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 활약 지원, 외국인 인재 유치, 고령화 대책 및 국제 경제 협력 정책 doc_id PCY_201708070531219041_10

일본에서는 2015년 8월 ‘여성활약 추진법(정식 명칭 : 여성의 직업생활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4월 시행되었다. 이 법은 직장에서 활약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여성이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활약 추진을 위한 수치적 목표를 넣은 행동계획의 수립과 공표, 여성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공표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 등에 의무화하고 있다. 근로자 300명 이하의 민간기업의 경우는 ‘노력 의무’로 되어 있다. 민간기업은 이 법에 따라 여성 채용 비율, 평균 근속연수의 남녀 차이, 매월 평균 잔업시간 등의 근로시간 상황, 관리직 중 여성 비율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민간기업은 행동계획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계획기간, 수치적 목표, 대응 내용, 대응 시기를 넣어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또한 노동관서에 행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행동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은 노동관서에 인정마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면 인정마크가 부여된다. 정부는 대상 기업 모두 ‘여성활약 추진법’에 따르도록 하고, 기업의 모든 공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업 간 비교를 쉽게 한다. 동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하여 개정할 때는, 정보 공개 항목 중 반드시 공개해야 할 필수항목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처 를 하면서, 필요 시 ‘남녀고용균등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가 다양한 고용형태 및 근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정부는 장시간 노동의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이 근무시간, 근무지 한정 정사원, 스마트 워크,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정비한다. 일·육아 양립을 위해 유아휴직 취득률이 낮은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한다. 더 나아가 남성도 가사, 육아, 병간호 등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촉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국가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더 나은 촉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경영자와 연구자 등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쉽도록 영주권 취득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5년간의 일본 거주를 영주권 취득의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3년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올 5월에 매듭 지을 예정인 새로운 성장전략에도 관련 사항을 명기하여, 빠르면 올가을까지 결론을 낸 후, 내년 통상 국회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영주권 취득 완화 대상은 고도전문직으로 불리는 체류자격을 가진 이들로, 고도전문직은 2015년 4월에 체류자격으로 신설된 이후, 2015년 말 현재 1,500명이 취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현재 일본에 5년 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3년간 체류하면 영주권은 아니지만,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고도 인재로서 근무하는 한 일본에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3년 미만의 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본에서 더욱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진다. 산업계에서는 고도전문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인재 등에 대해서는 체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거액 자산운용 투자가와 기업가도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체류기간의 요건 완화 이외에 출입국관리국을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신청 절차도 우편이나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기대는 경제계에서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게이단렌의 사카키바라 회장은 4월 12일 열린 관민대화에서 GDP 600조 엔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외국 인재의 적극적 수용을 요구하였다. 이는 일본 경제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인재 활용으로 정보기술 및 재생의료 등 차세대 기술력이 향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급 두뇌 인재가 일본에서 취업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여, 중장기적 성장력을 향상하겠다는 생각이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고령자의 수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약 2.2배 증가하였다. 고령자의 수는 2060년에는 42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자 병간호를 위해서 이직·전직하는 간병인 이직자 수는 2011년 10월부터 1년간 약 10만 명이었다. 이 계획에서는 간병인 이직자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2020년도까지 병간호 대상자 노인 약 38만 명을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병간호 시설을 정비하고, 재택·시설 서비스 및 간병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주택 12만 명분을 추가로 정비한다. 둘째,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재를 2014년도 현재 176만 5천 명에서 2020년대 초에 231만 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2017년도부터 간병인 경력향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1인당 소득을 월평균 1만 엔 정도 인상한다. 간병인이 될 수 있는 상급자격(‘개호복지사’)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고, 간병인 서비스 일에 복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준비금 대여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한다. 일본에는 기업 수준에서 노사협의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법과 제도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회의가 든다. 또한 이 계획을 실시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부채가 GDP의 약 2.4배이고, 세수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과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령화 대책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선진국 대부분은 소비세 인상으로 이에 대응해 왔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비율을 기록하면서도 소비세는 가장 낮은 8%에 불과하다. 세수 확보를 위해 소비세의 대폭적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볼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업 내 원활한 노사커뮤니케이션 기반을 확립하고, 소비세의 대폭적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미국을 비롯, 환태평양 지역 12개 국가들─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은 2016년 2월 4일, 7년간의 협상 끝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했다. TPP는 무역 및 관세와 무역의 기술적 장벽,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국영기업, 인터넷, 정부조달 경제정책 등 모두 30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년 후인 2018년 2월 4일까지 12개 국가 모두 국회비준을 통과할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이들 가운데 6개 회원국이 국회에서 비준을 통과하고 이들 6개 국회비준통과 회원국 GDP가 총 12개 국가 GDP의 85%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TPP가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학계 일부는 TPP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