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직업병 진단, 신고 절차 및 과소신고 현황과 제도적 변화 doc_id PCY_201708070517417951_2

이러한 절차 이전에, 해당 질병을 진단한 의사(일반 개업의 또는 산업의)는 피해 근로자에게 직업병 최초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자를 최초 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INAIL에 진단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피해자가 노조의 “patronato”를 통해 노조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하며, 특히 직업병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의 직업병 인정 신청건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러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보험 관련 의무에 더하여, 의사는 관할 ASL의 산재예방부서, 지방노동부서(근로감독국), 사법당국(검찰)에도 해당 사례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에는 2010년에 ISPESL(Istituto superiore per la prevenzione e la sicurezza sul lavoro)의 업무를 승계한 기관으로서).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INAIL(Istituto Nazionale per l’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에 공식 신청해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자가 제출한 직업병 최 초 진단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러한 취지로 양식을 작성하여 INAIL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또는 (가입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관할 INAIL 지역 사무소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 제출 방식은 2010년 이후로 농업 근로자, 가내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 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실시되어 왔다. 사용자의 미신고 및 신고 오류에 대해서는 벌 금이 부과되는데, 해당 근로자의 주민번호(national ID number)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129유로,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미 비한 경우에는 1,290~7,74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보험기관인 INAIL은 인정 신청건에 있어 상당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공업 및 서비스 부문은 2007년과 2011년 사이에 41.7% 증가). 이러한 신고 증가세는 여러 요인에 기인하며, 우선적으로 2008년에 새로운 직업병 목록이 발효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목록은 근골격계에 영향을 주는 기계적 과부하에 따른 증상들을 비롯하여 이전에는 보완적 제도를 통해서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여러 질병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렇게 새로 추가된 질병들도 기존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업무 관련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새로운 목록에는 구체적인 질병이 지정되어 있고 더 이상 발병 인자(pathogenic agent)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다중신고의 형태로 부수적인 기술적 효과가 나타났다(2009년에 다중신고는 전체 신고건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됨). 또한 인정 신청건의 증가는 분명히 (근로자, 사용자, 가정의를 대상으로 한) 인식제고 캠페인과, 구체적으로는 다수의 훈련 프로그램 및 정보 상품의 긍정적 결과이기도 하다. 스페인 남동부의 발렌시아(Valencia) 지방(또는 자치지역)은 직업병을 발견하는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지역이다. 직업병 신고율이 낮고 적절한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렌시아 지방정부는 1991년에 SISVEL(Sistema de informacióon sanitaria y vigilancia epidemiológica laboral; 산업보건정보 및 역학적 감시 시스템, workplace health information and epidemiological watch system)이라고 불리는 적극적 제도를 수립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기관들이, 당시에는 자원봉사자로서, 감시대상이 되어야 할 업무 관련 건강상 피해 사례들을 지방정부에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AMAT와 Mutua는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과소신고”보다 “과소진단(underdiagnosis)”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들은 2006년 규제 개혁이 있기 전에 일부 과소신고가 존재했음을 인정한다. 이는 무엇보다 1978년과 2006년 사이에 적용되었던 스페인의 직업병 목록이 시대에 크게 뒤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사용자만이 자신이 가입한 Mutua에 의심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과거의 절차와, 모든 직업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토록 한 규정으로 인한 반감효과(off-putting effect)에도 원인이 있다. 보험사업자들에 의하면, 현재 과소신고율은 20%를 넘지 않는다. 게다가, 업무상 상해의 15%는 사실상 업무상 질병이지만 업무상 상해로 오분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 직업의학전문가연합(Spanish Association of Occupational Medicine Specialists, AEEMT)’에 의하면, 업무상 상해 중 업무상 질병의 비중은 이보다 높은 50% 정도일 수도 있다. 과소신고 현상은 이미 2006년 이전에도 감지되었지만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Instituto Sindical de Trabajo, Ambiente y Salud(ISTAS)”라는 단체는 2006년, 2007년, 2008년 및 2009년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의 직업병 과소신고 현황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공식 인정 통계와 사망률, 발생률 및 유병률에 관한 활용 가능한 자료를 비교하고 여러 국내 및 국제 역학 조사 출처에 기초하여 기여 위험 요인(attributable risk)을 평가함으로써, ISTAS는 2008년 자체 보고서에서 평균 과소신고율이 80%에 이른다고 지적하였다. ISTAS에 의하면, 과소신고는 특히 폐암 및 피부병과 관련이 크다. 이는 여러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데, 국립보건청 의사들의 축소 진단, 직업병 연금의 자본화 절차 신설로 인한 Mutua의 인정 기피 현상, 근로감독관 사업장 방문 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각 직업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Labor Inspector)이 문제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상해건으로 신고하는 것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였다(업무상 상해 신고 시에는 해당 사고가 중상 또는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만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전국 차원의 직업병 등록 및 통계 작성과 관련해서는, (Mutua와 기업들로부터) 고용사회보장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전산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통계의 신뢰성은 낮았다. 2007년 새로운 규정의 수립으로 직업병 부문이 크게 개선되었다. 즉 새로운 직업병 목록이 채택되고, 신청 이해당사자도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전자등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