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서비스의 공급 및 이용 가능성과 정책 만족도가 개인의 추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미시적·거시적 통합 분석 doc_id PCY_201707261124143311_3

이와 같은 정책만족도를 통한 거시적 요인의 효과는 Rindfuss et al.(2011)의 노르웨이 거시-미시 통합 연구나 독일 연구에서와 같이 지역 내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개인의 출산 결정에 효과가 있음을 어느 정도는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의 보육사업의 성과로 나타난 보육이용률의 증가와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의 확대가 출산과 관련성이 없지 않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정책적으로 공공성 높은 기관 중심의 보육 서비스가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정부의 양육지원정책으로 공급과 이용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다. 기관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이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선행 연구는 본 연구 내용과 맞추어서 미시적 분석, 거시적 분석, 미시거시 통합 분석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아동돌봄과 출산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횡단조사나 패널 자료를 이용한 개인 단위의 미시적 연구로 실시되었다. 외국 연구들을 보면 양육비용의 지원이나 보육 서비스 이용이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보육비용 지원이나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로는 노르웨이(Lapegard, 2010)와 독(Haan & Wrohlich, 2009) 연구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한 자녀와 두 자녀를 둔 가구의 횡단면적 자료를 사용하였고, 후자는 혼인 또는 동거 중인 1만 845가구의 자료가 분석 대상이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개인의 보육이나 양육지원이 기대자녀 수, 추가출산 및 추가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세하나마 이들 요인이 추가출산의도나 기대자녀 수, 추가출산 등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서문희 등, 2009; 이삼식 등, 2008). 이러한 경향을 보육지원 및 이용의 보편화로 그 정도가 약화된 것으로 파악된다(서문희, 이혜민, 2014). 국내에서는 거시적 접근법으로 시계열 및 시․군․구 단위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서문희 등(2009)은 개인 단위 분석과 함께 시․군․구 단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군․구 단위 분석에서는 시․군․구 특수사업인 출생 순위별 보육료 추가 지원, 출산지원금 및 양육수당이 출산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보육료 추가 지원은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고,현금 지원은 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보육‧교육기관이용률이나 여성취업률은 모두 시․군․구 출산율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삼식, 최효진, 정혜은(2010)은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활용한 개인 단위의 기대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더불어 국가단위의 시계열적 분석과 시․군․구 단위의 거시 접근을 시도하였다. 육아서비스이용률은 합계출산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육아서비스이용률이 지역 간 합계출산율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의 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시계열적 접근과 횡단면적 접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둘째는 개인 단위 조사 자료를 이용한 돌봄지원과 출산 행태와의 관련성 분석으로, 2009년과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추가출산의사이고 독립변수는 보육 관련 서비스 이용, 정부보육지원 수혜 여부, 보육지원 정책만족도이며 아동, 가구 및 어머니의 제 특성이 독립, 매개 및 통제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분석 방법은 Amos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은 통제변수의 사용 여부에 따라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였고, 정책만족도를 종속변수인 동시에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로는 거시-미시 통합 분석으로 미시 개인 단위 조사 자료에 해당 시․군․구 단위 통계 자료를 추가하여 거시 돌봄 관련 환경 요인 및 개인 요인들과 개인의 추가출산의사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추가출산의사이고 이 외 보육 관련 서비스 이용, 보육지원 수혜 여부, 보육지원 정책만족도와 같은 개인 미시변수와 거시변수로 해당 시․군․구 보육 관련 공급률과 유아교육이용률이 사용되었다. 통제변수로 미시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아동, 가구 및 어머니의 제 특성이 사용되었다. 시계열 통계 자료 분석이나 시․군․구 단위 통계 자료 분석, 가구 단위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한 면은 있고 그 정도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보육정책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출산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계열 자료를 보면 영유아기 재정 투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보육이나 유아교육 확충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아무 관련이 없고 합계출산율에는 부의 방향으로 관련 있음을 나타냈다. 시․군․구 단위 경로분석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 변수들은 합계 출산율 변화율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통제변수 미포함 시 지원시설공급률이 합계출산율 초기치와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초혼연령 등 인구 및 사회경제적 지역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할 경우에 이마저도 의미가 사라졌다. 정부지원 여부는 2009년에는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수로, 특히 한 자녀 가구의 추가출산에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12년에 이러한 의미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무상보육 등으로 상대적 차별성이 없어졌거나 취업부모 역차별 인식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정책만족도와 취업 여부와의 관련성 자체가 부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한편, 거시-미시 통합 경로분석 결과, 시․군․구의 보육공급률, 국공립공급률, 인건비지원시설공급률과 같이 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시 요인들이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나타냈다.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직접보다는 정책만족도를 통한 간접 방식이 우세하다. 전체적으로는 2009년은 국공립과 지원시설공급률이 유의도 10% 수준에서, 2012년은 보육공급률과 국공립보육공급률이 모두 정의 방형으로 각각 유의도 5% 및 10% 수준에서 관련을 나타냈다. 한 자녀 가구에서는 둘째 자녀 출산 의사에 지원시설공급률이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미시 분석과 비교하여 혈연양육시간의 유의성은 2012년 분석에서 부의 방향으로 유효하고 이 외 미시변수들의 유의도는 유사하다. 거시변수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 보육 서비스 공급 정도가 개인의 추가출산의사와 미약하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직접이라기보다는 정책만족도를 통한 간접 방식이 우세하다. 이러한 영향은 전체 가구 및 한 자녀 가구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크다. 전체적으로는 2009년은 국공립과 지원시설공급률이 유의도 10% 수준에서, 2012년은 보육공급률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모두 정의 방향으로 각각 유의도 5% 및 10%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 가구에서는 둘째 자녀 출산에 지원시설공급률이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추가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