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치관 변화가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doc_id PCY_201707261115434811_4

구시대의 어린이들은 20세기에 들어서 사회의 변화를 경험했다. 가부장적인 전통은 대부분의 중국 가정에서 지속되었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대동안에는 위 7개 코호트 중 세 코호트가 속한다. 새 시대의 어린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을 목격했으며, 여성들에게 직업, 교육, 결혼에서 동등한 권리를 법적으로 제공하고 여성이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진입하는 것을 보았다. 반면 잃어버린 세대와 문화혁명 시기의 어린이들은 자연 재해와 정치적 갈등의 시기를 보내면서 자랐다. 두 코호트는 개혁과 개방정책 속에 자랐으며, 그들의 인격 형성기에 경제적 호황의 혜택과 세계화에 따른 물질적 문화적 영향을 경험하며 자랐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첫 세대로, 개방 시대의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들 딸에 대한 차별 없이 자랐으며, 동등한 부모의 기대와 도시에서 자랄 경우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성인이 되어 좀 더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여성가족패널과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앞서 살펴본 두 이론에 의한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약간 다른 경향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성들의 가치관이 출산 행위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그 가치관은 사회적 차원에서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이 예상하는 바와 똑같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근 들어와서 확연하게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동시에 자녀에 대한 태도는 매우 모호하다. 이러한 점은 역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서양의 이론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분명히 한국의 경우 가족 관련 다양한 태도들은 21세기 들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변모 양상은 외국, 그 중에서도 서양 국가들과는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가치관의 변화를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개개의 항목에 머무르지 말고 관련 항목을 많이 같이 사용하여 거시적 입장에서 변화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드러냈듯이 결혼에 대한 태도는 개인주의적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지만 자녀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증가했지만 동거를 용인하는 태도는 이혼과 보조를 맞춰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 가치관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 자녀 수, 가구소득, 학력은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의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이 출산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또한 수입이 많을수록 이후 4년간 임신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러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출산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2000년 이후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1세기 이후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기혼 여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혼 여성들의 결혼 가치관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이러한 경향과 달리 2015년 현재 결혼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투입하자 기혼 여성의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한 기혼 여성은 전업 주부와 달리 자녀 가치관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의 취업 유무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는 긍정적 자녀 가치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기혼 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2009년 201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2003년과 2006년까지 자녀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매우 증가하였지만, 2009년에 이러한 태도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2012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세 가지 분야의 가치관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취업과 자녀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에 따라 살펴봤을 때 가장 주목을 끄는 집단이 자녀가 한 명 있는 기혼 여성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 때 가장 주요한 정책적 타깃 집단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자녀가 1명 있는 기혼 여성들에게 수입 관리에 대한 항목과 자녀 결혼 자금 책임에 대한 항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관리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적 삶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자녀 결혼 자금 책임은 말 그대로 자녀 양육 부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요한 점은 자녀의 대학등록금 문항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결혼 자금 책임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녀 출산의 어려움으로 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면서 실제 예를 드는 것 은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 부담이다. 기혼 여성(49세 이하)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임신 여부를 자녀 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자녀가 0명, 1명, 2명 이상인 각 기혼 여성들의 집단에 따라 임신 여부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건강상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수가 1명과 2명 이상인 경우 기혼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할 확률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한편, 자녀가 1명인 기혼 여성은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출산으로 이어질 때 결혼 만족도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의 높은 결혼 만족도는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기혼 여성들의 후속 출산 계획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서 자녀를 1명 갖고 있는 부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매우 큰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을 찾아내서 그러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 수 있다면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1세기 이후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기혼 여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적해 본다. 이를 통해 과연 한국의 기혼 여성들이 출산력 변화에 있어서 제2단계로 접어들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정부는 얼마 전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인 방향은 육아 부담을 줄이려는 기존 방향을 확대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남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다. 모두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만약 여성들이 결혼과 자녀에 대해 부모세대와는 다르게 사회적 참여를 중시하고 가족과 가정에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면 신혼집 마련과 출산 부담 경감 등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가 출산 행위에 있어서 가치관의 중요성을 밝혀낸다면 그리고 출산 관련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패널과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들의 가치관이 출산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확연하게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동시에 자녀에 대한 태도는 매우 모호한 것으로 가족 관련 다양한 태도들은 21세기 들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제는 정책적으로 가족, 결혼, 자녀 등 포괄적 가치관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자녀를 한 명 갖고 있는 기혼 여성들은 저출산 정책당국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집단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저출산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단순히 출산 영역만의 문제는 아니며, 어쩌면 사회적 모순이 총체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일 수 있다. 때문에 저출산 정책의 관심을 더 이상 출산에만 한정하지 말고 삶의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