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유럽 및 한국의 사례를 통해 본 귀환 이주노동자의 인적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귀환 지원 정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8070437040381_2

이러한 일련의 면담 과정에서, 사례연구 지역의 상당수가 그 양상은 다르지만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폴란드와 이탈리아의 경우는 그 영향이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독일과 슬로베니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일부 부문(저숙련 일자리,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하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반면에, 다른 부문(고숙련 일자리, IT 등의 신흥 부문, 수출기반 업체, 돌봄 부문)은 노동력 부족이 점차 심각해지는 이중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귀환 이주노동자의 잠재적 역할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단계로서, 귀환 이주와 귀환 이주노동자의 출신지역의 개발 잠재력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4가지의 가설을 도출해 내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업대표 면담을 통해 밝혀낸 실증적 결과들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지역 파트너들의 공통 현안은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이 약화됨에 따라 국가의 핵심 지역에 비해 해당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이 지역들은 두뇌 유출과, 특히 젊은 고학력 계층의 인구 감소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파트너들은 귀환이주노동자들을 변화를 위한 혁신적 주체로 삼는 아이디어와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였다. 리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파트너들은 귀환 이주를 활용하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실행하여 줄어든 인구 집단을 일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중부유럽 내 이주의 과정을 이해하고, 해외 이주노동자의 귀환 이주를 지원함으로써 중부유럽 내 침체 지역의 두뇌 유출에 대처하는 데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부유럽 전체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이주 동기와 문제점에 대해 비교 가능한 지식을 생성함으로써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 초국가적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응용함으로써, 프로젝트 파트너들은 귀환 이주노동자 지원 시범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증거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리턴 방안을 초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모범 관행에 대한 지식을 리턴 시범사업으로 변환할 수 있었다. 리턴 프로젝트는 귀환 이주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서 추진함으로써, 귀환 이주의 규모와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역량 및 수요와 함께, 지역의 지식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귀환 이주를 촉진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리턴 프로젝트는 귀환 이주노동자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 인적자본을 강화하고 귀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가로서 지역 참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고, 추진하여 실시하고자 하였다. 초국가적 이주 문제에 관한 정책 결정권자들은 리턴 프로젝트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두뇌 유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초국가적 해결 방안을 개발하고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수 연구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고위급 연구진의 자문도 제공되었다. 리턴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리턴 프로젝트는 국제 이주연구 이론에서 나타난 최근의 여러 가지 변화를 기반으로 한다. 이것은 특히 일반적인 이주를 경제적 노력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경제, 사회적 동기로 인한 사회적 과정으로서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 결정은 단순히 합리적인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가계, 가족 및 더 넓은 문화적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귀환 이주는 장기적인 이주의 역사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귀환 이주를 이주 과정의 종료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후로도 여러 다른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중부유럽의 현재 이주 패턴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 그러고 나서, 중부유럽 출신 이주노동자와 귀환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와 함께, 중부유럽의 기업연합 및 기업들과의 면담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시범 제도로 실시된 귀환 이주 지원대책의 결과를 일부 소개한다. 이어서 리턴 프로젝트의 성과를 요약하고 중부유럽 지역 귀환 이주대책 설계에 대한 제안으로 이 글을 맺는다. 2005~2008년 EU 노동력조사 자료와 2009년 EUROSTAT 자료를 활용하여, SMOLINER et al.(2013)은 중부유럽으로 유입된 비내국인 대비 내국인의 비중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폴란드의 경우, 국가 간 이민 유입의 75%가 폴란드인 귀환 이주노동자이다. 다른 국가의 해당 비중은 이보다 낮아서, 체코공화국은 29%, 독일은 23%, 오스트리아는 13%, 슬로베니아는 10%,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각각 8%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주 패턴은, 귀환 이주가 중부유럽 국가들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인 것은 귀환 이주노동자는 인구 문제와 숙련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는 점이다. 국내 거주 인력보다 젊고, 비이주 노동자들보다 학력 수준이 높으며, 고국에서 인맥도 형성되어 있어서 다른 (국제) 유입 이주노동자에 비해 통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제노동브리프 이번 호 기획특집에 게재된 글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귀환이주 지원정책이 주로 인력유입국에서 이주근로자들의 정주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귀국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여기서의 논의는 귀환지에서의 정착지원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정책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U 노동시장의 통합에 따른 자유로운 인력이동에 대한 관찰과 판단이 주로 인력의 유입 및 유출의 현상적 관점이나 귀국지원의 당위성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던 데 비해, 이 연구는 심층인터뷰 및 조사를 통해 기존 가설에 대한 평가 및 정책지원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인력 유입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귀국지원정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및 현지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은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협력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의 편익 기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책 기반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귀환지원의 필요성은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력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인력들은 매년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정부의 해외취업지원정책을 통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순환이주 형태의 한시적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귀환을 지원하고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지원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인력의 해외진출과 귀환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양자는 통합된 정책의 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의 대응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정책으로 재외동포나 해외에 취업 중인 한국인들도 주요한 정책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귀환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화시대에 귀환지원정책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