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서 고용 불안정성과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및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doc_id PCY_201707261109149061_1

출산 결정은 다차원적인 자원과 기대 효용, 부양 능력, 외부의 환경적 제약 조건, 부모 됨의 가치와 매력과 핵가족 이외의 대안적 삶의 방식의 존재 등에 달려 있다. 출산 결정은 개인의 생물학적·경제적 조건과 이를 출산 결정으로 이끌 수 있는 개인의 통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이라는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과정이다. 자녀 출산이 규범적인 삶의 경로라고 인식하는 앞선 세대와 주변의 기대와 압력, 사회적 규범과 제도에 대한 조응 노력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떠한 의사 결정을 통해 출산이 이루어지는지 규명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과 지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작업이다. 저성장 고실업이라는 경제적 환경에서 자녀 출산은 성인이 자녀를 얻어 가족을 형성하는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기도 하지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동반한다. 자녀 양육에는 시간과 노력이 들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큰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다. 실업, 고용 불안, 양육비 부담, 직업적 성공과의 갈등, 일·가정 양립 문제는 출산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이러한 출산의 의미가 가족 형성이라는 생애주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동이 아니라 생존에 부담과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최근 저출산 원인으로 고용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소득과 소비 여력의 감소가 주목받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 즉 노동시장 통합 정도는 그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고 있다. 적지 않은 연구들이 만혼, 비혼 등의 인구학적 현상의 기저에 청년 고용을 둘러싼 노동시장의 거시적 변화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한편 청년층의 고용률 제고성과 자체가 미미한 가운데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밀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고용률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데도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출산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적 요인 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정책 중의 하나인 모성보호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해 출산율 제고에 실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이상 자녀수는 2명대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출산하는 자녀 수가 이상 자녀수에 못 미치고 있다(이삼식 등, 2015). 특히 이상 자녀수 조차 감소하고 있어 실제 출산율과 이상 자녀수의 차이에 대한 원인의 다각적 분석을 통한 저출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의 저출산 원인 가운데 주목받는 측면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소득과 소비 여력의 감소이다. 심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 즉 노동시장 통합 정도는 그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고 있다(윤자영, 2012; 최필선, 민인식, 2015). 적지 않은 연구들이 만혼, 비혼 등의 인구학적 현상의 기저에 청년 고용을 둘러싼 노동시장의 거시적 변화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한편 청년층의 고용률 제고 성과 자체가 미미한 가운데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밀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고용률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 과제로 제시된 ‘고용률 70% 로드맵’은 모든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의제가 되었다. 모든 예산 사업과 정책 방향은 고용률 제고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평가되었다. 고용률 제고의 핵심적 대상 집단이 된 것은 고령자와 더불어 여성들이다. 서구 국가들에 비해 낮은 고용률과 출산·양육기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여성 고용률은 문제적 현상으로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회자된 지 오래이지만, 새 정부는 본격적으로 여성들을 노동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나름의 체계적 노력을 기울였다. 2000년대 이후 급팽창한 보육 분야의 보편적 복지 지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거나 현상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의 의식과 태도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 침체기에 과도기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왔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그간의 결혼 지원 정책이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지원,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등 주거 분야에 한정되어, 일자리 등 결혼 기반 조성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만혼 및 비혼 현상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문화 개선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26). 이에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원인으로 만혼화와 비혼화 현상에 주목하여, 결혼 지연 및 포기의 사회경제적 요인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을 정책 과제로 설정하였다. 저출산 원인을 과도한 양육 비용, 일·가정 양립 기반 미흡, 미혼과 비혼율 증가, 만혼화와 노산화, 결혼 및 가족 가치관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면(표 4-1 참조), 기존 대책들은 과도한 양육 비용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로 환경 등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에 주력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 대비 20% 포인트가량 낮은 여성 고용률의 상승이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여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4). 정부는 여성 고용률 제고 정책이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으로 논의와 정책 기조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 없이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고용률 급감이 나타나는 한국 현실에서 여성 고용률 제고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성, 기업, 사회 모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실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일·가정 양립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이다. 노동시장과 출산과 관련한 국내 기존 연구들도 여성 고용률과 임금률 증가는 출산율을 감소시킴을 밝히고 있지만(김우영, 2003; 김정호, 2006), 일·가정 양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반 제도적 대책이 노동시장과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 것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거시적 환경 요인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제도적 정책 변화 속에서 미시적 요인으로 개인이 직면하는 고용 안정성과 소득 수준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일·가정 양립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이다. 모성보호제도는 취업 여성에게 휴가와 복직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용률과 출산율의 부정적 관계를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이지만 현재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은 대규모사업체/정규직/고소득자와 소규모사업체/저소득자로 양극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예측 가능한 고용률과 출산율의 부정적 관계를 완충시키는 모성보호제도의 효과가 어떠한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성보호제도 도입과 활용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