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스웨덴의 노동시장 현황을 통해 본 최저임금, 정부의 취업 촉진 역할, 양성평등 및 이민자 고용 문제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8070454317701_12

독립 연구기관인 레졸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이 2015년 10월 1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말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수가 두 배 정도 늘어 영국 전체 노동력의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국가생활임금을 통해 법정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하겠다는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재무 장관의 결정이 법정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는데, 레졸루션 재단은 1999년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정부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한 직후 50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았던 것에 비해 이후 수년 동안 20명 중 1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9명 근로자 중 1명에 해당하는 320만 명으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도록 최저임금 수준이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동 지역과 동·중부 지역 및 웨일즈 등 일부 지역은 7명 중 1명, 접객업 근로자의 40%가 2020년에 최저임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해당 연구는 내다봤다. 시장경제라는 여건 속에서 취업촉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노동시장 관리·감독 강화, 공공취업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고용안정기제 구축, 사회안정 유지 등 측면에서 주로 드러난다. 취업촉진에 대한 정부 책임은 주로 정부부처가 법에 따라 노동시장의 선순환과 안정적인 운영에 유익한 공권력 행위를 노동시장에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부의 취업촉진 행위를 내용적으로 보면, 그 기본적인 책임은 주로 취업제도의 설계·개선, 공공취업서비스, 취업 관리·감독과 법집행 등이 있다. 취업제도의 설계·개선은 정부가 일련의 취업정책과 관리제도를 책임지고 제정·개선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취업촉진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업무 계획뿐 아니라 실업조사통계, 실업조기경보, 취업통계, 고용예측, 직업진단 등 일련의 관리제도와 취업기금 구축·관리, 실업보험기금의 기업고용안정 지원 등 일련의 취업지원정책 등이 있다. 공공취업서비스는 정부가 사회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비영리적이고 비배타적인 취업서비스로, 취업정책·법규 자문, 노동시장 기본정보, 직업상담, 직업소개, 취업지원, 취업·실업 등록, 직업훈련, 공익성 일자리 개발 등이 포함된다.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법치주의’를 배경으로, 각급 정부는 노동자 취업 촉진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이를 전제로 시장이 노동력을 포함한 각종 자원분배에 대해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야 한다. 시장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고, 시장의 조절 기능이 정부의 관여보다 더 효과적일 때라면 시장이 조절 역할을 더 잘 하도록 정부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역할 자체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중국 노동시장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취업촉진 기능을 적절한 수준에서 발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장의 자체 조절력의 태생적 결함이 곧 정부 관여의 이유이기는 하지만, 자원 배치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기제가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자원배치 방식이며, 정부의 관여가 시장보다 더 효과적일 수는 없다. 게다가 정부 관여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시장의 실패와 비교할 때 정부의 실패로 인한 자원낭비가 더 막대한 경우가 많다. 스웨덴은 양성평등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지난 중도우파 연정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양성평등정책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회의 수석조사관인 세실리아 세이데고르드(Cecilia Seidegård)는 스웨덴 방송국 SVT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정책, 조치들은 전략적으로 계획된 것들이 아니었으며, 좋지 않은 피드백과 후속조치들이 이어져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스웨덴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양성평등 이슈에 있어 앞서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스웨덴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선도적인 위치에 서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스웨덴 사람들의 지나친 자신감을 경계했다. 스웨덴 신문 다겐스 뉘헤터(Dagens Nyheter)의 기사를 통해서 그녀는 스웨덴 내 많은 여성들이 정치와 행정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스웨덴 노동시장이 점차 한쪽 성을 강조하는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녀는 양성 간의 임금 차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평등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하는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스웨덴 여성은 남성보다 6%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성별 임금격차는 고작 1%만 감소했다. 한편 유럽연합 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16%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데고르드는 특정 영역, 특히 기업과 학계에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며 양성평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녀는 스웨덴 내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가사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출산 이후 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한편 2010년 이후로 고틀란드의 주지사를 맡고 있는 세이데고르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변화 추세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때때로 뒤집히기도 한다. 현재 스웨덴 인구 중 약 16%는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이들이며 2014년 81,000명 이상이 난민으로 유입되었고,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49,000명이 추가로 유입되었다. 이렇게 이민자와 난민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스웨덴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은 IMF의 연례보고서 초안이 최근 발표되었다. IMF는 스웨덴 경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이민자들이 스웨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웨덴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고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실업이 저숙련자와 이민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며 이민자들의 고용을 위한 스웨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특히 IMF는 스웨덴의 높은 초임문제를 들며 실업을 겪고 있는 집단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높은 초임이 일종의 장벽처럼 여겨지지 않게끔 사회적 파트너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촉구했다. 특히 직장 내 훈련(OJT)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기업 내에서 임금유연성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한편 스웨덴은 현재 강력한 고용보호정책으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사회적 파트너들은 정규직만을 위한 고용보호정책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충분한 기술을 가진 새로운 구직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스웨덴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자국민과 이민자간 고용률 차이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2014년 기준, 이민자 중 63.5%가 고용되어 있는 데 비해 자국민 중 77.7%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 고용률의 차이를 자국에서 교육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 이민자들(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이 저숙련 직종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밝혔다. 따라서 IMF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와 교육훈련이 포함된 청년층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이민자들과 피난민들의 기능개발 및 취업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