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등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의 조합에 따른 빈곤 감소 효과와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doc_id PCY_201707261118128031_5

실업급여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대해 세분되어 있는데 최소 3개월의 수급기간이 주어지며 3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의 1년 이상의 근로를 한 이들은 4개월 정도의 수급기간을 갖는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비자발적 실직자가 많고 우리나라의 근속연수가 짧은 점을 감안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3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갖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4개월로 가정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 실제로 평균 수급일수는 4개월 정도이다. 실업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준선은 최대 4개월의 정액 실업급여를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 지급하는 안이다. 구직활동 여부는 앞 소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말 비취업자의 경우 연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이들과 1개월 이상의 취업기간이 있는 이들과 취업자 중 실직 경험이 있는 이들로 판정했다. 이때 실직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이 될 경우에 신청하고 지급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구직자에 대해 실업부조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실업부조제도가 없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사업에 현금급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한국적인 실업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책 시뮬레이션에서는 대상자를 최소한 7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을 가지며 구직활동을 하는 이로 한정했으며 현행의 취업성공패키지I과 같이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소득을 갖는 가구의 가구원에 한정하였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고용보험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실업부조를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정책시뮬레이션에서는 참여조건인 최소 6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을 완화하는 방향의 변화와 40만 원의 부조액을 증가시키는 방안, 그리고 실업부조 수령기간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의 조합에 따른 빈곤 감소효과를 연구하였다. 이질적인 다양한 개인과 가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변경될 때 가구특성과 개인 특성에 따라 각 가구의 빈곤에 변화가 나타나고 이것이 빈곤율과 빈곤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질적 경제 단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잘 포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빈곤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현행 실업급여제도에 비해 근로장려세제와 실업부조제도가 효과성 측면에서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어느 한 제도를 다른 제도가 대체하는 식의 정책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각 제도는 고유의 목적이 있으며 고유의 정책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급여제도는 보편적 제도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두 제도와 동렬에 놓고 평가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덴마크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DREAM 데이터베이스를 실증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1991년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1회 이상 공공이전소득을 받은 덴마크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주 단위 정보를 담고 있어 개개인의 실업기간과 취업기간을 알 수 있다. 덴마크 인구 중 18~35세를 대상으로 추출한 무작위 표본을 사용했으며, 각 개인별 노동이력을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관찰기간 중 주 단위 이력을 통해 해당자가 취업상태인지(공공이전소득이 없으면 취업으로 정의), 실업상태인지,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인지 또는 노동인구에서 제외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셋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 성별, 노동시장이력 등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