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생산구조 변화와 임금 영향, 금융권의 수익 및 보너스 하락, 기업의 사회적 참여와 논란, 그리고 독일의 세금 부담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현상들에 대한 분석 doc_id PCY_201708070531219041_12

이에 더해, 수입경쟁 제품의 가격 하락과 수출경쟁 제품의 가격 상승의 조합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자원의 균형을 수입경쟁 부문에서 수출경쟁 부문으로 이동시킨다. 실제 화폐 단위에서, 수입경쟁 부문의 자원 축소는 수출경쟁 부문의 자원 확대와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다. 문제는 수출경쟁 부문에서 100달러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입경쟁 부문에서 100달러치를 생산할 때보다 더 많은 자본이 그러나 더 적은 노동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자본이 가장 풍부한 국가 가운데 하나인 데 비해 다수의 무역 교류국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서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 비해 노동은 비싼 상황이며, 이는 미국의 비교우위가 수입하게 되는 노동집약적 생산품이 아닌 주로 수출하게 되는 자본집약적인 생산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생산구조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재편되게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임금이 하락하는 데 반해 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은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경제학 표준 모델은 국내 생산구조 재편이 다양한 미국 노동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만 세계화가 임금에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세스는 놓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 표준 모델들은 경쟁 노동시장(competitive labor market)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경쟁 생산품 중심에서 수출경쟁 생산품 중심으로 생산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수입경쟁 부문의 노동자 수요 감소로 인한 임금 하락만을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며, 노동자의 협상력이 임금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중요하다. 무역 확대가 특정 직군의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그들의 임금 협상력 또한 감소시킨다면 표준 경제학 모델이 짚어내지 못한 임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2015년 월스트리트 금융가 보너스가 평균 14만 6,200달러로 2014년 대비 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토머스 디나폴리(Thomas DiNapoli) 뉴욕주 감사원장은 금융권에 새롭게 적용된 규제들과 더불어 금융시장이 좋지 않았던 결과라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너스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전년대비 2015년 월스트리트 이윤이 10.5%포인트 하락, 143억 달러에 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 보너스 하락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보너스 하락과 보너스 지급과 관련해 여러 규제가 도입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디나폴리 감사 원장은 뉴욕 경제의 주축인 금융산업에서 최근 3년 연속 이윤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에 뿌려진 보너스 총액은 2015년 250억 달러로 2014년 대비 6%포인트 하락한 것이고, 보너스 총액이 가장 높았던 2006년 대비 27%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2006년에는 평균 보너스가 19만 1.360달러에 달했다. 또한 금융 부문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기둔화와 물가하락으로 인해 금융거래 환경이 예전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시장이 침체하면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여러 옵션 일부는 1~2년 전보다 그 가치가 하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요 월스트리트 은행 여섯 곳 가운데 다섯 곳은 작년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모건 스탠리의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려 18%포인트나 하락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은행이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들을 더 많이 솎아내고 있으며, 지원부서 사무실을 뉴욕이나 뉴저지와 같은 대도시에서 솔트레이크시티나 댈러스 등 지방도시로 옮기거나 일부는 이들 지원부서들 모두를 해외로 이전시키고 있다. 이들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주가하락은 뉴욕 지방 1정부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소식이다. 뉴욕주 세수입의 17.5%, 즉, 연간 125억 달러 정도가 금융업에서 얻어지고 있으며, 주로 소득세로부터 조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7일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는 미국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15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서신를 보내 사전 투표자 등록을 독려했다(미국 대다수 주에서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투표 당일 투표장에서 투표자 등록을 해야 함). 이 아이디어는 직원 중 한 명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투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주권 의식을 고양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난 2월 근무일정 관리자인 프레드 버릴로 씨가 슐츠 회장에게 제안한 것이다. 슐츠 회장은 서신에서 “당신이 공화당 지지자이든, 민주당 지지자든, 무당파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의도는 당파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투표자 등록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더 많은 미국인이 학교 위원회이든 시의회든 모든 종류의 투표에 참여해야만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타벅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민참여와 지역사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더 많은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미국 정치 관련한 모든 시도가 자발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를 위한 종이컵에 아무런 크리스마스 상징 없이 빨간색만을 사용하자 당시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앞두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비난하며 스타벅스가 크리스마스날 전쟁을 벌인 것이며 스타벅스 커피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내 빌딩(Trump Tower)에 잘 나가는 스타벅스 매장이 하나 있는데, 아마 스타벅스를 보이콧해야 해야겠지요?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다시는 내 빌딩에서는 스타벅스 매장에 세를 주지 않을 것이니까요.”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 논란은 2015년 매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4/4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더 높았다. 지난 한 해 동안 독일에서는 세금부담이 조금 더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세후 수입은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에 대해 2015년 세금과 사회보험비 공제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평균급여 수준의 미혼, 무자녀의 독일 근로자들은 지난 2015년 전체 노동비용(세전급여+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비)의 평균 약 49.4%를 세금과 사회 보험비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00년의 52.9%보다는 감소한 것이지만 2014년의 49.3%보다는 약 0.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최근 독일 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높은 급여인상률을 보이며 이러한 공제율이 감소한 바 있지만, 이제 다시금 소득세율을 높이면서 국가의 세수를 증가시켜 나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비록 공제율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았지만 이러한 세금 및 사회보험비의 공제율은 34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 독일보다 높은 공제율을 보인 국가는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