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근로제도, 노동 현장의 안전 및 차별 문제, 그리고 독일의 미래 인력 수급 전망 등 다양한 노동시장 이슈와 실태 doc_id PCY_201708070413373051_17

이탈리아에서는 바우처 근로자가 공식부문으로 통합되어 합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고용안정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바우처제도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우처제도로 인해 농작물 수확시기에 농업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많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오스트리아(Kreimer and Hartl, 2004), 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에서 제기된 또 다른 주장에 의하면, 바우처 기반 근로는 특정 근로자 집단(여성, 기본자격만 갖춘 근로자, 유효하지 않은 자격 소지자, 이주 노동자, 청년)에게 고용 기회를 열어 주어 노동시장과 통합 경로 접근, 근로경험 획득, 기술과 근로 의욕의 유지 및 향상, 잠재적 이용자와의 접촉이 가능케 하였다. 하지만 2014년 현재 바우처제도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된 리투아니아나 경제적 위기로 결과적으로 비공식 고용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그리스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벨기에 서비스 바우처제도의 2011년 총비용은 16억 5천만 유로로 추산된다. 이 금액에는 바우처에 대한 정부지원금, 제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 세금공제 비용이 포함된다.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바우처 근로를 옹호하는 주된 논리는, 바우처 근로가 제한된 범위의 활동에 대해 간소하면서도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고용형태를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 바우처 근로는 민간 개인을 포함한 사용자들에게 비공식 근로를 합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부여하도록 인센티브(정규직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됨)를 제공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바우처 근로가 고용허가증이 없는 불법 고용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제도 내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바우처가 비공식 고용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분명 존재한다. 이와 유사하게, 이탈리아에서는 바우처제도 도입 이후로 비공식 고용이 눈에 띄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벨기에의 경우, 서비스 바우처제도가 출범한 지 7년이 경과하면서 전체 비공식 고용의 약 10~20%가 합법화된 것으로 추산되었다(IDEA Consult, 2010). 바우처제도는 지역 고용서비스기관의 장기 실업자 노동시장 재편입 제도를 대체할 만한 제도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었다(Eurofound, 2013). 바우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법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른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경우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통상적인 규정에서라면 허용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노동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작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바우처 근로에 포함될 수도 있다. 바우처 근로가 종종 육체적으로 힘든 활동임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11년 벨기에의 한 조사에 의하면, 교육훈련 기회와 관련하여 바우처 근로자의 약 38%는 근무 기간 중에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았으며, 6%는 바우처제도에 편입된 직후에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과반수(56%)는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Gerard et al., 2012). 벨기에 바우처제도에 대한 평가와 연구에 의하면, 일부 바우처사업자, 특히 영리업체들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감독도 하지 않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바우처 근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olitique Scientifique Federale, 2009). 한 리서치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화상 상처에 화상 연고가 아닌 음식점 소스를 바르라고 조치한 것은 맥도날드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화상을 입었던 근로자 가운데 3분의 1은 머스타드, 버터, 케첩 같은 소스를 화상 연고 대신 상처에 바르라는 이야기를 관리자들로부터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도날드 본사는 모든 프랜차이즈 점포의 운영을 매우 주의 깊게 관리하지만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노동단체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맥도날드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트 리서치(Heart Research)는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패스트푸드 근로자 1,426명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해당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80%는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 이상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으며 58%는 여러 차례 화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과 함께 안전보다는 ‘속도’를 중요시하는 관리자들의 압력 등을 지적했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임금에 대한 공식 통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2013년 1월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처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The Adjunct Project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1,050개 대학에 재직 중인 약 1,800명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응답 결과를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인 The Chronicles of Higher Education이 발표하였다. 전일제 비정년트랙 교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 (한 학기) 강의당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3학점 수업 한 과목당 평균 약 3천 달러의 강사료를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사료는 학교 및 학과별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이들 가운데 16개 대학의 경우에는 과목당 강사료가 1,000달러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캐피탈 회사인 클라이너 퍼킨스(Kleiner Perkins)에 근무했던 엘런 파오(Ellen Pao)는 고용 및 해고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엘런 파오는 클라이너 퍼틴스의 가장 유명한 공동 운영자(partner)인 존 도어(John Doerr)의 수석 보좌관으로 입사한 후 주니어 투자 파트너로 승진했으나 선임 투자 파트너로 승진하지 못한 채 2012년 해고됐다. 2015년 3월의 재판 결과, 사측이 승소했으나 재판 과정 중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벌어진 여러 성차별/성희롱 사례가 대중에게 공개됐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성 부족 문제를 비롯해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재고하게 된 계기가 됐다. 데보라 로드 스탠포드 법대 교수는 엘런 파오가 패소했으나 과학기술 산업과 벤처캐피탈 분야에서 여성 차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고 논평했다. 이번 소송은 클라이너 퍼킨스 벤처캐피탈의 명성 외에도 남성 중심적인 과학기술 산업에서 다양성 이슈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비평가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성차별에 대해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 또는 임원 등 고위직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고, 해당 분야 전체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뱁슨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벤처투자 전문가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1999년 닷컴 붐이 있었던 당시 10%에서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실리콘밸리에서 여성들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상대로한 ‘직장 내 성차별’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측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은 이번 재판에서의 승리를 크게 축하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들은 “성차별적 행위나 보복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주의 깊은 배심원들이 이를 발견했을 것이다. 배심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는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논평했으며, 사측은 여성 근로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엘런 파오는 법원을 떠나면서 “(이번 소송이) 벤처캐피탈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과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싸움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었으며 이에 대해 ‘사내 성차별’이라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회사는 2012년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그녀는 징벌적 보상금을 포함해 총 1천6백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회사에 청구했다. 현재 그녀는 소셜미디어 뉴스 사이트인 레드잇(Reddit)의 임시 사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노동시장 및 직업교육시장의 트렌드가 지속되면 2030년에는 직업교육과정 수료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전문기술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이 독일 전역에 걸쳐 심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와 같은 전망은 연방직업교육연구소(BIBB)와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가 함께 진행한 직업능력 및 직업분야 전망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발표된 바 있으며, 인력 부족 현상은 지역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인력 부족 현상의 규모와 범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독일의 각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현상은 전반적인 경제영역에서나 통계적으로도 이미 출발선상에 놓여 있는 상황이며 특히 중등 수준의 직업교육 수료를 요구하는 전문직 인력의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 거의 독일 전 지역에서 부족하게 될 전망이다. 유일한 예외 지역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로, 전통적으로 직업교육 수료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 직업교육시스템에서 청소년의 이탈현상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대학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부족 현상은 구 동독지역에서만 국한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베를린을 포함한 구 동독지역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건강 및 보건관련 산업이 가장 큰 산업분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상으로는 이 지역에서 2030년까지 인구의 감소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영역에 걸쳐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인력의 부족 또는 인력공급의 과잉현상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독일이 지금까지와 같은 노동시장의 트랜드를 203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맞이하게 될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예상을 통하여 지역 간 노동력의 이동 활성화와 직업적인 유연화 정책을 통해 전문인력의 부족과 과잉현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