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고용 불안정과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한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고용 및 소득 지원 정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7261118128031_4

직접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빈곤가구에서 확실히 높아서 7%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빈곤층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중상위소득가구 가구원이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1.09%에 불과하다. 반대로 훈련서비스는 빈곤가구에서 받을 가능성이 낮고 그보다 높은 소득대에서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빈곤가구 중에서 훈련을 받을 가능성은 1%에 못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는 4%, 중상위가구에서도 3% 수준이다. 알선상담서비스는 상당히 높은 비중의 구직 경험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빈곤층의 경우 14%가 이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도 12%, 중상위계층도 9%에 가까운 비율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알선상담서비스는 구직 경험을 하지 않은 이들도 꽤 참여하고 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자는 실업자로서 수급자 및 고용서비스 수요잠재층에 해당되는 집단이다. 이들의 규모는 28만 2천 명이다. 여기에 더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되었지만 ‘일자리가 주어지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응답했거나, ‘바라는 수준에 맞는 일이라면 하겠다’고 응답한 집단으로 취업의지가 있어 구직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으로, 이들의 규모는 28만 8천 명이다. 실업자와 합하면 규모는 57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저소득 비취업자로서 적극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 해야 할 우선적인 정책 대상자에 해당된다. 무급가족종사자로 다른 소득이 있는 일자리로 전직을 희망하거나 취업 기간이 짧은 임시･일용･자활･공공근로 일자리 종사자 및 자영부문 종사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도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정책 대상자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의 규모를 모두 합하면 9만 2천 명이다. 최근 청년층 현금지원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활발하다. 이 정책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무엇보다 청년에게 현금지원을 한다는 발상이 한국사회에서 매우 신선했기 때문이다. 청년 근로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시장 지위가 ‘88만 원 세대’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한 후, 최근 치솟는 청년실업률로 구직의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은 일자리와 더불어 그들의 곤궁한 생활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청년층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한국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조금씩 확대해나가는 복지국가의 초보적 단계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청년 실업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8년의 아시아금융위기와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청년실업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유연한 고용계약형태가 점차 확산되면서 청년층의 경우 특히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이라는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곤 한다. 또한 열악한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의 독특한 상황으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이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청년층은 젊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갖고 있다고 정책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환경에 더 이상은 놓여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는 공통적으로 일자리, 특히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를 구하는 시간 동안의 생활이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다. 가구주의 연령, 취업 유무, 종사상지위를 교차하여 빈곤율과 그 비중을 보면 가구주가 청년층이면서 취업한 경우의 빈곤율이 2014년 현재 8.4%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의 취약한 지위를 드러낸다. 그리고 청년층 가구주가 비취업인 경우 빈곤율은 모든 연도에서 50%를 넘어섰고 2014년 기준 63.0%로 나타나 청년실업이 곧 빈곤 문제로 연결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청년층의 근로빈곤 문제는 종사상지위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가구주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인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의 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청년층 가구주가 일용직인 경우 빈곤율은 51.3%, 임시직인 경우 22.7%인 데 비해 다른 연령대는 모두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년층이 취업 여부와 더불어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분석결과는 개별 가구의 소득지위 변화를 빈곤층 여부로 판별하여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t 시점 ~ t+1 시점의 상태변화를 ①비빈곤상태 유지, ②빈곤진입, ③빈곤탈출, ④빈곤지속이라는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분위소득이 아닌 빈곤선을 기준으로 사용한 이유는 소득이 빈곤선 이하로 감소하였을 때, 그것이 소비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빈곤선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소득수준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위의 네 가지 유형 중 두 번째 유형, 즉 빈곤층으로 몰락한 집단의 지출 조정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물론 반대로 세 번째 유형인 빈곤탈출 집단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증가하는 데 따라 가장 먼저 늘리고자 하는 지출이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내용은 실직 등의 위험에 노출되면 빈곤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빈곤위험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에서 격차와 박탈이 심화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빈곤의 충격은 구체적이고,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현금급여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보장해야 할 필수재적 소비지출과 관련해서 그것을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실제 욕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등은 현물급여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에너지급여나 교육비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용처를 특정하기 힘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필수재적 소비지출에 대해서는 현물급여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