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준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지표인 공공사회지출, 국민부담률, 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및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의 정의와 국가별 현황 doc_id PCY_201707261121163291_2

공공사회지출은 노후소득보장, 장애인, 건강, 가족, 노동시장, 실업, 주거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국가로서의 능력과 정책 노력의 정도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원 방식에 따라 정부가 사회지출의 재정적 흐름을 통제하는 경우, 이는 공공사회지출로 분류된다. 즉, 사회보험에 의해 강제기여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상병급여는 ‘공공’지출에 포함되지만, 상병급여가 고용주로부터 피용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에는 ‘민간’지출에 포함된다(OECD, 2014, p.116). 본 연구에서는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의 비율을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공공사회지출이 민간사회지출보다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고, 개별 국가의 재정여력 대비 사회지출에 대한 투자 정도를 통해 정부의 사회정책 노력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파악하는 데에 OECD(2016k)의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의 GDP 대비 비율을 이용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31.9%)이다. 그 다음으로 핀란드(31.0%), 벨기에(30.7%), 덴마크(30.1%)의 북구 유럽이 상위권에 속하였고, 이탈리아가 28.6%, 오스트리아가 28.4%, 스웨덴이 28.1%, 스페인이 26.8%, 독일이 25.8%, 포르투갈이 25.2%로 높은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보이는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10.4%에 불과하여 멕시코(7.9%), 칠레(10.0%)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12.5%의 터키, 15.5%의 이스라엘, 16.3%의 에스토니아, 16.5%의 아이슬란드, 17.0%의 캐나다, 18.4%의 슬로바키아, 19.0%의 호주 등이 낮은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보이는 하위권에 속하였다.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할 때, 복지의 주된 특성 중 하나는 재분배 정책이다. 재분배 정책에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구분된다. 그러므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 현재의 국민이 부담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 국가가 향후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국민부담률이 낮은 편인 우리나라는 향후 복지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민부담률은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되는 소비세, 재산세 등을 포괄한다(OECD, 2016a, p.198). 본 연구에서는 OECD(2016e)의 조세통계 자료에서 ‘Revenue Statistics: Comparative tables’를 이용하였으며, 앞서와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14년의 5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정부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정부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국가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채무를 지게 된다. 당해연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의 규모를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재정을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정부만을 집중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OECD, 2016a, p.180). 그래서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재정수지 비율은 당해연도 GDP 대비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이고, 이를 측정 하는데 OECD(2016b)의 ‘General government net lending’ 값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14년의 5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정부의 부채가 축적되는 것은 향후 정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경제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부채 축적 정도는 복지를 위한 여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의미하며, 국가채무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로 정의한다. 그런데 순확정채무에는 장래 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OECD(2016b)의 ‘Adjusted general government debt-to-GDP(excluding unfunded pension liabilities)’ 값을 이용하였다. OECD는 정부의 채무 중에서 특히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는 경우, 자료의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이 낮다고 보았다. 대표적으로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미국은 연금의 미적립부채를 정부부채에 포함하고 있다(OECD, 2016a, p.182).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연금의 미적립부채를 채무에서 제외한 값을 적용한다. 한 사회의 사회적 자원의 풍부함과 더불어 그러한 자원이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느냐도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물질적 자원이 분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소득불평등도인데,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수록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이다. 지니계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완벽한 공평의 상황을 0으로 하고, 모든 소득이 최고소득 1인에게 집중되는 완벽한 불평등의 상황을 1로 하는 값이다.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조세 납부 및 사회보장 이전 전의 시장소득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세 및 이전이 이뤄진 이후의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한다. 지니계수는 OECD(2016g)의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set의 Gini 값을 이용하는데, 이 값은 이전 후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 post taxes and transfers)의 분포를 이용한 값이다. 자료는 2013년 또는 2014년 값을 이용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세 납부 및 소득 이전이 이루어진 이후의 처분가능소득의 소득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살펴본 결과, 아이슬란드가 0.244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0.252의 노르웨이, 0.254의 덴마크, 0.255의 슬로베니아, 0.257의 핀란드, 0.262의 체코 순으로 양호한 소득분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0.302로 0.300의 지니계수를 보인 폴란드(17위)와 함께 전체 34개 국가 중 18위로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칠레의 지니계수는 0.465로 소득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0.459의 멕시코, 0.394의 미국, 0.393의 터키, 0.365의 이스라엘, 0.361의 에스토니아 순으로 불평등한 소득분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