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출산 대책 및 기업 부담, 철강 산업의 고용 및 설비 과잉 문제, 제조업 생산성 향상, 그리고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의 문제점 등 일본 경제와 노동 시장의 주요 현안들 doc_id PCY_201708070454317701_14

일본 정부가 기업출연금 증액을 검토한 배경에는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한 검토 계획이 있다. 최근 실업률 하락으로 고용보험 적립금이 역대 최고수준인 6조 엔에 달하는 등 고용보험 재정상황이 급속히 개선되어 일본 정부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 보험의 보험료율(1%)을 2016년부터 인하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즉 육아지원에 대한 기업부담 증가분은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인하로 인한 기업부담 감소분과 거의 일치하도록 조정해, 전체적인 기업부담은 2015년보다 늘어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육아지원 대책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부담경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불임치료에 재정지원, 한부모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대상 무상 유아교육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경단련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에서는 육아지원을 위한 재원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며 정부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강화할 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의 육아지원 출연금을 증액하도록 경제계에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이 방침이 실현되면 기업의 부담금은 연 최대 1,000억 엔 규모로 확대되고, 확대된 재원은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의 육아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아베 신조 총리가 주도하는 ‘1억 총 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활용될 계획이지만 경제계의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단련과 경제동우회에는 이미 정부 방침이 전달되었는데, 아베 총리는 2015년 9월 말에 발표한 아베노믹스의 2단계 방편인 ‘새로운 세 개의 화살’에서 현재 출산율인 1.4를 2020년대 중반까지 1.8로 상향시킨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연금특별회계의 아동 및 육아지원 계정에 대한 출연금 증액인데, 정부 안에 따르면 현재 월급과 상여금의 0.15%인 기업출연금은 2016년부터는 0.20%로 인상될 전망이다. 5대 업종 가운데 철강 업종의 고용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크다. 이는 주로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불경기를 겪는 철강업계에 당분간 흐름을 바꿀 만한 호재가 나타나기 어려워, 감원을 통한 수익 제고 압력이 커지고 있다. 둘째, 설립 역사가 긴 주요 철강기업은 그로 인한 인력과잉 문제가 성장하는 데 발목을 잡아 왔으며, 현재 기업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특히 부각되고 있다. 셋째, 철강 업종은 산업사슬이 긴 편이고 취업규모가 커서, 직원 수가 적으면 수천 명에서 많으면 수만 명이나 되는 등 기업 하나가 작은 사회나 마찬가지다. 일단 철강 핵심 분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 및 업·다운스트림 산업의 일자리에까지 파급되므로 영향력이 상당하다. 넷째, 철강기업의 고용관계 운영현황은 일반적으로 양호해 노동계약 체결률이 높고 고용도 비교적 안정적이며 게다가 평균 연령이 높다. 따라서 인력 감축을 단행할 경우 그 보상비용이 막대하므로, 기업이 능력 부족으로 경제보상금(한국의 퇴직금에 해당-역자주)을 즉시 전액 지불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지역적인 불안 요인이 되기 쉽다. 현재 전국의 설비과잉 해소 작업이 전개되고 있지만, 업종과 지역에 따라 진척속도나 감축목표 등 실제 상황에 차이가 크다. 전국적으로 철강 산업을 제외하면 통일적인 생산설비 감축 관련 계량화된 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있어,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현장조사·연구상황을 보면, 이번 설비과잉 해소 작업에 지역별 목표의 차이가 크고, 영향을 받는 노동자도 양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감당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압박의 차이도 큰데, 이 가운데 허베이의 압박이 가장 크다(특히 철강 업종은 전국 목표의 약 70% 차지). 각 지역의 피드백을 연구·조사한 데이에 따르면, 화베이(華北), 둥베이(東北), 시난(西南) 등 설비과잉 해소 중점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비교적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말 기준 허베이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약 54.7만 명으로, 이 가운데 철강 업종이 42.6만 명, 시멘트 업종이 6.5만 명, 판유리 업종이 5.6만 명이고, 이는 각 성(省)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된다는 ‘페티 클라크의 법칙’은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일본 또한 예외가 아니며 GDP와 취업인구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제조업은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부문으로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유지 및 향상이 사회적·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에서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걸맞은 제조업 부문의 사업혁신과 그 사업혁신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정비가 핵심이라고 여겨진다. 사업혁신으로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개발, 사업분야 개척, 새로운 제조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사업혁신을 뒷받침하는 여러 자원 가운데 특히 인적자원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 명목상으로 국제공헌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실시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일본의 기술 및 기능 등을 습득하기 위해 일본에 온 연수생 및 기능실습생은 근무장소에서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비스 잔업 등의 장시간 근로를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이 지불되고, 지불되는 임금의 예금 및 저축 등을 강요당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능 습득이라고는 보기 힘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도 적지 않은 게 사실로, 결국 일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업무를 값싼 노동력인 외국인 기능 실습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