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민자, 청년층, 돌봄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산업재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doc_id PCY_201708070531219041_6

한편 근로환경청이 스웨덴 내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민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들에 비해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자주 사용하고, 반복되는 작업에도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민 근로자들 가운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수도 상당히 많은데 그들은 스웨덴어 구사 능력과 스웨덴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근로현장에서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와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신고 및 등록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그에 맞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환경청은 산업재해보험을 담당하는 사회보험청과 협력하여 산업재해 피해자의 신고와 등록을 돕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스웨덴 청년층의 산업재해 문제 역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매년 약 4,000여 명의 청년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근로환경청의 보고서는 청년층 산업재해의 주 원인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안전 교육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은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18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청년층은 주로 도소매업, 요양기관, 건설, 중공업 등에서 근무하는데 이들 산업은 고중량의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단순 작업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 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스웨덴 근로자들의 정신질환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와 직업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와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신질환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고 가끔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스웨덴의 돌봄서비스는 주로 공공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근로자들은 스웨덴 복지시스템 내의 일정 부분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근로자들의 잦은 병가는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 볼 수 있다. 스웨덴 정부와 근로환경청은 근무에서 얻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병가를 줄이기 위해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근로환경청은 스웨덴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300여 명의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로환경청은 이 조사를 2016~2017년에 걸쳐 스웨덴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유연근로제를 잘 활용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유연근로제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스웨덴 내 몇몇 노조들은 유연근로제가 일-생활 간의 경계를 허물어 근로자를 무한 근로(Limitless working)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생활 균형이 무너진 무한 근로가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용주나 경영자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대 근로자들 역시 잦은 교대시간 변경과 야간근무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정부와 근로환경청은 근무시간이 사회심리적 근로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근로 환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대인의 근로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분석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 근로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내 50~64세의 근로자들 중 14%가 근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나 정신적 질환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어 현 직업을 은퇴연령까지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와 근로환경청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비롯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최근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andsorganisationen Sverige: LO)과 사무노동자연합(PTK), 스웨덴 경제인연합회(Svenskt Näringsliv)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75억 크로나를 공동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3년 동안(2016~2018년) 진행되며 특히 근로환경에 대한 교육 제공이 주 목적이다. 이 교육에는 사회심리적 근로환경 및 화학물질이 가져다 주는 위험, 작업장에서의 건강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기업 내 관리자와 안전 담당자는 근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예방적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스웨덴 정부의 근로환경 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웨덴 정부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외에 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 스웨덴 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 역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스웨덴 노동시장에는 근로자들의 병가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드는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는 스웨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정부가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망재해를 줄이고 산업재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해결하는 것,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