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국, 슬로베니아 등 주요 국가의 지역별 인력 수급 전망, 직업훈련생의 임금 및 선호도, 그리고 비정기적·일용직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 doc_id PCY_201708070413373051_8

헤센(Hessen)주,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주, 자를란트(Saarland)주가 속해 있는 독일의 중서부지역은 2030년까지 금융 및 보험업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로 인해 특히 상업분야를 비롯한 법학 및 경영학 관련 업종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공급과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와 바이에른(Bayern) 주의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2030년에도 완성차 업체의 경제적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직업군, 특히 기계 및 건설분야의 경우 IT 및 자연과학 업종과 함께 전문인력의 공급과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Bayern) 주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은 직업분야에서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브레멘(Bremen)주, 함부르크(Hamburg),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 등이 속한 독일 북부지역은 2030년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 교통관련 분야, 창고관리업 등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분야 중 농업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이 예상되지만 나머지 교통, 창고, 운송 등의 업종에서는 인력공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건설관련 전문 기술자의 인력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 및 보건관련분야의 강세로 인하여 앞서 언급한 독일 북부지역 및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falen)주의 경우 관련 직종에서의 인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falen) 주 역시 독일 북부지역과 마찬가지로 건설관련 전문 기술자의 부족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았다. 직업훈련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으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은 직종은 남성의 경우 차량정비 기술자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사무관리직을 목표로 한 판매직이었다. 이와 같이 직업훈련 노동시장에서 직업훈련생들이 선호하는 직종은 이전부터 몇몇 직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업훈련생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는 직무의 특성도 포함되나 사실상 급여수준이 직업 선택에 끼치는 영향력은 가장 크다. 산업별 단체협약 체계를 통해 임금수준이 결정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생에 대한 임금도 이 단체협약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스-뵈클러(Hans-Böckler) 재단 산하 경제사회연구소(WSI)에서 임금협약의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발표하고 있는 ‘Tariarchiv’에 따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 분야는 튀링겐(Thüringen) 주의 차량정비업 1년차 급여로 월 515유로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단체협약상 최장기의 직업훈련기간에 해당하는 4년차 직업훈련생 중 구 서독지역 건설업종의 4년차 직업훈련생 급여가 1,505유로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단체협약상 산업분야별 직업훈련생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약 2.0~4.5%였으며 일부 분야만 임금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고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개별 산업분야의 임금협약은 전체 연방에 걸쳐 단일한 내용으로 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협약은 지역별 격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섭 단위를 분리하여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다. 따라서 직업훈련생 급여의 경우도 단일 산업분야 내에서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WSI의 임금협약 전문가인 라인하르트 비스핀크(Reinhard Bispinck)는 직업훈련생 급여의 지역별 격차도 일반 근로자의 임금협약상 급여의 지역격차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역격차는 단지 구 서독지역과 구 동독지역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독일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훈련생법(BBiG)에 따라 직업훈련생들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받도록 보장받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임금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스핀크는 이와 같은 임금협약상 급여의 지급이 단지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만 보장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통계청은 1994년 이래로 매년 영국 내 일자리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수치를 발표해 왔다. 숙련직의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수치는 오르는 반면, 비숙련직의 비율이 증가하면 떨어진다. 지난 20년 간 일자리 숙련도의 수치는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2014년에 처음으로 약간 하락했다. 영국 내 일자리기술 숙련도 하락의 요인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기술력을 보유한 16~29세의 근로시간이 평균보다 높았던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1994년 이래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실을 지적했다. 시간당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노동의 질은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생산성 퍼즐(productivity puzzle)이라 불리는 현상의 일부이다. 통계청은 노동의 질이 2013년에 약간 향상됐으나 지난해에 다시 하락한 사실에 대해은 “노동의 질이 생산성 퍼즐 현상의 악화를 멈췄다는 것을 암시할 뿐 이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밝혔다. 슬로베니아에서 비정기적 근로 계약은 특히 젊은이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근로 경험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관계법에 의해 규제되는 학생 근로(študentsko delo)의 경우에는 15~26세 학생들이 한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일할 수 있다. 원하는 학생들은 허가받은 학생 고용알선기관들로 구성된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그러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는 구인광고를 올리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해당 사업주에게 소개하는 학생 고용알선기관에 접촉한다. 사업주는 고용알선기관을 통해 학생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슬로베니아의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 중 학생 근로의 비중은 2000년 1%에서 2010년 4%(약 37,000명)로 증가하였다. 등기부에 의하면, 2011년 5월 이후 2013년까지 일용직 일자리는 총 10,874,942개였다. 이는 임금이 지급된 비정기적 근로의 총일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는 동일한 근로자가 같은 해에 동일한 고용주나 기타 고용주를 위해 일한 모든 일수가 포함된다. 일용직 일자리의 규모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2011년에는 234만 개, 2012년에는 400만 개, 2013년에는 450만 개로 증가하여 왔다. 이 일자리는 2011년에는 15만 명이 조금 넘는 비정기적 근로자들로 채워졌으며, 2012년에는 그 수가 34만 명 이상, 2013년에는 51만 6,000명으로 늘어나면서, 등록된 일용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등기부 작성 고용주의 수는 감소하고(근로감독국에 제출되는 사본의 수는 더욱 줄어듦)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이 지급되는 비정기적 근로 총일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동일한 기업에서 새로운 일용직 일자리가 추가로 제공되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