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적 특성과 그로 인한 아동·노인·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학대 및 보호 체계의 한계와 쟁점 doc_id PCY_201707261053504591_15

또한 보호 대상 아동을 학대 아동에 국한함으로써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로서 기능하는 현재의 대안양육체계(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등)의 분절적 운영의 문제는 아동보호업무의 연계 및 협력의 제한성이라는 치명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예컨대 대안양육시설 중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의 전체 절차가 전개되는데, 주요 관련주체인 미혼모 지원체계 및 청소년보호체계 등과의 연계 협력이 취약하다. 가정위탁보호체계는 지자체와 위탁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설보호는 아동생활시설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안양육시설 연계 및 조정의 핵심에 있는 지자체의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아동의 부적응 문제로 타 대안양육체계로 아동을 재배치할 때 아동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공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동에 대한 사정(assessment)이 처음부터 다시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학대, 유기, 방임, 자기방임을 포함시키고 있고 이러한 정의는 연구 결과의 산물이라기보다는 2004년 이전부터 노인학대상담센터에서 노인학대를 유형화하면서 자기방임까지 포괄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방임(self-neglect)을 노인학대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쟁점이 존재하는데(우국희, 2014) 미국에서는 자기방임을 학대 유형으로 포함시켜 개입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자기방임은 학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도 영국처럼 자기방임을 학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자기방임을 자기관리(self care) 부족, 저장(hoarding), 불결(squalor)로 구분하여 개입한다(McDermott, 2008). 또한 미국과 한국이 자기방임을 학대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행위를 자기방임으로 볼 것인지에 있어서는 한국은 미국과는 다른 접근을 한다. 미국에서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영양결핍을 자기방임의 위험요인으로, 자살은 자기방임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가족은 사회를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가족주의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담보해 온 중심 가치이며, 사회전반에 확산된 아동,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다. 서구에서 2-3세기에 걸쳐 진행되었던 경제 성장과 사회변동을 불과 50여 년 동안 압축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동력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가족주의로부터 찾을 수 있다(장경섭, 2006). 가족주의는 가족제도를 중요시하는 전통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가족주의는 가족을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로 하며 개인은 가족을 통해서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장경섭(장경섭 등, 2013)은 가족주의의 형성적 특징을 기초로 이념적, 상황적, 제도적 가족주의로 구분한다. 이념적 가족주의는 유교적 가족주의 규범 및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가족주의를 의미한다. 상황적 가족주의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출현하여 도구적으로 작동하였던 가족주의로, 예컨대 군부 쿠데타, 산업화로 이어지는 급격한 격동 속에서 한국인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는데, 이때 작동한 것이 상황적 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 사회, 정치, 문화에 걸쳐 가족중심성은 압축적 근대성 (Compressed modernity)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주의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체화시켜 나가는 일종의 기제”로 작용했다. 즉,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가족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정에 동원되었으며 양육 및 교육과 부양 등 국가가 사회적으로 담당해야 했던 복지기능까지 담당해 왔다(최선영, 장경섭 2012; 유한희, 2015). 개발지상주의 정부의 “선성장 후분배” 전략은 복지체계의 설계에 있어서는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유교적 가족부양 규범의 강화를 의미했다. 유교적 가족복지는 가족성원의 상호부양을 핵심으로 하며, 이는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 복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대신 가족은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의 부양과 보호를 위한 재정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국 가족은 심각한 가족피로(Family fatigue)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청장년기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시기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함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청장년기에도 다양한 학대를 경험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및 부부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그리고 다른 사회환경 속에서의 학대 및 폭력 경험 등 다양한 폭력의 유형에 노출된다. 청장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학대 유형 중에 본 장에서는 가정폭력에 집중하고자 한다. 가정폭력은 청장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폭력 경험일 뿐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경험하는 학대 경험들과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의 가정폭력 경험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그 발생률이 매우 높아 청장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폭력 경험으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domestic)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아동학대, 노인학대, 형제자매폭력 등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양한 가정폭력 중에서도 청장년기에 중점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학대 유형을 중심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보호 역시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이라 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의 책임을 갖는 주체와 그 역할에 대한 규정이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의 책임과 의무는 가족과 국가에게 동시에 주어져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가족(부모) 역할의 경계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국가와 가족의 공동책임성에 대하여 두 가지 대별되는 입장이 존재하는데 권위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이 그것이다. 권위주의적 아동보호는 국가는 가족생활과 가족 내에서의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강력한 중재 및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동보호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국가와 사회의 가족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아동학대나 폭력 등 아동의 안전과 보호가 위협을 받을 때에만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private troubles)를 공적인 문제(public issues)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비로소 가족 내의 부모-자녀관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세경 등, 2005). 미국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은 부모의 의도성과 상관없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해악을 미치는 직접적인 가해행위(act of commission) 또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비행위(태만)(act of omission)로 정의된다. 의도성(intent)은 학대를 정의하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며, 학대의 주요유형은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와 방임(neglect)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가 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주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Gilber et al., 2009). 일본의 경우 2004년 아동학대방지법 및 아동복지법을 개정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확대되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성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를 포함하며, 나아가 부부폭력을 목격하는 것 까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이상희, 하승수, 이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