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WI 2016 개발을 통한 OECD 국가 간 복지 수준 비교 및 사회복지정책 방향 모색 doc_id PCY_201707261121163291_1

한 국가의 복지 수준 및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복지욕구의 확대 및 다양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종합적인 복지지표를 통한 국제비교가 활성화되고 있다. 2011년에 이를 반영한 OECD 국가 간 복지 수준 비교 연구가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되었으며, KIHASA-Chosun Welfare Index(KCWI) 2011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복지 수준에 대한 비교는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 일정 기간마다 비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복지와 관련한 인구, 사회, 경제, 정치, 정책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난 5년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후속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복지 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2011년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KIHASA-Chosun Welfare Index(KCWI) 2011을 개발하였다.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간 한국의 복지국가 수준의 변화에 대해 새롭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KCWI 2011에는 2000년대 말 세계적 금융위기 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현시점의 종합적인 복지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 및 가중치를 개선한 KCWI 2016을 이용하여 OECD 회원국들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별 복지 수준을 비교할 목적으로 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의 5개 부문을 선정하였으며, 부문별 개별지표를 선별하여 부문별, 지표별 순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종합한 종합지수를 통해 OECD 국가들의 복지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복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1년의 연구와 동일하게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의 다섯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개별지표를 선정한 후 지난 5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 간 복지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사회복지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KCWI 2011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OECD에서 생산된 보건, 복지, 사회, 경제 등의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고, 각 부문별 지표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KIHASA-Chosun Welfare Index(KCWI) 2016을 개발하여 OECD 국가 간 복지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5개 부문 선정에 있어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데 경제활력이라는 변수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차적 경제적인 분배과정이 공정하고 사회적 위험이 낮다면 복지지출이 높지 않아도 복지 수준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복지는 재정지출과 함께 노령, 질병, 장해 등 각종의 부문별 균형이 중요하므로 제도적 복지수요 충족의 정도를 계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확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정도를 이용해 복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OECD(2009)에서 제안한 PSR(Pressure–State–Response)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5개 부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경제활력’은 사회구성원이 현재 노동시장, 상품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다. 둘째, ‘복지수요’는 사회구성원 각각의 욕구의 총합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욕구이다. 셋째, ‘재정지속’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여력(餘力)이다. 넷째, ‘복지충족’은 국가가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에 실제 대응하는 정도이다. 다섯째, ‘국민행복’은 사회적 욕구와, 복지 노력을 통한 대응 간의 일치·불일치 정도에 대한 결과이다. 그리고 2011년에 제안한 KCWI 2011을 바탕으로 하여 영역 및 지표의 타당성, 국제비교 데이터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한 5개 부문, 총 23개 지표로 구성된 KCWI 2016을 제안하였다. 앞서 설명한 PSR 개념과 BLI를 바탕으로 하여 각 부문별 주요 개념을 살펴본다. 첫째, 사회구성원이 현재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경제활력’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실질경제성장률이 높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상황은 사회구성원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의 확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고용률과 1인당 GDP는 자원 확보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둘째, 사회구성원별 욕구의 총합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욕구는 ‘복지수요’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앞서 설명한 경제활력의 정도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절히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즉,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빈곤 및 불평등의 정도를 통해서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아동과 노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회구성원의 규모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이들을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였으나, 탈산업화 및 탈가족화의 상황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필요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사회적 상황 지표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회적 결과를 의미한다. 즉, 모든 국가는 정책을 통해 높은 빈곤율보다 낮은 빈곤율을 지향한다는 것이다(OECD, 2015b, p.78). 끝으로, 사회적 반응 지표는 사회적 상황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정부정책 지표 또는 시민사회 활동 등을 포함한다(OECD, 2015b, p.78). OECD(2009)는 이를 Pressure–State–Response(PSR)의 개념에서 추론하여 2009년부터 Society at a Glance에서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즉, 인간의 행위는 현재 주어진 상태(state)의 자연 자원과 환경 조건에 압력(pressure)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사회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response)한다는 것이다(OECD, 2009, p.52).2) 그러므로 압력의 조건과 주어진 상태는 사회적 상황에 해당하고, 사회가 반응하는 다양한 정책 대응은 사회적 반응에 해당한다. 셋째, 이러한 사회적 대응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여력을 ‘재정지속’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재원의 지속적 확보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사회적 대응에 필요한 세출에 필요한 세입이 적절하게 확보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재정 건전성을 측정하고, 향후 추가적인 세입이 이뤄질 수 있는 정도를 재정 여력이라고 보고, 국민부담률의 역의 값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넷째, 국가가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정도를 ‘복지충족’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국가는 각종 사회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퇴, 실업 등이 닥쳤을 때 이에 대응하는 장치인 사회보험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공적연금, 실업보험 등을 통해 소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가입해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이러한 능력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사회적 돌봄의 정도에 대한 대응의 정도로서 영유아 1인당 보육지출액, 장애인연금의 지출액,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