를 이용자로 설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달 비용의 최소화와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 시장기구를 도입한 것이다. 바우처 이외에도 영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 재정 지원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는 직불 방식(direct payment scheme)과 개인 총예산 방식(individual budget), 그 밖에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과거부터 활용되어 온 수당 방식(allowance)이나 조세 감면 방식(tax credit) 등 이용자 재정 지원 방식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