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교육·노동시장의 흡수 능력 강화,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구축, 제도적 역량 및 재원 확보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8070529328831_2

또한 교육제도 및 노동시장의 충분한 흡수 능력이 필수적이다.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교육 및 훈련제도가 청년 니트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많은 회원국의 경우에 기업들의 노동수요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VET 제도의 역량 불균형뿐 아니라 청년 실직자와 니트 집단의 규모 때문에, 교육 및 훈련제도가 모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견습제 등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흡수 능력도 또한 제한되어 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견습제, 이중 변화형태(dual trajectories) 및 심지어 인턴제의 문화가 아직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청년보장 기본틀에 따라,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이중 VET 경로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견습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사용자 간 강력한 파트너십뿐 아니라 그들의 인식 변화가 또한 필요하다. 노동시장 주체, 교육기관 및 노사 간에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청년보장 구상안의 성공을 확보하기 위한 열쇠다. 청년보장제도가 오래전에 수립된 국가들에서는, 최대한 폭넓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원동력은 청년실업 퇴치를 위해 운영되는 행정기관들 사이의 장벽을 낮추는 협력 모형이다. 설계 및 전달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 협력은 청년실업 퇴치를 위한 효과적 정책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가령, 청년보장 프로그램 초기 이행의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아일랜드의 밸리먼 시범 프로젝트(European Commission, 2015c)가 성공했던 것은 청년보장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데 있어 매우 다양한 여러 이해당사자들(PES, 사용자 및 노조 대표, 교육 및 훈련기관, 지방정부, 지역개발 및 청년단체 등)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많은 회원국들이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한다.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공공-민간-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기 때문에(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2), 모든 회원국은 청년정책에 대한 책임 분화를 극복하고 파트너십 접근법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배구조를 갖추었다. 한 예로, 이탈리아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새로운 국가 조정 기구인 ‘Struttura di Missione'를 설치하였다. 청년보장 프로그램 참여는 PES 등록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진입점과 청년들을 유인하고, 이용 가능한 제도, 공석,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도구 및 웹사이트에 투자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령, 스페인의 경우,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진입점으로 2014년 7월부터 온라인 포털 운영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이 새로운 포털은 니트, 공공행정기관, 기업, 청년보장 프로그램 관리주체가 만나는 지점이다. 회원국들은 서로 상이한 전략을 적용하더라도 유사한 정책 도구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청년보장 프로그램과 같은 대규모 정책적 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난제가 따르게 마련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청년정책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비견될 정도다. 사실상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청년을 교육이나 취업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실행하는 데 더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PES의 역량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 개혁을 수반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PES의 역량과 기능은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가령, 스웨덴은 2013년에 청년 구직자 49명당 청년 전문가 1명이 있었던 반면에, 니트 집단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인 이탈리아의 PES에는 그러한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고비용의 구조 개혁을 통해 PES의 역량과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핵심 동력이다.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하고 청년의 학업-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긴축재정 및 예산제약에 처한 많은 회원국들이 청년보장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재원 조달은 청년고용이니셔티브(YEI)을 통해 규제되며, 2014~2020년에 총 64억 유로가 청년보장제도에 투입된다. 각 회원국에서 청년보장제도의 수립에 실제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지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EU 집행위는 이러한 정책적 제도로 인한 이득이 비용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EU 집행위는 청년보장 기본틀에 의한 모든 대책들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나 Eurofound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모든 니트가 개입 조치의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500억 유로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회원국들은 청년보장 기본틀에 의해 이미 투입한 자원에 추가하여, 국내 자원을 동원하여 YEI 재정을 보완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주로 개별 회원국의 PES와 교육체제에 요구되는 구조 개혁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청년보장 기본틀에 의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지속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법의 성공에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청년단체를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은 청년보장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기회의 질적 문제, 청년들의 지속적 고용을 돕는 진정한 의미의 지원이라기보다 질 낮은 일회성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현재, 대다수의 회원국에서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현행 청년보장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유용하게 확대될 수 있는 ‘성과의 보장(guarantee of outcome)’이라기 보다는 (모든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회의 보장 (guarantee of opportunity)’에 더 가깝다. 양질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은 개인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청년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훈련이나 고용 기회, 혹은 둘 모두를 제공하고 그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노동시장에 재통합할 수 있다. 또한 ‘밸리먼(Ballymun)’ 시범사업은, 아직 실시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초창기부터 EU 공공정책 논의에서 모범적인 청년보장 이행사례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 아일랜드 밸리먼에서 실시된 이 청년보장 시범사업은 2013년 7월에 합의되어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밸리먼은 더블린에 속하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다.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고, 여기에는 대상 지역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평가와 청년층(18~24세) 프로파일링이 포함되었다.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3개의 대상집단을 파악하고 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로 상이한 개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시범사업에서는 가장 먼저 지역의 ‘공공고용사무소(Intreo)’에서 집단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후, 각 개인은 경력 지도사와 일대일 면담을 위해 ‘지역고용서비스/밸리먼 고용 클럽(Local Employment Service / Ballymun Jobs Club)’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면담이 끝나면, 개인 진도계획(Personal Progression Plan)이 수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