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과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 형태의 변화, 고용 구조의 재편,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및 교육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8070531219041_3

지식에 기반을 둔 노동의 대다수는 프로젝트 형태로 전개되고 팀의 구성은 자주 바뀌면서, 갈수록 가상으로 또 다국적으로 집합될 것이다. 그러면서 학습이 노동의 필수 구성요소가 되고, 또 노동과 학습이 서로 융합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위계적인 경영문화가 사라지고, 유연하면서도 장소에 독립적인 노동형태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 가상의 팀과 함께 하는 협력과 자기조직화된 협업문화가 발전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기결정적인 학습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대다수 고용주의 ‘뒤따르기’ 사례들에 있어서 노동의 장소성 문제가 자주 언급된다.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직원들 대부분의 업무는 상당 부분 전기공급과 네트워크 접속만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고용주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여전히 논박을 벌이고 있다. 동시에 지식노동자의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지역적으로(multi local)’, 즉 여러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고용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고용주들도 있다. 이로써 전체 발전의 네트워킹 정도와 상관관계의 복잡성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경쟁압박도 커진다. 지식에 기반을 둔 노동은 잠재적으로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자리는 결국 세계 각국의 직원들로 대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독일 헤센 주 변두리에 있는 한 기업의 혁신 매니저의 자리는 그곳으로 기꺼이 이사오고자 하는 독일어권의 전문인력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현장에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기만 하다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전문가에게도 개방될 것이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한편으로 고용주나 업무 위임자의 장소와 무관하게 자신의 삶의 중심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도 늘어난다. 기술은 고용의 본질을 보다 광범위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 질,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일련의 작은 직무로 세분화된 마이크로태스크(microtask)들과 다수의 온라인 업무들은 대개 단기 일자리들로 구성된다. 이런 유형의 고용 관계에 있어 근로자는 실제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단기에 그친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게 되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근로시간이 제공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고객이 의뢰한 일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소단위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자가 전통적인 단일 일자리가 아닌 멀티태스킹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직면할 때, 사회안전망 메커니즘 역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의료보험, 연금, 기타 혜택(예: 유급 출산휴가, 단기 장애급여)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흔히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비전통적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혜택과 급여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사례는 민간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인력중개업체 오데스크(oDesk)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한 달 동안 주 30시간 이상을 근무한 북미지역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를 운영한다.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신흥국 정부도 사회안전망 지원 자격 또는 재정지원을 재검토하여 비전통적 고용관계에 기반을 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생각대로, 자동화가 가능한 모든 것이 실제로 자동화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떠한 일이 남아 있게 될까? 창의력이나 공감능력은 오직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될까? ‘대체되기’보다는 더 많은 새로운 직업을 낳고 이로써 기술로 인한 실업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주요 원동력을 꼽고 있다. 즉 새로운 경제적 개념(오늘날의 관점에 따른 예로는 ‘플랫폼 개념’ 또는 ‘공유경제’가 이에 해당)과 새로운 노동 개념, 자영업과 프리랜서 활동 및 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여가와 휴식 및 건강 부문의 직업성장 등이다. 특히 여가와 휴식 및 건강이라는 붐(boom) 부문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전문가들이 상상할 수 있는 미래 직업의 일부일 뿐이다. 기술개발이 많은 직업들을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킬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등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와 논의의 핵심에 있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이란 대체 어떤 것을 뜻할까? 먼저, 새로운 성장분야의 직업교육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주요 기술분야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여가와 휴식, 건강 부문들이 손꼽힌다. 또 기술에 대한 이해와 기술의 제어에 관한 근본적인 기술역량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변화의 결과가 이미 오늘날 개개인들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기술교육은 거의 모든 직업군에 필수적이 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먼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고, 스스로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갖춰야 할 것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조만간 중산층 역시 지금껏 겪지 못했던 규모로 대량 실직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고용관계 측면에서 전통적인 영리노동과 다른 새로운 소득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부(富)를 창출하거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형태에 대해 시급히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인 모델로 거듭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이다. 델파이 조사에서 60% 가까운 응답자는 기본소득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 압도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 그 실현 가능성과 의의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여유 있게 서둘러 준비하기 위한 대안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는 데에는 합의가 이뤄져 대조를 보인다. 기본소득의 경우 가령 기존에 계획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 프로젝트 이외에도 광범위하고 확고한 사례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