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임대료, 주거 규모 및 노후도 등 주거 환경 요인이 가구 형성 및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7261110282851_2

주택가격이 자가 및 차가 가구의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미국 대도시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 자산이 증가되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ettling & Kearney, 2014). 반면 주택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차가가구의 출산율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주택가격이 1만 달러 상승할 경우 자가가구의 출산율은 5% 증가하고, 차가가구의 출산율은 2.4%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주택가격의 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서미숙(2013)은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약 10% 상승할 경우 전세 거주자에 비해 자가 거주자의 출산율이 약 0.50~1.06%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변화와 가구 형성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Haurin et al.(1993)의 연구에서 주택 임대료가 가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료가 조사 대상 가구의 평균 대비 2배인 경우 독립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최근 뉴질랜드의 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 임대료의 변화가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가구의 자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전세 가격이 상승할수록 청년층의 가구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의철(2012)은 전세가격이 1000만 원 오르면 가구 형성확률이 1.3% 줄어들며, 전세가격이 10% 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구 형성 확률이 0.2% 감소함을 밝혀내었다. 주거환경은 주택 규모와 주거 만족도 등의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택의 규모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 미미하지만, 규모가 작은 주택 또는 가구원수 1인당 주거면적이 좁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출산율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연구는 일부 이미 진행되어 왔다. Kulu & Vikat(2007)는 연구에서 스웨덴의 저출산 요인 중 하나로 주택 규모의 축소를 지적하며, 그 이유에 대해 주택 유형이 방 1개와 주방으로만 구성되도록 표준화하면서 1인당 주거면적이 작아져 결과적으로 가족 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적정한 규모의 주택과 환경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가구원수를 늘리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Ström(2010)의 연구에서도 주택 규모와 방의 개수가 첫째 자녀 출산 의향과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 개수가 1개나 2개인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방 개수가 많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택의 규모와 노후도는 주거환경의 물리적 수준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주택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주택의 노후도가 높아질수록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절한 주거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산에 대한 욕구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택의 규모는 소형 아파트의 전형적인 평면인 15평을 기준(공급면적 기준 50㎡, 전용면적 기준 35㎡)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3인 가구(부부+자녀1)의 최소주거면적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다자녀 출산 시 쾌적한 주거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의 노후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경과 연수가 20~30년 이상인 주택을 일컫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 노후도 기준을 25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자료에서 주택 규모가 15평 이하이고 건축 연도가 25년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구의 비중은 0.6%로 낮게 나타났으며, 대부분(83.6%) 15평 초과 및 25년 미만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양면적 기준 15평 이하 여부로 판단한 주거 규모는 자녀수와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주택 규모 또는 방의 개수가 가족 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Kulu and Vikat(2007)의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건축 연도가 25년 이상인 경우와 같은 주택 노후도 변수는 자녀수에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양육환경과 관련된 부모 동거 여부 변수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수 간의 선후관계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즉,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출산 결정을 하거나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신혼가구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양육을 위해 부모와의 동거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통제변수에서 배우자 연령은 자녀수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결혼 지속 기간 변수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분석 대상이 신혼가구이므로 결혼 초기 자녀수에서는 결혼 지속 기간이 가장 큰 요인임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맞벌이 여부는 자녀수와 음(-)의 관계인데, 이는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경력 단절이나 육아 문제로 출산을 연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주택과 출산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천현숙 등(2012; 2013)의 ｢저출산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방향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수와 주거 소비의 연관성 및 가구 형성 초기의 점유 형태가 이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수에 따라 자녀 2인까지는 주거 소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자녀 3인 이상은 오히려 주거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밝혀냈다. 또한 가구 형성 초기 점유 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월세인 가구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통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정책은 재정정책, 공급정책, 금융정책 순으로 나타났고, 여러 정책을 종합 사용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2010~2014년 우리나라 16개 광역 시도 단위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란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가 결합된 자료를 의미하며, 패널 데이터의 경우에는 연도별 지역에 대한 정보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 단위의 주택과 관련된 여러 특성들이 해당 지역의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주택과 관련하여 지역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의 수준과 중소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준이 해당 지역의 혼인율 및 출산율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은 해당 지역의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지역의 중소형 주택 비율은 해당 지역의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해당 지역의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