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원봉사 활동의 통계적 불일치 현황과 관리 시스템 간 연계 미비 및 수요·공급 측면의 감소 원인 분석 doc_id PCY_201707261120001921_3

둘째, 행자부 나눔포털에서 집계되는 자원봉사자 수의 경우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한 15세 이상 자원봉사 참가율이 2009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한 15세 이상 자원봉사 참가율은 2009년 19.3%에서 2015년 16.3%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시스템에서 집계되는 연도별 자원봉사자 수 역시 동일 기간 연평균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행자부의 1365 포털 자원봉사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 160만 명에서 2015년 374.6만 명으로 약 2.3배로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2010~2015)은 15.9%에 이른다. 최근의 자원봉사활동이 감소 또는 답보 상태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은 현재까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본고에서 추정해 보면 크게 2가지 차원, 즉 자원봉사자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요 차원에서 자원봉사 수요처의 일거리가 감소하거나 수요처 수 자체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앞서 본문에서는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의 구조 파악을 위해 역사적 진행 과정과 이에 따른 자원봉사의 개념과 활동 범위, 이해관계자 및 인프라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의 결과물로 현재 한국의 자원봉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말 기준, 15세 이상 총인구 4,398만 명 중 약 16.3%에 해당하는 717만 명이 1년 동안 1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규모는 행자부의 1365 포털 내 참여 봉사자 수 375만 명에 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참여자 수 144만 명을 합한 수에서 두 시스템 간의 실적 연계자 수(행자부↔ 복지부 간 봉사실적 연계가 모두 중복자로 가정 시)를 제거 시, 산정되는 428만 명 이외에도 약 289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원봉사 참여율을 산정하는 통계청의 사회조사가 조사 대상 중 1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비율을 산정하는 반면, 행자부 1365 포털이나 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시스템 그리고 여가부 및 문체부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거나, 각 부처의 관리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수가 누락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이 실적 등록을 원치 않거나 기업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실적 등록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 관리시스템하에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주말 자원봉사의 경우, 사원이 원하는 경우에만 정부의 관리시스템에 등록될 뿐 의무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과 기업 직원들의 경우 근무시간 중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증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시스템 간의 연동 문제이다. 일간연계의 경우 자원봉사 수요처의 확보 및 자원봉사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관리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적 연계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협회(LVMS), 청소년연맹 등 일부 기관과는 실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총현황 등 실효성 있는 현황 등을 집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각 시스템의 독자 구축 및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등에 대한 정보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 현황과 관련된 통계 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각 시스템별 구축이 자원봉사 인증에 맞추어져 있어 자원봉사자의 신원과 봉사시간, 수요처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나, 자원봉사자의 직업, 학력 등의 통계적 변수와 수요처의 법인 형태나 구체적인 유형, 수요처별 자원봉사 통합 현황에 대한 자료 생성이 어렵다. 이 외에 정부가 자원봉사 영역에 관여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한다. 이들은 자원봉사 수요처와 공급자 간의 중계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원봉사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자원봉사활동 담당 부처가 다수인 관계로 정보 연계 등에서 중복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하여 정책 설정 및 조정을 위해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준정부 기관으로서 정책 건의 및 정보의 연계·지원 등을 담당하는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포털 1365를 운영하는 지역정보개발원이 존재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관련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봉사실적 등록 등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로 2016년 기준, 전국에 13,159개의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사회복지 자원봉사시스템(VMS))와 지역봉사단이 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는 산하 준정부 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전국 16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해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를 운영 중이다. 또한 자원봉사 1인당 참여 횟수에서는 자원봉사 영역에 따라 약간 차별적이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복지와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행자부의 1365 포털 사이트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자원봉사자 1인당 평균 자원봉사 횟수는 8.5회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15년도에는 1인당 6.6회로 약 1.9회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대 미만(+0.6~-0.7회)보다 30대 이상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복지부의 VMS 자료는 과거에 비해 현재 자원봉사 횟수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기준 자원봉사자 1인당 자원봉사 횟수는 5.4회였고, 2015년 기준 헌혈을 제외한 1인당 자원봉사 횟수는 5.9회로 파악된다. 즉 5년 동안 약 0.5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2.0회 감소하였을 뿐 전 연령대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복지부 자료 중 약 3분의 2가 행자부 자료와 중복되어 있다고 볼 때 자원봉사 횟수의 감소는 자원봉사자들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는 공급 차원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자원봉사 참가율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이다. 개인은 타인을 배려하는 심리적·경제적 여유가 존재할 때, 자원봉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이 실업 상태에 놓인다면, 심리적·경제적 여유와 더불어 자원봉사 참가율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2011년 이후, 실업률과 자원봉사 참가율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2015년 행자부의 1365 포털 자원봉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를 제외한 30대 이상 자원봉사자 비중이 2010년에 비해 3.1~5.5%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대 이하는 대학 입시와 취업 준비를 위한 실적 때문에 자원봉사가 증가한 반면, 직장인이 대부분인 30대 이상은 실업률 증가로 자원봉사 참가율이 감소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