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폭력 및 사회적 약자(아동, 노인 등)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유형, 발생 공간, 행위자 범위 및 생애주기적 특성에 관한 다각적 고찰 doc_id PCY_201707261053504591_14

부부폭력에 대한 행위공간에 대한 정보는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부부폭력의 발생률이나 요인, 개입 프로그램 등과 같은 주제는 많이 다루어져왔지만 공간적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부부폭력 분야에서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나 실증적 증거는 없지만 부부폭력이 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폭력경험임을 고려하였을 때 주된 행위공간은 가정 및 배우자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생활공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 생활을 같이 하는 배우자 외에 전 배우자 역시 주요한 부부폭력 관련 대상임을 고려하였을 때 부부폭력 발생 공간은 가정 및 생활공간 외 장소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미국에서 IPV의 주요한 유형으로 고려하고 있는 스토킹의 경우 우편물을 훔친다든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 온다든지, 전화로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든지 등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Mechanic, Weaver, & Resicki, 2000) 행위 장소가 매우 광범위해질 가능성이 높다. 생활공간 외에 직장이나 타 장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부폭력에 있어 장소적 특수성은 크게 논의되지 않은 경향이 매우 높으나 폭력의 다양화로 인한 관련 장소의 특수성, 위험성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부부폭력에 대한 국내와 해외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신체적 폭력, 정서적(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 부적으로 차이들이 발견되었는데 국내의 경우 경제적 폭력 및 방임을 따로 구분하여 유형화를 시도한 반면 CDC에서는 이에 대한 유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WHO의 경우 경제적인 통제는 통제 행위에 포함하여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DC의 경우 스토킹을 주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였으며 WHO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통제적 행위를 따로 구분하였다. 현재 국내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용하는 현재 유형화는 2007년도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처음 사용되어 현재 2013년도 실태조사까지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7년에 신체적, 정서적, 성학대의 유형 외에 경제적 폭력과 방임의 유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경제적 폭력과 방임을 추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 경제적 폭력과 방임의 경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폭력 유형이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가 필요하다고 근거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경제적인 폭력과 방임이 타국의 부부폭력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독특한 형태의 폭력 유형이 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의 부부폭력률은 Straus(1996)의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CTS2)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는데 CTS2는 현재 부부폭력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로 1979년도에 개발한 CTS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 유형에는 설득(negotiation), 심리적(정서적) 폭력(psychological aggression), 신체적 폭력(physical assault), 성폭력(sexual coercion), 상해(injury)가 있다. 원 CTS의 경우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4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CTS2에서는 하위 차원도 5개로 증가하였으며 문항 역시 39개로 대폭 증가하여 다양한 폭력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CTS2는 다양한 폭력의 내용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항의 개수가 많고 실제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하기 쉽지 않아 short-form CTS2가 개발되었다(Straus & Duglas, 2004). 최근 잇달아 발생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아동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급격한 산업화와 가족주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가족주의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학대 및 폭력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부모 부양과 보호의 책임은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부양의 책임 주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의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담당해 왔던 가족주의의 변화는 보호와 부양의 책임 주체에 대한 논의에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주의는 ‘선성장 후분배 전략’으로 요약되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을 담보하는 기제였다.‘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가족은 국가의 경제성장 과정에 동원되어 양육, 부양과 보호의 일차적 책임과 복지기능을 담당해 왔다. 또한, 전이 과정이나 발달궤도에 대한 이해는 노년기 학대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는 연령규범, 가족역할의 전이, 세대 간 돌봄 및 책임의 변화양상 등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비정상적인 전이나 발달궤도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갈등관계가 강화되면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거나 자녀를 갖는 등의 독립적인 가정생활을 가지지 못하는 성인 자녀는 노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성인 자녀가 반대로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전도 역시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긴장관계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종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애경로적 접근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잘 연계시킬 수 있으며, 정책이 미치는 영향, 동년배 효과, 기간 효과, 타인과의 관계 등을 통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생애경로관점은 다른 이론이나 모델에 포함되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학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스트레스이론에 생애경로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면,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현시점이 아닌 학대 피해 노인과 부양자 간의 생애과정을 고려하여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규정은 어떤 학대행위, 학대 유형을 학대개념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영국처럼 타인에 의한 인권침해까지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학대개념을 폭넓게 정의 내리면 학대행위자 역시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학대행위자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률 또한 증가하게 된다. 영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Biggs et al.(2009)의 연구에서 학대행위자를 가족, 친구, 돌봄제공자로 한정한 경우와 이웃, 지인(acquaintances)으로 확대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발생률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 학대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65세 이후 경험을 기준으로 학대행위자 확대시, 신체적 학대는 0.8%에서 1.4%, 성적 학대는 0.3%에서 1.1%로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 학대는 1.2%에서 1.7%로 늘어났다. 노인학대의 세대 간 전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는 학대 피해 노인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학대 및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 취약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55세 이상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McDonald, & Thomas, 2013) 아동기 학대 경험만이 노년기 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생애주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동기와 노년기 동시에 학대 경험이 있는 비율이 전체 표본의 3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년기에만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7%에 그쳤다. 자기방임에 대한 생애주기적 접근(Band-Winterstein, Doron, & Naim, 2012)을 수행한 연구 역시 자기방임 노인의 생애를 보면, 아동학대, 고통, 손실 등 의 부정적인 생애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일랜드 자기방임 노인에 대한 질적 연구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Day et al., 2013), 아일랜드 자기방임 노인 역시 이전에 아동학대, 방임의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희생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