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노동이동의 현황과 유입·송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및 귀환 이주 정책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8070437040381_1

국가 간 노동이동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여 확대되어 왔다. 1995년 유럽 OECD 회원국의 외국인 주민 인구수는 1,940만 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2,40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외국인 출생 인구는 3,9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유럽 OECD 회원국에서 외국인 주민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5%인 반면, 외국 출생인구는 8% 이상을 차지한다. 비유럽 OECD 회원국들을 추가하면 OECD는 8,9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출생자들의 고향이 되는데, 이는 전세계 이민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OECD 국가들의 거의 모든 인구성장은 이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제이주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경제적 이유나 취업목적, 가족결합, 인도주의 등이 주된 이유이나, 일차적인 사유로 볼 때 경제적 이유나 취업목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간 노동이주가 소득이 높은 국가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 간에도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이동을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동유입국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 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이주는 유입국과 송출국 모두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는 편익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송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주민의 송금, 투자, 기술이전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노동력의 유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두뇌유출이다. 두뇌유출은 출발지 국가(origin country)의 인적자원을 감소시킴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활동 수준과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두뇌유출이 경우에 따라 출발지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론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두뇌유출이 출발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두뇌유출자 중에 일부가 다시 본국으로 귀향한다는 것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 때문이다. 두뇌유출자가 출발지 국가에서는 취득 가능하지 않은 인적자본의 투자를 도착지 국가에서 하게 된다면, 귀향 두뇌는 원천 출발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입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력들이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산업 생산을 늘리는 데 기여하며 외국인력들이 장기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력들은 노동자로서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커지므로, 외국인력들이 그들 수입의 일부분을 소비한다면 노동에 대한 파생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외국인력들의 낮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내국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만연해 있는데, 외국인력들이 낮은 임금과 통제하기 쉬운 노동력을 이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 또한 임금감소 또는 임금증가율의 억제, 및 실업, 주택, 취학인구, 범죄, 문화와 공동체 해체, 복지 지출, 공공서비스, 공공재정 등의 문제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간 이주는 정주형 이민형태뿐만 아니라 한시적 체류의 순환이민의 형태가 같이 이루어지며 순환이주자에 대해서는 귀국지원이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되어 왔다. 특히 순환이주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며, 이런 점에서 귀환지원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유입국의 입장에서 보면 귀국지원이지만 송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귀환정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ESPON(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 프로그램의 DEMIFER(Demographic and Migratory Flows Affecting European Regions and Cities) 프로젝트 결과를 보면, EU 내 주요 이주 흐름은 2004년 중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직후인 2006~2007년에 동서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양국 간 이주 흐름은 폴란드와 독일(223,000명), 폴란드와 영국(52,000명), 루마니아와 이탈리아(223,000명), 루마니아와 스페인(102,000명)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남부 간 이동으로는 유일하게 스페인과 영국 간(52,000명) 이주가 동서 간 이주노동자 흐름에 필적할 만한 규모였다. 또한, 중부 유럽의 다른 신생 회원국들의 이주도 주로 이전의 EU15 국가들과 연계되어 있다. 체코공화국,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주로 독일과 이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EU 회원국으로 가입한 체코공화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내 여러 지역에서는 젊은 숙련 인력들의 대규모 이주 현상이 발생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외진 비도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두뇌 유출’ 현상이 심했던 반면에, 대규모 도시 밀집 지역들 ― 주로 프라하, 브라티슬라바, 부다페스트와 같은 수도권 지역 ―에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2003년과 2007년 사이에 약 220만 명의 동유럽인들이 더 나은 삶과 더 높은 보수의 일자리를 찾아 서유럽 국가로 이주하였다. 중부유럽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해외 이주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9~90년의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인구는 2백만 명이 넘게 감소했다. 동독인들은 주로 서독 지역으로 이주하였지만,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기타 국가들로도 이주하였다. 또한 이탈리아 북부의 산악 지역은 이주 불균형 및 스위스 국경 간 통근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와 같은 중부유럽의 대규모 이주는 송출 지역의 숙련노동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 지역들은 고령화될 뿐 아니라 지역 노동력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내에서 노동자들의 유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은 주로 구 사회주의 국가들(동독 포함),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스페인의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북부 잉글랜드와 같은 서유럽의 일부 오래된 산업 지역들이다. 노동력 유입 측면에서는 EU15 국가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노동력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연이은 이민 유출로 입은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귀환 이주를 유도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놀랍게도, 현재 유럽의 국가 차원 및 지역 차원에서 귀환 이주에 직 간접적으로 초점을 맞춘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상세한 분석 내용은 LANG, 2013 참조). 더구나, 이번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정책을 알고 있지 못했다. 대부분의 현행 정책은 대상 집단이 고숙련 인력(지식인, 연구원, 대학 강사 등)으로 이들의 귀환을 유도하고, 귀환 이주노동자들을 재통합하며, 지역 인적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실업 상태 귀환이주노동자들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귀환이주 지원방안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리턴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부유럽 지역 정책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반면에 낙관할 만한 이유도 있다. OECD의 연구(SOPEMI, 2008)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20~50%는 수용 지역(host region)으로 이주한 지 5년 내에 그 지역을 떠나며, 상당수는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유럽 고국을 떠난 이주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최근에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경제상황이 안정된 데다가, 서부유럽의 국가들에서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조건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가족 및 친구와의 근접성, 향수병, 고국의 일자리 기회 개선 등을 이유로 다시 중부유럽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다(LANG et al., 2014). 이주노동자들은 되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고국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에 이주는 그들의 삶에 있어 한시적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귀환 이주는 주변적 현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