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프랑스, 스웨덴, 중국)의 노동법 개정, 이민자 노동시장 진입 정책 및 노동 정책의 변화 양상 doc_id PCY_201708070532319441_13

이에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중도파 민주독립연합(UDI) 의원들은 노동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즉시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였 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은 전원 사퇴해야 하며, 이번 노동법 개정안도 처음부터 다시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제49조 제3항의 내각 불신임은 1958년 이후 성공한 적이 없으며, 이번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여당 사회당 대변인은 노동법 개정안에 비판적인 의견 을 가진 사회당 의원들에게 만약 내각 불신임안에 투표하면 사회당은 더 이상 다수당이 아니라며 경고하였다. 12일, 하원 재적의원 577명의 과반수인 289명의 동의가 필요한 투표에서 결국 246명에 그친 채로 내각 불신임은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법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원에서 논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12일에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는 12일부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들의 주도하에 거리 집회가 시행되고 있다. 이 통계를 통해 바드만은 이민자들이 이른 시일안에 스웨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스웨덴으 로 이주해 오는 이민자들은 노동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현재 노동력이 부족한 돌봄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스웨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과 녹 색당은 이민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보조로 이루어지는 인턴십 프로그램, 외국인 채용을 촉진하는 단기계약 등에 투자를 계속해왔다. 한편 스웨덴 경제인연합(Svenskt Näringsliv) 등은 스웨덴의 초임이 너무 높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더욱 많은 노동자들, 특히 이민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영국 방식의 세금우대와 결합한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5월 1일, 스웨덴 총리 스테판 뢰벤은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5,000개의 긴급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공공기관 내에 사소하지만 중요한 업무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 고용될 공무원 들의 주 업무는 파일 정리, 복사, 행정처리, 기록물 디지털화, 환경미화와 같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스웨덴에 유입된 39세 이상의 이민자 중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기술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30,000여 명 정도 된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공공기관 내 일자리를 제공해 노동시장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제공될 정부기관 내 5,000개의 일자리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다른 기관들(지자체, 지역의회, NGO)이 정부의 시도에 동참해줄 것을 기대했다. 긴급 일자리의 급여는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현 급여수준으로 지급하며, 최대 2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등급 간 임금 격차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 노동시장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 격차가 적을 경우 노동자의 승진 의지를 약화시키고 승진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중국 노동자들은 해당 기업에서 승진의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중요한 원인은 역시 임금 처우의 차이이다. 한편 외자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CSR 규범을 수용한다. CSR 규범에 따르면 기업의 생 산은 일정한 환경 및 노동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자기업에서 CSR이 오히려 생산직 근로자의 실제 소득 감소를 초래한다고 한다(余晓敏, 2007). CSR에서 노동자의 초과근무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생산직 노동자의 총소득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실질소득 증대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CSR이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불만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 광둥성에서 일어난 다수의 파업 사건은 초과근무 축소에 기인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노동정책에서 전환을 맞고 있다.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특히 일자리 창출력의 저하를 의식하여 중국 정부는 노동법의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 공회개혁, 자율적 노동운동의 불용 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0년대 초까지 취해 왔던 노동시장의 규제강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로부터 점차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보호완화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의 저하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들의 도산에 따른 체불, 각종 노동자들의 권리침해, 노동자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따라 보다 자주 발생할 노동쟁의를 의식하여 다음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고 고분고분한 중국의 공식노조인 공회에 대한 개혁조치를 통해 기층 노동자의 공회불신을 줄이면서 나태하거나 기본 역할도 못하는 공회로 하여금 기층 노동자들과 소통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