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졸자 취업 및 창업의 기회와 한계,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doc_id PCY_201708070454317701_6

2002년 9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샤강 실업자 재취업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關于進一步做好下崗失業人員再就業工作的通知)」를 하달해, 국유기업 샤강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재취업 촉진 지원정책의 개선과 철저한 시행, 취업서비스 개선, 재취업훈련 강화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세금·비용 감면, 소액담보대출, 사회보험보조금, 일자리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능력 있는 샤강 실업자가 스스로 취업하거나 창업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면서 공익성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는 데 힘썼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재취업훈련 자금투입을 확대하고 직업소개보조금, 직업훈련보조금 등의 정책을 통해 취업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직업훈련을 활성화했다. 산업 구조조정 개념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은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이 엔드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키며, 미시적으로는 기업이 이윤획득 출처의 유형을 바꾸는 것으로, 즉 단순노동력에 의존해 이윤을 획득하던 기업이 복잡한 노동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은 산업 자체의 구조 개선과 기술 향상을 가리키며, 또한 산업의 지역이전도 포괄한다. 십여 년 동안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의 산업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는 이미 ‘3차산업>2차산업>1차산업’의 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주도권이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2014년 중국 3차산업의 부가가치 상승률이 8.1%를 기록해, 2차산업(7.3%)과 1차산업(4.1%)의 성장속도를 앞질렀다. 3차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48.2%로 늘어나 공업(42.6%)을 넘어섰다. 산업 구조조정은 전반적으로 대졸자의 취업과 창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중국의 경우 구조조정의 속도가 느리고 구조가 불균형하여 한동안 대졸자의 취업난을 가중시켰다. 먼저, 산업 구조조정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현재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차별화된 경쟁구도를 아직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부족이 전통산업 구조조정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자체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여 기술 도입에 의존해 성장을 꾀하고 있어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최근 동부의 ‘등롱환조(騰籠換鳥: ‘새장을 비우고 새로운 새를 채워 넣는다’는 뜻으로, 기존의 전통 제조업을 산업기지에서 나가도록 한 뒤에 새로운 생산력을 들어오게 해서 경제 및 산업 구조조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을 가리킨다-역자주)’ 속도가 느려지면서, 대졸자들이 바라는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성장이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이라고도 하며 중·고속성장 기조를 가리킨다-역자주) 단계로 접어들면서, 현재 복잡한 경제환경과 취업환경이 대졸자의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대졸자의 지식구조 및 기능수준이 현재의 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리지 않고 있다. 전공이 맞지 않거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사회적 수요에 비해 뒤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떠오르는 성장업종의 경우 필요한 전문인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심지어 대학으로 직접 가서 ‘싹쓸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부 전공의 경우 졸업생이 수요에 비해 훨씬 많아서 구직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이미 구조조정을 실현한 기업은 인력채용 과정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한다. 치열한 경쟁의 와중에 이들 기업은 고급 기술과 능력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육시스템에 따라 오랜 기간 ‘상아탑’ 속에서 살아온 대졸자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해 업무 능력 측면에서 기업의 높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기업이 만족스러운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고 대졸자도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딜레마를 가져왔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먼저, 전통적인 제조업이 현대적인 제조업으로 성장하는데, 낙후 산업과 노동집약형 가공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과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전문기능과 실제 조작능력을 가진 고급 기술자가 대거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는 공대 졸업생들이 고급기술인력으로서 자리를 잡고 경력을 쌓도록 만든다. 둘째,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전환하면서, 미들엔드 및 하이엔드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대졸자의 취업 기회가 늘어난다. 셋째, 산업의 지역이전 과정에서 동북 전통공업기지 진흥, 중부 중흥, 서부대개발 등의 전략이 시행되면서 중서부 사회·경제의 성장과 경제의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대졸자의 취업지역이 중서부로 이동하도록 촉진하고 대졸자의 취업공간을 확대한다. 전국인력서비스기관의 시장조사 데이터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일자리경쟁배수가 해마다 감소해 2014년 4사분기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시장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약 60%는 구직자에게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 일자리는 대졸자에게만 기회가 열려있다. 산업 구조조정은 객관적으로 산업기술의 혁신을 필요로 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멋진 기회가 된다. 대졸자는 문화나 과학지식이 풍부하고 시야가 넓으며 아이디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혁신형 중소기업의 활약과 성장으로 대졸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 국가적인 ‘대중 창업과 혁신’ 전략의 시행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중소기업에 ‘봄날’이 오면서 대졸자의 창업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마이커스(MyCOS)의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마이커스 데이터에 따르면 대졸자가 졸업 6개월 후 창업하는 비율은 1.2%(2009년)에서 2.3%로(2013년) 급증했다. 4년 동안 창업 비율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대학교와 전문대를 막론하고 최근 4년 동안 대졸자 창업 비율이 모두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3년 전문대 졸업생의 창업 비율은 3.3%를 기록했다. 국가적으로 대졸자의 중소·영세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내놓았다.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주로 대졸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발전자금, 대출이자보조금, 소액담보대출, 복지보조금 및 직업훈련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정 수 이상의 대졸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는 중소기업발전협력자금 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술개선대출금 금리 우대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노동집약형 소기업이 실업등록 대졸자를 일정 비율 신규 채용할 경우, 규정에 따라 최고 200만 위안 이하의 무이자 소액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영세기업이 당해 졸업한 대졸자를 신규 채용하면서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시한 안에 충분한 액수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년의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소·영세기업이 당해 졸업한 대졸자를 일정 비율 채용한 경우 최고 200만 위안 이하의 무이자 소액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영세기업이 신규 채용한 대졸자를 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사전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각 지역에서는 현지 물가수준에 따라 훈련비 보조금 기준을 적절히 상향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