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해외의 아동·임산부 대상 보건 의료 및 복지 지원 서비스 사례 doc_id PCY_201707261111467781_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의 예방접종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 백신은 총 15개로 BCG(피내용), B형 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일본뇌염(약독화 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 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소득이 낮은 가정의 영·유아 중 ‘정밀평가 필요’ 대상자에게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원 대상은 당해 연도 국가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영·유아 중 발달평가 결과 ‘정밀평가 필요’로 판정된 영·유아이다. 1인당 1회, 최대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되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30% 이상인 자(차상위 제외)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면 지원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정밀진단을 받으면 된다.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고 선지급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후청구가 가능하다. 가족해체, 사회 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위하여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으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우선 지원된다. 지원 서비스는 양육 환경 및 아동 발달 영역별로 제공되며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영역으로 구성된다. 특히 신체·건강과 관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 발달 증진,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과 치료,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의 총괄하에 각 시·도에서 관리 및 운영 지원을 하며, 시·군·구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기관에서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양육 환경 및 아동 발달 사정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선정한다. WIC 프로그램은 크게 보충식품 제공과 영양교육 및 상담, 보건의료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다. 보충식품은 7종의 패키지 형태로 개발되어 한 달 주기로 제공된다. 수혜 대상자들은 WIC 식품패키지를 취급하는 소매점에서 쿠폰을 이용하여 식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식품은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와 어린이 식사에서 흔히 부족한 영양소인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A와 C를 풍부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우유, 치즈, 철분 강화 곡류, 비타민 C 강화 과일주스 등이다. 영양교육 및 상담은 6개월마다 개인이나 그룹으로 최소 두 번의 영양교육 시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며 교육 내용은 임신·영아기 그리고 아동기에 있어서 식생활과 영양 그리고 건강과의 관련성, 성공적인 모유 수유 등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WIC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산전 관리, 예방접종, 빈혈 검사, 납 중독 검사, 어린이의 성장 여부 평가를 위한 신장과 체중의 지속적인 측정, 예방과 진료 등과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나 Food Stamp와 같은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프랑스에서는 임신 기간 중 3개월에 한 번씩 총 3회의 초음파 검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임신 5개월 말 이전에 하는 초음파 검사는 70%가 급여되나, 나머지 20%는 상호부조조합, 공제조합, 민간보험 등으로 급여되어 보통 10%만 본인이 부담하며, 임신 6개월 이후에 하는 초음파 검사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그러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으나,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임신 5개월까지의 의료 이용은 사회보장법에서 규정하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만,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12일까지는 임신과 관련 없는 의료 이용을 포함하여 임산부의 모든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사의 판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이 없는 추가 검사는 모두 본인부담이며, 양수 검사도 일반적으로 비급여이나 의사의 판단과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료이다. 출산 후에는 산모에게 PRADO(le programme de retour a domicil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RADO란 출산 후 재원 일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산 후 집에서 검진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출산 전 산모는 PRADO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료진의 허락과 산모의 동의하에 출산 후 퇴원 시점부터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PRADO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다양한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조산사 등 의료사회 전문직군, 생활보조 도우미 등) 및 전화·인터넷 상담 서비스도 지원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책임고문을 지원하나, 전문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할 뿐 의료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PRADO 서비스는 산모가 출산 후 의료기관보다 가정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욕구를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관련 지출 비용 및 출산 후 입원 기간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과 가족들에게 조기 교육, 보육, 보건,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보육 서비스에서 부모 일자리 알선까지 부모들에게 구직 정보와 보육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임신 전후의 건강진단까지 지원함으로써 가정과지역 공동체 안정을 도모한다. 1998년 ‘국가보육전략(National Children Strategy)’에서는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 지방정부, 보육 서비스 제공자(provider), 부모, 고용주, 대학 등의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2002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과 아동센터 발달기금을 통하여 교육기술부, 근로연금부, 재무 부, 여성평등부의 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