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노동·고용 정책 현황과 디지털 시대의 숙련도 향상 및 재미와 의미가 융합된 기업가적 삶의 태도 doc_id PCY_201708070531219041_13

독일의 경우, 세금 및 사회보험비 공제율에 대한 OECD 회원국 비교 결과, 거의 대부분의 가족형태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가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금 관련 규정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OECD 회원국 중 벨기에를 제외하고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 독일보다 더 높은 세금 및 사회보험비 공제율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다. OECD의 세금정책 담당자인 Pascal Saint-Amans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 세금 혜택이 충분하지 못한 현행 독일의 세금 및 사회보험비 공제 관련 규정은 무엇보다 여성의 직업활동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남녀 간 균등대우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금 관련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판하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 관련 시스템이 현재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부수적 경제활동 배우자에 대한 세금 및 사회보험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가장 최근의 OECD 경제부문 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산업별 단체협약체계가 노사관계의 기본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독일에서는 대체로 봄철이 임금협약 시즌이다.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금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대체로 2년을 전후로 하여 체결되고 있어 매년 동일하게 노조의 협약 관련 뉴스가 반복되지는 않는 가운데, 올해에는 공공서비스노조(ver.di) 산하 공공서비스노조의 임금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병원, 유치원, 환경미화원, 관청, 전력공사 등에 소속된 약 200만 명의 연방 및 지자체 소속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이번 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임금협약의 체결을 위한 노사간의 3차 교섭일정은 4월 28일과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조 측은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단체행동을 예고하였다. 공공서비스노조(ver.di)에 따르면 우선 바뎀-뷔르템 베르크 주에 속한 도시인 카를스루에와 포르츠하임 및 바덴-바덴의 대중교통이 운행중단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단체행동의 예고가 있었던 주의 목요일인 21일에는 이번 협약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전 연방에 걸쳐 대대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12월, 스웨덴 공공고용서비스센터(Arbetsförmedlingen)는 2017년까지 스웨덴 자국민의 실업률은 점차 줄어드는 한편, 스웨덴으로 이주한 외국인이 실업자의 6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공공고용서비스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스웨덴으로 이주한 외국인 중 약 20%가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바 요한손(Ylva Johansson) 스웨덴 고용부 장관은 더 로컬(The Local)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스웨덴 기업들의 ‘차별’ 혹은 ‘구별 짓기’가 문제시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녀는 고용주들이 외국인 채용을 주저하는 이유로 새로운 이주민들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요한손 장관은 모든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용주가 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는 숙련 및 기능 향상에 관련된 것일 것이다. 고용주가 요구하는 숙련·역량과 정규교육 간 격차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적 프로그램에는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적 기능 이외에도 근로자의 창의성, 소통, 관리, 협업 능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포함한다.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업계가 요구하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업계가 요구하는 기능은 전문적인 기술뿐 아니라 관리, 소통, 언어, 비판적 사고, 창의적 기술 등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 디지털 일자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데 있어 연계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디지털 언어교육이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질 취약성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활용능력 프로그램(digital literacy programs)을 확대하는 조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호모 루덴스(Homo Ludens)는 놀이 인간을 의미한다. 역사학자인 요한 하위징아는 인간만의 특징을 놀이로 파악한다. 그는 종교, 법률, 경기, 전쟁, 철학, 예술 등 인류의 모든 문화가 놀이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놀이는 그러한 문화들 속에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 답게 역사적 관점에서 논증한다. 호모 파베르가 지성으로 물질을 만드는 것이라면, 호모 루덴스는 물질적 이해와는 상관없이 놀이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호모 루덴스가 재미라면, 호모 파베르는 의미가 된다. 우리는 재미를 위하여 사는가 의미를 위하여 사는가. 재미가 나를 위한 내적 가치라면, 의미는 세상을 향한 외적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재미와 의미가 선순환되는 기업가적 삶을 살펴보자. 의미는 없이 재미만 탐닉하면 사회와는 유리된다. 재미는 없이 의미만 추구하면 개인은 탈진한다. 재미와 의미가 융합된 목표는 우리를 설레게 해야 한다. 성공적인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는 일터로 나갈 때의 설렘의 차이다. 너무 어려운 과제는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준다. 등산가들도 거대한 산의 무게에 중압감을 느낀다. 한편 가치 없는 일상적인 일은 우리를 설레게 하지 않는다. 설렌다는 것은 의미 있는 목표의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재미’라는 가치에 고통과 시련, 스트레스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힘든 운동을 통해 근육이 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시련을 통해 마음의 근육이 강화된다. 운동과정에 아픔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다면 새로운 마음의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 의미 있는 목표에 재미있게 도전할 때 소위 멘탈이라는 마음의 근육이 강화된다. 충분한 훈련을 거친 선수들은 무거운 역기를 가볍게 들어올린다. 창조적 도전을 통하여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면 더 큰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혁신의 리더십’이라는 기업가정신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가장 일을 잘하는 자세는 일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호모 루덴스와 호모 파베르의 융합인 호모 파덴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