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학대 및 폭력의 중복성과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이해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doc_id PCY_201707261053504591_1

이에 본 연구는 개별 인구대상 집단별 학대의 이해와 정책대응으로부터 나아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의 경험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생애 전반에서 가장 주요한 학대 및 폭력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아동기의 아동학대,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청장년기의 부부폭력, 노년기의 노인학대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학대, 부부폭력과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애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정폭력의 하위 유형이다. 학교폭력은 학령기 아동의 주요한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또래폭력으로 폭력의 심각성과 그 결과의 치명성, 그리고 아동학대 및 부부폭력 등과의 중복성 및 전이성 등을 고려할 때 생애사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폭력의 주요한 유형으로서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아동기의 주요한 폭력경험(아동학대+학교폭력)과 가정 내의 폭력 경험(아동학대+부부폭력+노인학대)을 생애과정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주요 유형들은 아동기의 아동학대,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청장년기의 부부폭력, 노년기의 노인학대 등을 포함한다. 아동학대, 부부폭력, 노인학대 등은 공통적으로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가정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과거 가정폭력은 ‘아내구타’와 동일시되었지만 보다 넓은 의미의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김문조, 1998).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해당사회의 폭력성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가족구성원이 생애주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학대 및 폭력의 주요 유형인 아동학대 및 방임, 부부폭력,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을 유형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학대 및 폭력의 순환구조에 대한 탐색은 폭력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폭력의 순환구조는 피해자 측면과 가해자 측면이 교차하는 등 복잡하고 역동적인 구조를 이루며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 전이현상(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 측면의 경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정폭력 및 아동기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중복“피해”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피해와 가해의 경험을 포함하는 학대 및 폭력의 생애사적 전이를 포괄적으로 추적하는 가정폭력 중복경험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된 학대 및 폭력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학대 및 폭력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생애과정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폭력 및 학대의 다양한 유형 중 단일 유형의 폭력 피해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단일 유형의 학대 및 폭력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접근은 생애과정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학대 및 폭력 피해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을 과소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 피해 경험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 가지 학대의 피해 경험은 새로운 다른 학대 피해 경험의 전조이거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학대 경험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요인을 가진 취약가정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분석단위로 단일 유형의 학대만을 포함하는 경우, 중복피해의 경험과 증상을 단일 유형의 학대와 연관 짓게 되기 때문에 피해 경로와 수준에 대한 정확한 관련성을 밝히기 어렵다. 이처럼 가족이 담당해 왔던 돌봄, 보호, 부양의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적 차원의 보호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학대 및 폭력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이 개인의 생애 전반에 미치는 치명적이며 장기적인 영향과 그 결과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직접적 간접적 비용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학대연구는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별 학대문제를 중심으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즉, 인구대상별 특수성에 기초하여 학대의 정의, 유형화, 보호서비스 및 정책대응체계가 구체화되어 발달해 왔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학대는 폭력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인간발달의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긴밀한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폭력 및 학대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학대․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영역별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최초 실시된 이후에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년 기실시)로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단순화된 아동학대 관련문항(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실태조사는 교육부 주관으로 2012년 최초 실시된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학생을 조상대상으로 하며 조사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과 예방 교육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2004년 최초 실시되었으며, 3년을 주기로 하여 가장 최근에는 2013년도에 실시되었다. 노인학대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09년 최초 실시된 이후 역시 노인실태조사(2014년, 3년 주기)로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화된 노인학대 관련 문항(학대 경험 유무 및 가해자, 대처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학대 및 폭력의 기제를 설명하고 있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Violence begets violence)”는 언명이 시사하듯 아동기 사회화과정에서 경험된 폭력 및 학대는 학습되고 내면화 또는 외연화된다. 가정은 학교, 직장, 지역사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의 권력불평등은 가정이라는 생활공간 내에서도 반영되고 구조화되어 작동한다. 오랫동안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외면되어 왔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학대는 권력관계에 기초한 지배나 억압의 사회적 관계가 가족 내 연령별 위계와 성별 차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 의식세계가 생활경험을 통한 사회적 학습에 의해 재구성된다고 보는 사회학습이론(Bandura,1973)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경험되는 다양한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중복학대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동기의 경험이 생애사 전반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