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1억 총활약 계획'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 및 청년·비정규직 처우 개선, 근로 방식 개혁을 포함한 노동 분야 정책 추진 현황 doc_id PCY_201708070531219041_9

이상의 내용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 1억 총활약 계획’의 노동분야 내용이다.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 감소 흐름을 최소화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원 참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제시한 것이 이번 계획이다. 전원 참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층의 취업 장벽, 일과 자녀 양육이나 노인 병간호에 있어 존재하는 장벽, 남녀 간 장벽, 연령의 장벽 등 다양한 장벽을 허무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계획에서 이 문제를 겨냥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 관련 내용이 정부의 이번 계획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다양한 장벽이 존재한다. 직장에서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종업원의 자유로운 대화·발언과 노사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것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법이나 제도가 직장에서 실효성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도 그러한 환경은 필수다 . 그러나 일본에서 노조 조직률이 점점 낮아져 2015년 17.4%까지 떨어져, 노사가 직장 내에서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 1억 총활약 계획’의 원안을 확정하였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70~80% 수준까지 조기에 인상하여 유럽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고령자의 활약으로 경제주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5년(2016~2020년도)을 65세 이상의 연속고용 연장과 정년연장에 대한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성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각의 결정은 5월 말로 예정). ‘일본 1억 총활약 계획’은 아베 수상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핵심 정책으로, 긴급한 사안은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성장전략 등과 함께 경제대책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여 참의원 선거 이후 임시국회에서 2016년도 보정예산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격차를 막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처우 개선에 착수할 방침인데, 이 지침 실행을 위해 파트타임노동법과 근로계약법 등을 개정하여 사원의 기능 등 숙련도를 급여에 반영하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2017년의 통상 국회에 제출할 예정). 먼저, 청년층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살펴본다. 15~34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26.6%에서 2015년 27.7%로 증가하였고, 20대 중 연봉이 300만 엔 미만인 자의 비율이 2002년 65.3%에서 2012년 68.3%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은 25~34세 연령층에서 28.4%까지 높아져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30~34세 연령층이 고용형태별로 ‘배우자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 57.8%, 비정규직 23.3%, 무직 10.2%였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비정규직화와 연봉 저하로 이들이 점점 결혼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층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경력향상 지원금의 활용을 촉진하고, 각 업계에 대해 정규직 전환 요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노동계약법에 의해 2018년부터 같은 기업에서 연속 5년간 근무하면 무기전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는 사전에 노사에 집중적으로 법 내용을 주지시키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이를 계기로 다양한 정사원 제도 등 인사제도의 개선을 촉진하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청년촉진법을 착실히 시행하고, 필요 시 개정하여 기업정보 공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취직·채용 시 대졸자 일괄 채용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경력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잡카트 활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제조업에 종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자격인 기능검정 취득을 쉽게 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력형성 촉진 지원금을 활용하여 교육훈련 휴가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능력개발을 촉진 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추진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로 했다. 일본의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6.6%로 낮은 편인데, 이를 서구 수준인 약 70~80%로 올리기 위해서, 정부는 노동계약법, 파트타임노동법, 노동자파견법에 명기된 ‘비합리적인 차별금지’ 조항을 적확하게 운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어느 정도의 격차가 합리적인지를 사례를 통해 제시하기로 하였다.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불합리한 격차에 대한 시정 내용을 명기하는데, 이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에 관련된 판례 내용의 정비,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에 관한 사용주의 책임을 포함한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관련 3법 일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서 매년 3% 정도 인상하여, 전국 가중평균이 1,000엔이 되도록 지향하기로 하였으며,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지원이나 거래조건의 개선을 꾀하기로 하였다. 근로방식의 개혁을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노동시간을 억제하는 법을 신속히 개정한다. 현재 노사가 잔업·휴일 협정을 맺으면 얼마든지 잔업을 시킬 수 있는데, 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검토한다. 월 80시간을 넘는 잔업시간을 협정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여 장시간 노동을 완화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갑질을 들 수 있는데, 하도급법이나 독점금지법(물류특수 지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단속하여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업무 중 휴식시간 확보(인터벌 규제)를 노사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언 및 지도를 해나가고, 이러한 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계획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지원책을 강구하여 제공한다. 위법내용을 보면, ‘잔업/휴일노동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초과노동을 시키거나, 동 협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시키는 경우’가 조사 대상 기업의 56.2%에 달하였다. 또한 ‘할증임금 위반’이 9.5%, ‘건강상 피해방지 조치 미실시’가 14.9%였다. ‘건강상 피해방지 조치 미실시’는 노동안전위생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위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해도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또는 재해원인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노동감독/지도를 한 건수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명 이상’이 41.8%로 가장 많았고, 100~299명 21.1%, 50~99명 12.5%, 30~49명 8.8%, 10~29명 11.1%, 1~9명 4.7%로, 대체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많았다. 노동시간 규정 위법 사업장에서 초과노동이 가장 길었던 노동자의 1개월 실적을 보면, 101~150시간 2,265명, 151~200시간 475명, 201~250시간 93명, 그리고 251시간 이상 27명으로 나타났다. 100시간 이상은 후생노동성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초과노동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