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제도와 법적 보호 및 지원 체계에 관한 사례 분석 doc_id PCY_201707261122335681_10

헝가리는 2005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법률(Act LXXXVIII of 2005 on Voluntary Activities in the Public Interest.)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은 자원봉사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였으며, 헝가리는 법 시행과 함께 정부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헝가리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이 실업, 장애수당, 연금 등 사회복지 혜택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한다(CEV, 2012, pp.175-176). 따라서 헝가리 국민은 자원봉사를 통해 손해를 보는 일 없이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헝가리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법에 따르면 법적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10살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고, 10살 이상의 미성년자는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자원봉사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난민이나 난민과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가 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CEV, 2012, p.176). 2012년 OECD 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에 따르면 스웨덴의 공식적 자원봉사 참가율은 35%를 초과하였으며, 2006년에 이루어진 제3차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에 따르면 스웨덴의 비공식적 자원봉사 참가율은 90%를 초과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럽생활시간 데이터베이스 등에 따르면 2001년 스웨덴 국민들은 하루 평균 2시간의 공식적인 자원봉사를 수행하였고, 비공식적 자원봉사도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 유럽/세계 가치 조사(EVS/WVS)에 따르면 스웨덴 자원봉사자의 대다수는 교육·문화와 스포츠에 관련된 자원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6, pp.217-227). 스웨덴의 대다수 국민들이 자원봉사 참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대기하여야 한다. 스웨덴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소비세와 소득세를 거두어 성숙한 복지국가를 만들고 있다. ‘국민의 집’(People’s home)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가정책 운영계획을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세우고 실현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은 자원봉사자보다는 자원봉사조직의 봉사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스웨덴은 재단법과 교회법에 따라 비영리재단과 종교단체 비영리조직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비영리조직이 순수 공익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하며 수입의 80% 이상을 공익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기관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감면해준다. 2009년에는 스웨덴 정부의 21개 기관에서 약 132억 원을 자원봉사조직에 지원하였다(정진경, 2013, pp.146-151). 복지를 위한 국가의 이러한 노력이 오늘날 스웨덴을 ‘국민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헝가리의 독특한 법에 따라 자원봉사가 실직에 따른 사회적 혜택과 연결된다.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실직자에게 각종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간 실직해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연중 30일의 봉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국가는 실직자에게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발적 형태로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봉사 활동의 촉진과 실직자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되고 있다(CEV, 2012, pp.182-183). 유럽사회조사(ESS)에서 추출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OECD가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비공식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한 국민은 58%이며, 조화로운 유럽 시간 사용 조사 웹 애플리케이션에 근거한 OECD의 계산에 따르면 2000년 헝가리의 자원봉사자는 하루 평균 3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하였다. 핀란드의 자원봉사 기관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자원봉사기관의 보험가입은 법적의무가 아님에도 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스포츠분야에서 보장계획이 가장 잘 되어 있다. 핀란드 정부는 기금지원을 통해 자원봉사기관들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청소년과 문화, 스포츠 영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외무부는 해외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사회보건부는 보건 영역의 봉사 활동을 지원한다. 농업 산림부는 시골개발과 관련된 지원을 하며, 재경부는 세금 문제를 담당한다. 고용과 경제부는 자원봉사 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원봉사에 대한 주요 문제를 다루는 부서는 교육부와 사회보건부이다(CEV, 2012, pp.123-138). 또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선진국의 제도적 인프라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핀란드는 아동보호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영국은 ‘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자가 아동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려면 신원조회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치안판사, 교도관, 연안경비대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헝가리는 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오후 8시 이후에는 봉사 활동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실직자는 지역사회에 30일 이상의 봉사 활동을 해야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스위스는 ‘청년휴가법’을 제정하여 1년 중 1일을 봉사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봉사 활동 장려를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교통요금을 지급하거나 박물관 입장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아일랜드는 교과과정에 자원봉사를 포함하여 교사에게 자원봉사를 가르치도록 하며, 벨기에는 자원봉사자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미국은 고령자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고령 자원봉사자의 수당, 의료보험, 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자의 책임부담을 감경하며, 스페인은 자원봉사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봉사 활동기관에서 부담하게 하고, 아일랜드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하여 봉사 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면책시킨다. 벨기에는 자원봉사자의 상해에 대한 보험을 법으로 규정하고 봉사 활동 중 야기한 법적 책임을 감경하며, 미국은 ‘자원봉사자 보호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기관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감경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과 책임 경감에 대한 선진국의 법과 제도는 봉사자의 사고와 책임 부담을 감경하여 복지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