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 국가들의 노동시장 변화와 경제적 이슈에 관한 다각적 분석 doc_id PCY_201708070529328831_3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은 약 24%에 달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개혁’ 논쟁도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청년실업의 해소 실적은 내년에 있을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승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경제학자 서클(Cercle des économistes)’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 함께 “청년에게 고용시장을 개방하자”라는 주제로 2015년 11월 23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청년고용을 진작하기 위한 방안들은 이미 여러 보고서들을 통해서 제안되었다. 이 보고서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조망하고 상이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몽테뉴연구소(Institut Montaigne)의 로랑 비고르뉴와 경제학자 서클의 장에르베 로랑지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2008년 이후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침체는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방향과 정도는 경제상황과 노사관계의 역관계에 따라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프랑스적 특징으로 첫째,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최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사회협약정치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경제위기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노조의 정당성 상실이라는 내부적 요인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노조가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식을 지니고 있고, 대규모 동원능력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 정부가 개혁의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번에도 정부는 노조와 청년들의 반발이 있자 협의를 진행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개혁주의 성향을 지닌 노조의 지지를 획득하여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높였다. 둘째, 개혁의 폭과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직접적인 임금조정이나 주요 노동계약 자체를 변화시키는 등의 대폭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성난 경제학자들(Les économistes atterrés)’ 그룹의 안 에두는 청년고용을 명분으로 고용을 유연화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노동법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흐름을 비판한다. 안 에두에 의하면, 청년고용을 위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대책들은 1970~198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였지만 청년고용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유연화 개혁들은 청년들의 고용 조건을 전적으로 변화시켰다. 지금 취업하는 청년들의 표준은 더 이상 정규직이 아니며, 대부분의 청년들은 임시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오직 45%만이 정규직이며, 세 명 중 한 명(비숙련 청년들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은 청년고용지원제도에 의한 최저임금 시간제 계약직이다. 사회학자 로베르 카스텔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청년 ‘불안정성’의 제도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연화 개혁은 청년 세대들을 실업으로부터 구제해 주기는커녕, 청년들의 고용을 별도의 잔여범주로 만들었으며 불안정성만 가중화시키고 말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80년대 후반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7.5%에 달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68.9%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계약근로자(14.5%), 파견 근로자(6.4%), 촉탁근로자(5.9%)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임시적 근로자, 특히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적게 들기 때문일 것이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공적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찬반 논쟁에서 ‘뜨거운 감자’는 EU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이민 문제다. 이를 둘러싸고 EU 부담금, 국경 통제권, 공공서비스, 일자리 등 다양한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지난 2월 EU와의 협상을 통해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와 영국 금융산업을 침해하는 유로존 결정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권, EU 제정 법률 거부권 등 일부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럼에도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하게 된다면 큰 경제적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산업연맹(CBI)은 최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영국의 EU 탈퇴가 향후 영국 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가 영국의 EU 잔존을 지지하는 사용자집단의 여론 주도 목적을 담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EU 탈퇴 이후의 경제 전반 및 고용 변화에 대한 가장 최근의 분석적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는 EU 탈퇴를 둘러싼 논쟁의 주요 쟁점을 개괄하고 EU 탈퇴가 향후 영국 경제와 고용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영국산업연맹(CBI)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U와의 통합적 FTA 시나리오는 최근 한국 및 캐나다가 EU와 체결한 협정과 같이 서비스를 제외하고 상품에 대한 무관세 자유무역협정을 EU와 맺는 것으로, 영국은 EU에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 EU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EU 단일시장 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은 따르지 않으며 제3국과 체결하고 있는 EU의 모든 자유무역협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반면 WTO 시나리오는 EU와의 거래가 더 이상 무관세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한다. 영국산업연맹(CBI)의 보고서가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의 총 GDP는 영국이 EU에 잔존하는 경우보다 FTA 시나리오와 WTO 시나리오상에서 각각 3%와 5.5%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2015년 가치로 계산했을 때 약 550억에서 1,000억 파운드가 EU에 잔존할 때보다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EU 탈퇴 결정으로 가중된 불확실성이 영국 경제에 초래하는 최대의 단기효과로 볼 수 있다. 고용 수준 및 실업률 변화에 관한 영국산업연맹(CBI)의 이 같은 예측은 영국의 EU 탈퇴가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U 탈퇴가 노동시장에 미칠 타격이 조속히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EU 탈퇴에 대해 영국산업연맹(CBI)과는 다른 지향을 가진 경제연구소(IEA: 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의 2015년 보고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자유시장 경제를 기조로 삼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우파 싱크탱크인 경제연구소의 이 보고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경우 무역 및 투자 부문의 대규모 이탈로 300만~40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영국 노동시장이 EU와의 새로운 관계에 맞춰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영국이 매년 370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40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