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및 주거 환경이 가구의 저축률과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doc_id PCY_201707261110282851_4

분석 대상 임차가구의 저축률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는 평균 소득의 15.4%를 저축하고 있으며, 중간값 기준으로는 10.8%를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축을 하나도 하지 않는 가구가 전체 임차가구의 30%, 저축이 소득의 15% 미만인 가구가 29%로 이 두 집단이 전체 임차가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따른 저축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RIR1을 기준으로 주거비 부담 집단을 구분할 때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수록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 집단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주거비 부담이 낮은 집단일수록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가구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주거비 부담 측정에서 RIR2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주거비 부담이 높을수록 저축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된다. 즉, 주거비 부담이 낮은 집단에서는 저축률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인다. 이처럼 RIR1을 기준으로 하거나 RIR2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모두 주거비 부담과 저축률 사이에는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초년가구에서의 소득 및 주거비 부담과 저축률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가구주 연령이 만 45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고, 가구원수와 소득(로그값), 순자산(로그값), 그리고 주거비 부담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며, 전체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저축률)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의 변수를 RIR1과 RIR2로 구분하여 모형 1과 모형 2를 설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의 측정방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회귀모형의 분석 결과 가구원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소득은 저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저축이 동일한 비율로 늘어나지 않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순자산이 많을수록 오히려 저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순자산이 많을 때 이를 활용하면서 생활비도 충당하고 저축도 할 수 있으나 순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생활비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저축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인 신혼부부가구의 현재 자녀수를 살펴보면, 평균 1.08명으로서 전체 2677가구 중에서 20.0%(534가구)만이 자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현재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의 자녀를 포함한 신혼부부가구가 계획하는 총자녀수는 평균 1.82명으로 나타났으며, 2명의 자녀를 계획하는 가구가 전체의 63.4%(1698가구)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인 주거비 부담 항목에는 신혼부부가구의 월평균 지출을 기준으로 각각의 주거생활비(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와 대출상환금(금융기관 및 지인/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을 월간 가구 총소득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각각 주거생활비 부담과 대출상환금 부담 변수를 구했으며, 이들을 합친 변수를 주거비 부담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출산연기 결정모형에서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주택 관련 변수가 출산연기에 미치는 영향이 두 집단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주거생활비 및 대출상환금의 비율은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모두 출산을 연기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변수의 영향력은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혼인한 가구가 첫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이 출산연기라는 의사결정에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거 점유 형태는 출산 결정에 있어서 현재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주택 점유 형태는 현재 자녀가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출산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와 같이 결혼 이후 주거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녀 출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의 규모도 출산연기 결정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주택의 규모가 15평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 모두에서 출산연기 결정을 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초기 가정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에 주택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첫 자녀 출산과 추가적인 출산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의 노후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모의 동거 여부도 자녀가 있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모두 출산 결정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맞벌이인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모두 출산을 미룰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의 계수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자녀의 첫 번째 출산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 나이가 많을수록 양 집단 모두에서 출산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결혼 지속 기간은 첫 자녀 출산의 결정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혼 지속 기간이 길수록 추가적인 출산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은 모두 적합(Prob > F=0.000)하며, 결정계수(R2)값은 세 가지 모형 모두 0.34 수준이다. 먼저 주거비 부담과 자녀수는 모두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생활비 비율과 전체 주거비(주거생활비+대출상환금) 비율 변수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거면적이 필요하므로 주거생활비 및 전체 주거비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주택 점유 형태(자가 여부)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도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에서 모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가구는 주택을 소유한 이후에 임차가구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여 결과적으로 자가가구의 가구원수가 더 많다는 기존의 연구(Krishana, 1988)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공공임대주택의 거주도 장기간의 임대 조건으로 인해 주거안정성을 높여 자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적 자금을 조성 및 관리하여 내집마련 및 전·월세 자금을 지원 또는 보증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거 지원 서비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 공급 비율,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정해져 있다.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는 결혼 후 5년 이내인 가구로 1순위는 혼인기간 3년이내, 2순위는 3년 초과 5년 이내인 경우이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대상은 3자녀 이상인 가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