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방식, 보험료 부담 주체, 급여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확대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7261122335681_20

자원봉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당연적용 방식이 타당하다. 자원봉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자원봉사자 보호가 여전히 현재의 자원봉사자보험 또는 민간 상해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산재보험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하게 된다면 누가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자가 될 것인가가 문제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각종 기관 및 단체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로서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현재 자원봉사자의 보험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험가입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산재보험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기관 단체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방안이다. 즉, 자원봉사기관 또는 단체의 협회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각 협회 구성원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등록하고 활용하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은 생계를 위한 소득 활동이 아니므로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평소에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최저 보상기준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장해급여는 생계보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보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유족급여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는 유족급여를 최저보상기준에 따라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고 유족의 생계보장 성격의 연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부담방법은 독일의 산재보험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율과 보험급여액을 모두 고려하여 자원봉사자 1인당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뒤,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우선 법률 등에 의해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적영역의 자원봉사자를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각종 법률 등에 의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자원봉사기관 또는 단체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비공적 영역의 자원봉사자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의 자원봉사자를 기존의 법률 등을 준용하여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의 자원봉사자에 대해 별도의 산재보험 보호대상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우선 법률 또는 정부 사업에 따른 공적 영역의 자원봉사자부터 적용대상으로 하고 향후 자원봉사 정책 방향에 따라 이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이외에도 현재 산재보험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자원봉사 참여자의 보호대상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즉,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미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하는 외부인인 경우의 산재보험 보호대상 여부는 그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제도 내에서 추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조 행위는 이미 해당 법에서 이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정 공제급여제도가 있으므로 학생은 산재보험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행사 중 재해 조사매뉴얼(근로복지공단, 2016)에서 업무상 재해인정 요건 중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회공헌 활동 중이라도 근로자가 재해를 입으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매뉴얼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과 사회는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윤리경영 정착을 위하여 기업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문화·의료·주거 등이 복합된 봉사 활동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성격이 일반적으로 봉사 활동의 형태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 동호회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봉사 활동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