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난민 노동시장 통합 정책과 시리아 내전 및 난민 발생 배경, 그리고 미국의 교사 임금 체계 변화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8070517417951_6

우선 연방노동부의 경우에는 난민 망명자들을 신속히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방노동부장관인 사민당(SPD) 소속 안드레아 나레스(Andrea Nahles)는 연방하원의회의 2016년 예산심의회를 통해 난민 망명자와 관련한 노동부 차원의 계획들을 발표하며 추가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난민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총 30억 유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가운데, 약 6억 유로 내지 11억 유로는 이들을 독일 내에서 활용 가능한 노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직업재교육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직업활동과 관련된 독일어 과정을 위해 1억 8천만 유로가 필요할 것이라고 그 사용처를 밝혔다. 노동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결국 난민들이 스스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잡센터에 통역을 위한 직원들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고, 또한 직업재교육을 통해 연간 약 2만 명까지 근로계약 또는 직업훈련생 계약을 맺어 노동허가가 발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노동부의 계획임을 밝혔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반정부 시위인 소위 ‘아랍의 봄’의 여파는 중동의 여러 국가를 비롯하여 북아프리카로 확산되었다. 최근 유럽 여러 국가로 대거 유입되며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역시 이러한 주변국 정세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다른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보다 시리아의 반정권 시위가 더욱 격화되어 내전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197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아사드 집안의 강압적인 장기집권이 자리잡고 있으며, 종교적, 정치적 역학관계가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아파 계열인 알라위파 — 전체 시리아 국민의 약 12%에 불과 — 에 속해 있는 이들 아사드 정권이 약 88%의 수니파 무슬림에 속한 다수의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 군사력 및 비밀경찰 등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민주화를 요구하는 작은 사건이 발단이 되었던 시리아의 반정부 시위는 정부군의 과잉대응으로 인해 군의 이탈세력까지 반정부 진영에 가세하며 반군을 형성하게 되었고, 2012년 6월에 이르러서는 UN을 통해 국제사회가 내전 상황을 인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내전 초기인 2011년에는 시리아의 인접국가를 중심으로 전황의 여파를 피하기 위한 소위 피난의 개념으로 이주가 시작되었다. 초기의 시리아 난민들이 정착한 지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와 레바논을 비롯하여 요르단, 이라크 등이었다. 2011년 6월 초 약 1만 5천 명에 달하였던 터키 접경지역의 난민들은 6월 말경 약 5천 명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레바논과 요르단, 리비아 등 다른 주변국가에서도 난민이 파악되기 시작하면서 전체 난민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11년에는 난민 발생 초기였던 관계로 여러 국가에 흩어져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의 수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며, 가장 많은 난민이 이주하고 있던 터키에 약 7천6백 명 수준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학생에 대한 애정 때문에 박봉을 참고 열심히 일하는 현대판 성자로 여겨지곤 했다. 예를 들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더라도 교사라는 직업은 하나의 고귀한 천직으로 묘사되곤 한다. 이렇듯 교사는 영웅처럼 여겨져왔고, 그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다. 영화 밖 현실에서도 교사가 큰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약 56,000달러 수준이고,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평균보다 높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러한 평균 연봉이 지난 몇 해 동안 하락하는 추세이고, 교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떠나는 수가 신임 교원 수보다 많아, 교사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연봉의 상징적 수준인 10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는 교사들도 있다. 워싱턴 D.C.의 존 버로우스 초등학교에서 4~5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14년 경력의 호프 해로드 씨가 한 사례이다. 2015년 기준으로, 워싱턴 D.C. 학교의 교사 가운데 765명이, 보너스 포함,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미쉘 리(Michelle Rhee) 당시 교육감이 교사 노조와 협상해서 탄생시킨 소위 Impact Plus라는 급여체계 도입의 결과이다. 이 교섭에서 본질적으로 교사 노조와 교육 당국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교사 노조는 기본연봉을 인상하는 것과 보너스를 받는 조건으로 교사 실적평가를 받아들이고 종신고용 보호 조항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었다. 2010년 협상 이후 5년 동안, 더 많은 학군에서 실적 연봉제를 채택하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계 싱크탱크인 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10여 개 학군에서 교사 임금체계를 수정하는 동시에 교사 임금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