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미시적 지원 정책을 넘어 제2차 인구변천 이론에 기반한 가치관 변화와 거시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707261115434811_1

21세기 이후 한국은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해 저출산 원인 분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출산력에 대한 변화는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결혼 및 자녀 등 전통적인 가치관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특정 시기에 기혼 여성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기 실시된 자료들을 모두 이용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통시적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가치관과 실제 출산행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둘째, 2000년 이후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1세기 이후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기혼 여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적하였다. 인구학자들은 대체로 출산력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 생각한다. 제1단계에서는 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데 너무 많은 양육비용이 들어가서 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그만두는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제2단계에서는 결혼, 자녀 등 전통적인 삶의 과정에 대해 회의를 품고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태도가 주요 원인이 된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중시하는 여성들이 직업에 집중하기 위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그 예가 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제2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혼집 마련을 도와주고,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과연 출산력이 반등하겠느냐는 우려와 걱정이다. 제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실시 이후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지만 저출산 현상은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많은 인구학자들은 물론이고 정책집행자들도 지난 10년간의 행정적 노력이 너무 미시적 입장에 치우쳐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인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비를 낮추는 정책들은 자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과거 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2차 인구변천이론은 사회적 집단적 차원에서 결혼, 자녀, 직업 등 인생의 행로에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지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인구학적 행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최근의 저출산은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일부분으로 이해해야 하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 수준에 머무르는 정책으로는 목표로 하는 변화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출산행위를 미시적 시각과 함께 거시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의 개념은 1986년 네덜란드의 Lesthaeghe와 van de Kaa의 논문에서 맨 처음 소개되었다. 이 개념의 단초는 이미 이전 작업(Lesthaeghe, 1980, 1983; van de Kaa, 1980, 1985)에서 등장하였다. 그리고 후속 연구(Lesthaeghe and Surkyn, 1988; Lesthaeghe, 1994; Lesthaeghe and Moors, 1996; van de Kaa, 1994)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다듬어져 왔다. 이 이론의 핵심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부터 관찰되고 그 이후 지속되어 온 생활 형태에서의 인구학적 변화가 곧 특정한 가치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 가치는 세속적, 반권위적, 평등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하며, 자기 실현, 가치 표현, 자기 인식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다. 이 이론의 증명을 위해 경험연구에서는 두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첫째, 가치는 중요한가?(Lesthaeghe and Moors, 1994), 둘째, 어떤 가치가 중요한가?(Lesthaeghe and Surkyn, 2004)이다. 가치와 제2차 인구변천 간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Lesthaeghe와 Surkyn(2004)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속화, 정치적 신좌파, 평등주의, 시민 윤리 및 도덕성, 가치 표현, 동료 의식을 강조하는 결혼 윤리 등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몇 가지 인구학적 변화를 유인해 냈다는 점이다. 여기서 꼭 지적해야 할 점은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은 오로지 가치로만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치가 다른 설명 방식들을 보완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가치들이 인구학적 변화를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밀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출산과 양육 등 가족적 책임 증가를 부르는 사건이다. 다시 말해 결혼은 여성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서막에 해당한다. 때문에 결혼에 대한 거부는 크게 봐서는 ‘여성의 삶’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앞에서 결혼에 대한 거부 정도는 출산력 약화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결혼에 대한 미온적 태도의 확대는 거듭되는 출산력 약화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결혼이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여성의 삶’으로 들어가는 계기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결혼에 대한 거부는 곧 전통적 삶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중심적 그리고 집단주의적 사고를 거부하고 개인적 선호를 강조하는 제2차 인구변천 이론과 궤를 같이한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직업, 취미, 봉사 등 자신에게 중요한 분야에서 삶의 의의를 찾으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 개인적 추구가 방해받을 수 있는 출산을 기피하고 이러한 경향이 최근 인구변천의 핵심적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어쩌면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이러한 주장이 지적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지 모른다.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결혼의 절대성에 대한 급격한 저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대상인지 모른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계획된 행위 이론(planned behavior)과 제2차 인구변천이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계획된 행위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선호 및 태도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을 출산 행위에 적용하면 자녀에 따른 태도, 즉 삶에서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자녀를 얼마나 낳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의 과정들–예를 들어 결혼이나 취업 등–에 대한 선호가 있으면 이에 따라 각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예를 들어 결혼을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또는 결혼 후에도 커리어를 중시할지–이에 따라 얼마나 언제 아이를 낳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의 사회적 확대버전이 바로 제2차 인구변천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