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유럽 비도시 지역의 인구 문제 해결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귀환 이주노동자 지원 대책의 필요성과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doc_id PCY_201708070437040381_4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턴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의 귀환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는 귀환 후 양호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귀환 이주노동자의 출신지역에 있는 이들의 잠재적 고용주들과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리턴 프로젝트의 파트너들은 대도시 지역이 아닌 중부유럽의 8개 리턴 사례연구 대상 지역의 기업대표 및 사업가들과 109차례의 질적 반구조화 면담(qualitative semi-structure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이 면담의 목적은 잠재적 노동력으로서 귀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 면담을 위해, 극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소속된 매우 다양한 기업들의 대표가 선정되었다. 또한 더욱 포괄적인 관점을 얻기 위해 기업연합 대표들과도 면담을 실시하였다. ‘용이한 통합 가설(Easy Integration Hypothesis)’에 대한 반론 :이 가설에서는 귀환 이주노동자가 출신지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익숙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주노동자에 비해 지역사회 전체와 개별 기업 내 부서에 더 쉽게 융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대표 면담에서는 이 가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일부 기업들만이 이 문제를 언급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 지역 기업들의 사회적 또는 심리적 재통합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면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얻은 몇 안 되는 답변들은, 귀환 이주노동자들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이주 전과 개인적으로 달라진다는 비판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고국의 환경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귀국 후 정신적 불일치(mental mismatch)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문헌에서는, 귀환 이주노동자들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지 여부와 그들이 자신의 자본을 고향 지역에 투자하는 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귀환 이주노동자들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 설문조사 표본에서 귀환 이주노동자의 약 6%는 해외 체류 당시 자영업자였다. 귀환 후에는 약 9%가 자영업자이며, 이들 중 약 20%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혁신적 잠재력을 의미한다(‘혁신적 귀환’). 또한 귀환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고국의 다른 지역이 아니라 자신의 출신지역으로 돌아온다. 이는 리턴 프로젝트의 비도시 사례 연구 지역과 더 일반적으로는 기타 비도시 지역에 있어 혁신 가능성이 잠재함을 의미한다. 중부유럽 이주노동자의 리턴 설문조사 표본에 근거하여 결과를 정리해 보면, 귀환 이주 노동자의 20%는 해외에서 교육 또는 인턴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10%는 혁신가로 돌아와 고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 리턴 프로젝트의 결과에 의하면, 서유럽으로부터 귀환하고자 하는 중부유럽인들의 귀환 이주 절차를 완화해야 할 명백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의 이주와 귀환 이주가 중부유럽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 국가들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젊은 숙련인력 공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국가 경제의 생산성 및 경쟁력 유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부유럽의 비도시 지역은 여러 인구문제를 겪고 있는 반면에, 주요 대도시 지역은 이민 유입이 유출을 초과하는 현상 등으로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중부유럽의 비도시 지역에는 대도시 지역과 같은 형태의 국내 및 국제 이주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비도시 지역들의 경우에는, 귀환 이주노동자들이 바로 이러한 인구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해외로 이주한 지역노동자들의 귀환 이주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일은 문제 해결을 위한 유망한 접근방식이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부유럽 이주노동자들의 다수는 고국의 대도시 지역보다는 자신들의 출신지역인 비도시 지역으로 귀환하거나 그러한 귀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귀환 이주를 위해서는 이들의 출신지역에서 리턴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이 콘셉트의 기본 아이디어는, 해외 이주노동자와 귀환 이주노동자가 홍보대사 역할을 함으로써 해외에서 출신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데 있다. 홍보대사들이 출신지역의 인프라, 문화행사 및 생활방식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귀환 이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출신지역에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보대사들은 소셜 네트워크, 스노우 볼 계획(snowball initiatives), 웹사이트, 핫라인 전화, 기타 공공매체를 통해 선발되었다. 이들은 홍보대사의 정의, 권리와 의무,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 훈련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 또한 고향 지역의 정책 및 전략과 함께 모든 활동 및 행사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귀환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보대사 활동은 독일 괴를리츠(Görlitz) 지역과 이탈리아 피에몬테(Piedmont)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업무 수행을 위해 4명의 홍보대사가 선발되었다. 전반적으로, 홍보대사 활동은 “선교적 접근방식(missionary-approach)”때문에 그다지 대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귀환 이주는 종종 이해가 상충되는 분야다.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귀환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홍보대사 활동’은 귀환을 유도하거나 귀환자들의 사회 재통합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홍보대사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한다면, 선교적 성격이 없는 방식으로 네트워킹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다양한 리턴 대책들이 중부유럽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홍보가 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리턴 대책이 대상집단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PR 및 정보전달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현행 방식은 다소 비효율적이다. 또한 귀환 의사가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이주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을 예상하고 우려하지만 이미 귀환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한 문제를 겪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리턴 대책의 정보전달 전략 과정에 성공적으로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을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주노동자 출신지역의 기업들이 리턴 대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귀환 의사가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고향에서의 노동시장 재편입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턴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회적 요소들(친구 및 가족 근접성, 사회보장제도 등)이 귀환의 결정적 요인이다. 게다가 귀환 이주노동자들은 출신지역으로 귀환하면서 낮아진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까지는 감수한다. 하지만 귀환을 위해서 근로조건이 낮더라도 출신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와 동시에, 이주노동자들도 출신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이 중부유럽 귀환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답하였다. 초국가적 프로젝트 “리턴(Re-Turn)”의 컨소시엄에서는 유럽 내 귀환 이주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귀환 대책에 관한 문헌 연구, 1,913명의 중부유럽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 중부유럽 비도시 지역의 기업 및 기업연합 대표 109명과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리턴 프로젝트의 파트너들은 귀환 이주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안들을 구체화하였다. 이 글은 리턴 컨소시엄이 실시한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소개한다. 귀환 이주 지원대책이 해외에 있는 대상 집단에 전달되도록 하고 성공적인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긍정적 경험을 귀환을 희망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인 정보전달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용자들도 귀환 대책에 참여하여야 이주노동자들이 귀환 후에 출신지역의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재편입될 수 있다. 끝으로, 정책 입안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귀환 이주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이주의 순환성 증가와 함께, 귀환 이주노동자들에게 긍정적 차별로 작용하는 귀환 대책의 규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리턴 프로젝트의 결과는 주로 지역 및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하르츠 지역 사례연구 경험은 후속 활동으로 이어졌고, 지역 당국의 장이 시범사업 운영 책임을 맡았다. 노동사회부는 인구변화 관리 분야에 있어 모범 사례를 인정하는 상을 받았으며, 이제 그 시범사업을 하르츠 지역 외에 작센-안할트(Saxony-Anhalt)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사회부는 다른 부처들과 공동으로 독일 연방주(Bundesland) 차원에서 ‘웰컴 센터(Welcome Center)’를 설립할 계획이다. 2013년 11월, 독일의 연방 노동사회부장관 연례회의는 이주노동자의 (재)통합 지원을 위해 귀환을 환영하는 구조와 문화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였다. 체코의 사례연구 지역인 우스티 주(Ustecky Kraj)에서는, 재취업 훈련이 매우 성공적이어서 지역 노동사무소가 이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유입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 과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괴를리츠(Görlitz) 지역의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