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대비 효익 이론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연구 doc_id PCY_201707261120001921_5

본고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비용 대비 효익 이론(Cost-Benefit Theory) 관점에서 그 수준을 3가지로 나누어 투입비용 대비 산출가치의 차이인 편익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준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한 총투입비용 중 실제 투입 가능한 비용, 즉 교통비 등 간접비와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이 저숙련 노동자라는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를 가정해서 사회적 산출가치 간의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총투입비용 중 인건비를 생계를 위한 임금 획득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사회적 산출가치 간의 차이를 산정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조지표로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후 경험하게 된 사회적 이해도와 자원봉사활동 전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해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앞서 개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입비용 대비 산출되는 편익, 즉 비용 대비 효익 이론(Cost-Benefit Theory) 관점에서 결과물인 사회적 산출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적 산출 가치를 책과 학교 등 간접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접 자원봉사를 통해 얻게 되는 1일 사회교육 비용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때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비용의 비교 기준을 4년제 대학교 1일 평균 교육비용 49,000원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은 자원봉사 경험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킨다는 주된 변수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지식수준, 자신이 속한 준거 집단의 성향, 개인의 소득 수준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갈등 완화의 전제 변수 중 하나인 사회적 지식에 대한 교육비용으로 측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평가의 준거점으로 사회지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대학 1일 교육비용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본고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무보수성, 비대가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사회적 편익을 개인의 기회비용 관점에서 산출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개인별 투입비용 증 인건비 부문을 응답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투입된 시간 대신 생업 종사 시 얻을 수 있는 보수, 즉 생업 시 획득되는 시간당 인건비를 적용하였다. 즉 주관적 판단에 따른 기회비용을 개인별 생업 인건비로 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2016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그 결과 기회비용으로서 시간당 생업 평균 인건비는 12,796원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기회비용 분석 결과 연령과 기회비용 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모든 연령층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에 대한 기회비용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투입비용은 조사된 시간당 생업 인건비에 자원봉사 1회당 평균 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그런 다음 사회적 편익은 앞서 사회적 교육비용으로 추정한 사회적 산출 가치에서 기회비용을 적용한 투입비용을 제하여 산정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크게 2가지 기초자료, 즉 자원봉사자의 총수와 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투입한 인건비 및 간접비를 합친 총투입비용 자료가 필요하다. 우선 자원봉사자 총수의 경우, 자료 수집 과정에서 2가지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그중 하나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행자부,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의 통합 현황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고, 둘째는 통계청 사회조사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고려한 추정 자원봉사 참가자 수 717만 명과 가장 규모가 큰 행자부와 복지부의 총참가자 수(중복 제외) 429만 명 간에 약 300만 명의 수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변수로서 통계청 사회조사에 근거한 자원봉사자 717만 명과 행자부 및 복지부 통합 자원봉사시스템상에 포함된 자원봉사자 수 429만 명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본고는 분석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그 기준을 2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는 추정의 보수적 접근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에 있어 투입되는 인력의 범위가 현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적용한 인력 수는 행자부와 복지부 행정 통합자료와 통계청 사회조사의 자원봉사 참가율을 적용한 추정치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참가자 수는 최소와 최대 2가지 범위를 고려하였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보완 효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최저임금과 현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참여 종사자의 임금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재정보완 효과를 추정하는 데에는 재정지원사회서비스 참여 종사자의 임금 적용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민간의 사회적 자본 투여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가치는 시나리오 4안 중 최저임금이 적용된 시나리오 1안과 3안의 결과가 적용되며, 정부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재정보완 파급효과는 시나리오 2안과 4안의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부의 재정보완 파급효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측정은 각각 산업연관분석과 설문조사라는 2가지 방법론을 전제로 구축하였다. 우선, 경제적 가치는 자원봉사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로 조작적 정의하고,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의 상호의존관계를 일람표 형식으로 표시한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경제 동향을 산업 간의 생산기술적 연관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투입 대비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매년 산업연관분석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방법은 특정 산업 내 투입량 대비 산출량을 기반으로 국가경제의 전 산업에서 파급되는 생산 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액과 이로 인한 고용 및 취업 유발 규모의 분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는 개인 자원봉사로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즉 자원봉사를 통해 획득하는 사회적 산출가치에서 비용을 제한 순가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측정을 위해 최근 1년간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식은 예산과 시간적 제약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찾아내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다만 온라인 설문조사는 컴퓨터 접근성과 활용력이 낮은 노령층의 참여를 기대하기가 다소 곤란한 단점을 가진다. 설문지는 1365 포털 팝업창을 이용하였으며 회원 중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로그인 후 설문지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10세 이상인데, 충분치 못한 조사 예산으로 목표 응답자 수를 1,200명 정도로 제한하였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태와 사회적 이해도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 연령대별로 최대 200명씩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6년 10월 17일부터 1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모바일 커피 쿠폰 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조사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타 연령대는 무리 없이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60대 이상은 당초 계획했던 1주일 동안 97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우리나라 10세 이상 인구 모집단을 반영하지 않은 조사 설계이므로 분석 시 비율만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