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정책의 현황과 재정 체계, 그리고 양육 지원 서비스의 다각적 양상 doc_id PCY_201707261124143311_1

우리나라 출산 수준이 1.3 미만의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장기간 머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아동 돌봄지원은 그 대상이나 지원 수준이 2004년 이후 급속한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보육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보육정책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부터이다.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설명 하기 위한 사회 환경적 여건의 하나로 낮은 출산 수준이 자주 언급되었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성 노동력의 활용과 생애주기 중 아동기의 조기 발달 지원의 효율성 등이 강조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 2004년 이후 급격하게 확대된 보육비용 지원정책을 기본적 자녀양육 지원정책 및 주요 저출산 대책으로 간주하였다. 보육정책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명분에 힘입어서 보육 재정이 급속한 속도로 확대된 것이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공적·사적 양육지원 가능성은 부모의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자녀를 출산한 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면 최근에는 지원 가능성을 먼저 타진한 후에 출산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개별 보육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는 가정으로의 파견 서비스로 아이돌보미와 같은 공적지원 사업도 있으나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베이비시터 서비스도 있다. 세 번째 양육지원은 가족 지원 네트워크이다. 대부분의 가족이 핵가족이 되면서 가족 지원의 양상이나 의미가 많이 달라졌으나 이는 여전히 중요한 양육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지원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지원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정부가 물리적·인적 지역사회 육아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주민 자발성에 의한 상호 지원은 잘 안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이다. 양육비용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등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총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고, 보육은 인건비 미지원 기관 영아와 유아의 보육비용 지원도 기본보육료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무상교육은 정부가 정한 부모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기준액을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전액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설립 유형별로 지원되는 총금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현금 지원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대체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13년부터는 신청일 기준 만 5세 이하(0~84개월)의 영유아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10만~2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연령 이원화인 국가로 행정 체계, 집행 및 지원 체계가 모두 다르고, 관련 법률도 다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협력 체계는 취약하다. 보육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사업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설치 인가와 지도 감독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지자체별로 부모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또한 일부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를 담당한다. 평가인증은 중앙정부가 실시하지만 지자체가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협업 형태로 추진한다. 유아교육은 인가, 장학은 물론 평가도 지방교육청이 담당한다. 재원은 영아보육 재정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로 확보하여 각 시․도 신청에 따라 지원한다. 유아교육(어린이집 누리과정 포함) 재정은 모두 지방교육 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시․도세 전입금, 자치단체 일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내국세분교부금과 교육세분 교부금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일반 전입금은 담배 소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이루어진다(서문희 등, 2014).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보통교부금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입액 전액과 내국세 일정 비율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내국세 일정 비율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방정부 분담금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다시 분담한다. 분담 비율은 50:50이 기준이고 이 역시 가감 조건이 있어서, 조건에 맞는 시도는 지원 비율 20%를 가감한다. 파견보육 형태의 개별 서비스는 공적으로는 아이돌보미 교육 및 파견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한국이민재단에서 방문취업비자 대상으로 외국인 육아돌보미를 교육하고 이용 희망자와 연계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민간에서 온‧오프라인 베이비시터 파견 서비스 업체를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여러 카페 등 인터넷 웹사이트상에서 아이돌봄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사업인 아이돌보미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한 사업으로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선발한 자 중 90시간의 교육 이수(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후 아이돌보미로 등록하도록 하고 돌보미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에 파견하여 활동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이용시간에 따라 종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며, 보육교사 자격자 아이돌보미인 보육교사형 및 아동돌봄에 가사가 추가된 종합형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소득계층에 따라 가~라형으로 나누어 가~다 형까지 차등 지원하고 지원시간은 시간제는 연간 480시간, 종일제는 월 120~200시간을 지원한다. 영아종일제는 당초 0세에서 출발하여 2014년에 1세로 확대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비율은 전체 시․군․구 평균이 2015년 9.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08년 7%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시․군․구 차이는 전체 보육공급률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서 군 지역이 가장 높고 다음이 구이며 도의 시 지역이 가장 낮은 양상을 보였다.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설치 부담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서울시 등 수도권 중심으로 확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설치 방법도 신축보다는 법인, 단체는 물론 개인으로부터의 무상임대 형태도 수용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에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이라는 관점에서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비율도 제시하였다. 이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직장 어린이집이 포함되었다. 이 비율은 전체 시․군․구 평균은 22% 정도로 2008년 17%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지역적으로는 군 지역이 월등하게 높다. 법인어린이집 대부분 군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