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원봉사활동의 재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7대 정책적 이슈와 자발성·비대가성 및 시간인증제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707261120001921_6

사실 자원봉사활동의 재확산을 위한 7대 이슈는 현 자원봉사활동의 구조,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포터가 산업구조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한 5요인(5 Force Theory)을 근거로 한다. 포터는 모든 산업구조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가지 주요 영향 요인, 즉 공급자, 수요자, 경쟁자, 대체재, 잠재진입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현황과 전망을 예측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포터의 산업구조분석틀하에서 우선, 공급자 측면의 경우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비자발적인 제도들을, 수요자 측면에서는 기업과 자원봉사 수요처 간의 연계와 자원봉사자들의 질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2장에서는 정부 부처와 기업 단체들이 작성한 자원봉사에 관한 2차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국의 자원봉사 현황에 대한 양적 현황과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인과 기업 모두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제4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인 자원봉사활동을 재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이슈 7가지를 규정하고, 검토하였다. 선정된 7대 이슈는 자원봉사의 본질적 개념과 관련된 비자발성과 대가성 문제, 그리고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의 기업 자원봉사활동과 국가 정책과의 연계 문제, 마지막으로 관리 차원에서의 각 부처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의 통합과 시간등록제 운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개정안과 나눔기본법 제정안의 상충 문제 등이었다. 자원봉사활동은 민간 주도의 인력과 자본이 정부의 사회서비스에 투자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최소 1조 9,641억 원에서 최대 3조 2,924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소득 양극화로 인해 점차 어려워지는 사회적 통합을 정부의 직접 투자 없이 민간이 자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현재 침체기를 맞이한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재확산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보아야 할 7가지 이슈를 검토하였다. 첫째는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원봉사를 계속 자원봉사로 포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사회적 가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2.8%가 입시·취업·기업 업무라는 이유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10대들은 대학입시가 끝난 20대에 들어서면서 자원봉사 참가율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을 연도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과 비대가성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바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증제이다. 2010년 행자부를 시작으로 자원봉사 관련 범부처가 도입한 자원봉사 시간인증제는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원봉사자별 봉사시간을 인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 인증제 운영은 크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우선 부정적 측면에서 자원봉사 인증제는 자원봉사활동의 비자발성과 대가성을 유도하는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축적된 자원봉사 실적 자료가 학생들의 입시제도의 행정자료가 됨과 동시에 앞서 언급한 지자체의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및 할인카드 운영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간인증제가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의 비자발성과 대가성을 유도하는 부정적인 기능 이외에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자원봉사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항상 위험한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대가성에 관한 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도 앞서 언급한 자발성과 같이 자원봉사의 정의상에 위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의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되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는 대가가 없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2항 기본 방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상으로는 어느 정도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 자원봉사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을 기반으로 한 마일리지 제도 또는 할인카드 제도를 운영하거나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적을 인사고과에 적용하기도 한다. 이 중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자원봉사 시간 등록제를 기반으로 시간당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나 식품, 음식점 등 가맹점 이용 시, 할인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크게 2가지이다. 그 첫째는 자원봉사활동의 대가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대가의 범위가 현금성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사고과 시 가산점처럼, 대가라는 의미 자체가 노동력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비현금성의 이점인지에 따라 그 수용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자원봉사활동의 비대가성에 대한 범위에 구체적인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문제는 약간의 대가성 지불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의 2014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자원봉사자 및 비자원봉사자의 찬성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대부분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입학, 취업에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한 스펙 반영 등 기득권의 지속적 인정이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의 별도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비자원봉사자의 찬성률이 자원봉사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로, 과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민간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인증이나 확인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민간 자원봉사활동에 개입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시간인증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즉,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시간인증제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개인별 실적 및 보상 관리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실제 봉사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정 가능한 활동 범위는 자원봉사 준비·교육, 활동, 평가, 식사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량 봉사의 경우 차량 운행 및 기타 수반되는 시간을,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의 현장 순찰활동 시간 등은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