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구의 높은 실직 위험성과 낮은 사회안전망 수혜율에 따른 소득보장 및 고용지원 정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7261118128031_3

가구주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 특성을 보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는 평균 가구원수가 2.38명으로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적지만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고 취업한 배우자의 비율은 낮아서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가구의 빈곤지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는 취업과 관련된 지표에서도 확인되는데, 평균 취업자수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는 0.74명, 50-80% 이하에서는 1.27명, 80% 초과에서는 1.71명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구원수도 많고 취업자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8세 미만 자녀수를 비교해보면 중위소득 50-80% 이하 집단이 가장 높은데, 이들 집단은 중위소득 80% 초과 집단보다 소득이 낮고 평균 취업자수가 낮음에도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입주형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의 비중이 높고 반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전세 및 월세의 비중이 높아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클 것임을, 따라서 주거비를 포함한 다른 복지욕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복지패널에서는 연말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이를 대상으로 연간 취업 개월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 비취업자의 경우에도 연중에 취업한 경험이 이 변수에 기록된다. 이를 이용하여 실직 위험을 겪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다. 12개월 동안 한 번도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가구주 및 해당 가구원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2개월을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실직위험을 겪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1개월 이상 일하고 11개월 이하로 일한 사람은 실직위험을 겪은 사람으로 판단했다. 이를 기초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실직 경험 비율을 계산하였다. 빈곤가구에서 실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 기준으로 2인 이상 가구에서 빈곤가구 중 37%가 실직을 경험하는 데 비해서 중상위소득가구는 실직 경험률이 7%에 불과하다. 빈곤가구의 실직 경험률이 중상위소득가구의 실직 경험률의 5배 이상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실직 경험률의 수준이 더 높을 뿐 상대적인 차이는 5배 수준으로 유사하다. 먼저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개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비취업자에게는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한다는 이른바 ‘조건부 수급’ 조항을 채택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근로빈곤층은 종종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과 동일한 개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라는 표현보다는 ‘근로 가능한’ 빈곤층이라는 표현이 제도의 취지에 걸맞다. 그 이유는 근로능력 유무를 판별하여 조건을 부과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취업이 가능한 집단에게 조건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도에서 사용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개념이 무용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개념은 비취업상태의 빈곤층 중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비경활인구집단, 특히 여성빈곤층을 표적화(targeting)하여 지원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개념이다. 이른바 감춰진 노동인구를 포착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29%보다 낮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어떤 상태에서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금액수준이 높지 않으나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임금이나 비임금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취업 근로빈곤층이 근로장려금으로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다. 비취업상태 가운데 적극적 구직을 전제하는 실업상태의 경우, 이전의 임금근로를 통해 수급자격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근로빈곤층이 실업급여에 가입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근로빈곤층 지원 제도로서의 성격은 약하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저소득 구직자인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소액의 참여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연중 구직활동이 필요한 222만 명의 가구주를 빈곤가구와 저소득가구, 중상위소득가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응답 자료 중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빈곤가구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비중은 7.7%인 데 비해 저소득가구에서는 13%, 중상위소득가구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비중은 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실업급여 수혜는 가구원들의 수혜로 이어지는바 구직활동이 필요한 가구주 222만 명에 관련된 가구원 총수는 594만여 명이다. 빈곤가구에서 7%의 가구원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가구에서는 12%, 중상위소득가구에서는 11%가 혜택을 보게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직 경험률은 빈곤가구에서 더 높아서 빈곤가구가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사회보험 가입에서 고용보험의 경우 빈곤가구에서 가입률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수혜율은 빈곤한 가구가 아니라 덜 빈곤한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직위험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의 긴급성이 더 강한 빈곤가구에서 중상위소득가구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를 덜 받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확인된다. 실직의 위험과 빈번한 고용단절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취업했을 때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라는 종사상지위를 지닌 근로자가 실업과 비경활 상태를 빈번히 오가면서 경험하는 제도적 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근로자 일부가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반면, 임금근로자였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임금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쉽게 예견된다. 이는 한편으로 실업급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한국사회에서 영세자영업자가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의 혜택은 고용서비스에 참여했을 때의 소액의 수당이 전부라는 점은 자영업자가 사회안전망의 취약지대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비경활 상태인 경우 생계급여 외에는 복지혜택이 없다는 점인데, 육아를 하는 여성과 같이 근로능력과 취업의지가 있으나 적극적인 구직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과 소득보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직과 관련된 지원 제도는 실업보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다양한 고용서비스와 일자리사업을 통해 실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구직활동이 필요한 사람들을 694만 명으로 집계하였는데 이를 다시 빈곤가구와 저소득가구, 중상위소득가구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정부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를 검토하였다. 정부 일자리 서비스는 직접일자리 제공, 훈련서비스, 직업알선 및 상담 서비스, 기타서비스로 구분되는 바 정부의 복지서비스 수혜 정보 내의 알선서비스 정보를 결합하여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되었다. 구직 경험자인 빈곤가구 가구원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15%이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업알선 및 상담 서비스이다. 빈곤가구가 아닌 저소득가구나 중상위소득가구의 경우에도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받을 확률은 12~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