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발전 과정과 운영 방식, 그리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과제 doc_id PCY_201708070413373051_11

또한 직종별로 면허 취득 과정의 엄격한 정도는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시간 주에서는 운동선수들의 몸을 점검하고 최고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주며 부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선수 트레이너(Athletic Trainer)가 되기 위해서는 1,460일의 교육 훈련과정 이수해야 하는 반면, 응급구조사(Emergency Medical Technician)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정은 단지 26일에 불과하다. 사실상 거의 모든 주에서 응급구조사보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발사, 미용사의 면허 취득 절차 및 기준이 더 까다롭다. 이러한 면허증 제도의 확대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해당 직종에서 일하려고 하는 잠재적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일례다. 이와 더불어 진입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마다 면허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면허를 취득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다른 주로 이주할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1974년 양성중립적인 성격으로 개정되면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서구 사회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이 개정의 가장 큰 목표는 가사와 육아에서 양성 간 불평등을 줄이며, 여성 임금노동자의 비율을 높여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 양성평등을 이끄는 것이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휴직기간을 놓고 각 정당 간에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휴직 기간은 차츰 연장되었다. 1974년 당시 육아휴직 기간은 180일이었으나 1990년 450일, 2002년 480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기간의 확대는, 처음 제도의 개정을 이끌었던 사회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정당들과 정당 외부의 여성 이익단체들의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일반적으로 480일간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육아휴직을 말한다. 급여와 연계된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의 경우, 총 480일 중 390일 동안 급여의 80%를 보장받으며, 보장금액의 상한은 2014년 기준 최대 연 444,000크로나(원화 5,800만 원가량)로 명시되어 있다. 나머지 90일 동안에는 매일 180크로나가 지급된다. 하지만 학생 혹은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1년 기준 106,000크로나 미만) 이들에게도 최저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는데, 이들은 480일 동안 매일 225크로나를 받게 되며 이는 1개월 기준으로 6,750크로나에 해당한다. 스웨덴 사회보험청(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에 따르면, 2011년 기준, 93%의 여성과 98%의 남성이 유급육아휴직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 나누어 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연한 성격을 갖고 있다. 풀타임, 하프타임, 쿼터타임, 1/8 타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하프타임 이틀이 풀타임 하루와 같게 계산된다. 스웨덴 내 다수의 부모들은 육아휴직 중 대부분의 기간을 자녀가 2세가 되기 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동시에 30일의 휴직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double days”라고 하며 2012년 기준으로 48,694명의 부모들이 이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80일의 유급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스웨덴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8세가 될 때까지 노동시간을 최대 25%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이 역시도 스웨덴 가족 정책의 유연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74년 육아휴직제도가 개정되면서 자유당과 중앙당, 그리고 사민당 내 여성위원회에서는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어머니가 떠맡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만약 어머니만이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자가 된다면 여성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력단절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의 우려처럼, 초기 아버지의 육아휴직제도 사용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1974년 기준, 전체 휴직기간 중 0.5%)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스웨덴의 정책운영 철학과 불일치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1995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을 1개월씩 할당하는 일명, ‘mother’s quota’,’father’s quota’, 부모 할당제도를 도입하였다. 1995년을 기준으로 450일의 전체 휴직 일수는 유지하면서 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390일을 뺀 60일 중 30일은 어머니, 30일은 아버지가 사용하게끔 하는 이 할당기간은 2002년 육아휴직 기간이 16개월(480일)로 확대되면서 부모 각각 60일(총 120일)로 확대되었다. 이 기간은 서로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제도의 사용 정도와 아버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은 아버지일수록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비해, 직업이 없는 아버지의 경우 다른 아버지들에 비해 훨씬 적은 기간의 휴직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아휴직제도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아버지의 경우 스웨덴 출신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가 많았다. 직업 면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가 사기업에서 일하는 아버지에 비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부문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상에 육아휴직 사용 시 기존의 보상 말고도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육아휴직제도와 연계되어 2008년 처음 도입된 양성평등보너스제도는 각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평등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제적인 유인책으로, 유급육아휴직 기간(390일) 중 각 부모에게 할당된 기간(2개월) 외 나머지 휴직 기간(270일)을 동등하게 사용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과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제도에 따르면, 부모들이 휴직을 골고루 사용할 경우, 각각 세후 50크로나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3,500크로나(쌍둥이의 경우, 18,000크로나)를 받을 수 있다. 스웨덴 내 아버지가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유럽연합 국가들 중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정부는 여성에 비해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우려하면서 지금보다 향상된 양성평등을 위해 육아휴직 개정안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여러 논의 끝에, 스웨덴 정부는 육아휴직 할당제 기간의 개정을 포함한 새로운 부모보험 법안을 올 가을 입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좌파 연합과 자유당의 지지를 발판 삼아 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새로운 부모보험제도는 육아휴직 내 할당 기간을 확대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계획되었다. 스웨덴 정부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높은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가사 부담과 양육 부담을 여성에게 더 많이 지게끔 하는 것과 동시에 스웨덴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배제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은 여성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급여 증가율과 경력개발 차원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