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이후 광둥성을 중심으로 나타난 노동 환경의 변화와 중국 공회의 제도적 한계 및 당의 통제 강화 정책 doc_id PCY_201708070532319441_3

중국 근대사가 광둥에서 일어난 일부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많은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광둥성은 중국 최초로 대외개방이 이루어져 비교적 빨리 외부세계의 영향을 받았다. 청나라 때 실시된 ‘오구통상(五口通商)’조치의 대상 지역에 광저우(广州)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적으로 쇄국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광저우는 중국과 외국을 잇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다. 200년 전 중국 최초의 유학생들도 대부분 광둥성 출신이었다. 1979년 말 중국공산당이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와 경제특구 설치를 결정했는데, 당시 4개의 경제특구 중 광둥성 지역이 3곳 포함되어 있다. 그에 따라 중국 최초의 외자기업과 민영기업이 광둥성에 설립되었고, 광둥성은 시장경제 환경하에서의 노동자 권익보호의 문제와 노동관계 확립의 문제에서도 가장 앞섰다. 광둥성은 1985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관한 지방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노동입법의 선례를 남겼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공회의 기능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적지 않은 공회 개혁의 시도가 있었다. 공회의 이중적 역할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상황에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는 사영기업, 외자기업, 혼합소유제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었고, 이들 기업에서는 노사관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중국 공회가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지만, 중국의 공회는 그 보호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 중국 공회 간부의 공무원 신분 규정과 과거로부터 내려온 레닌주의적 공회 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제도적 잔재가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공회는 사회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의 집정 방침에서 벗어나서 노동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중국의 공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의 상급공회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노동쟁의 당사자의 어느 한편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쌍방을 중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공회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노사 쌍방의 이익을 조정하는 “중개조직(intermidiary)”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중국 공회(工會)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려면 먼저 공회 간부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2005년 전인대에서 통과되었던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법에 의거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행정 편제에 들어가 있으며, 국가 재정으로 임금과 복지를 부담하는 업무 인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무원법이 발표되기 이전의 과거 중국의 인사관리제도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부기구의 행정 인원으로 한정되었고, 당무(黨務) 종사자와 군중단체 종사자는 공무원을 참조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과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회의 간부는 ‘준공무원’이었지만, 새로 발표된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다. 중국 정부는 예산을 근거로 매년 공무원의 인원수를 정하는데, 이렇게 국가의 예산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편제 인원’이라고 한다. 결국 편제 인원으로 분류된 중국의 상급 공회 간부는 공무원으로서 공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한국의 노동조합 간부처럼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중국공회는 중국 공산당 시스템의 일부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모든 대형 외자기업에 중국공산당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기업공회는 기업 내 당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그런데 기업 내 당위원회와 기업 경영진이 중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업공회는 결국 기업 경영진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기업의 사례연구(赵炜, 2012) 결과에 따르면, 공회가 설립되기 전 사례에서 노사 임금교섭 과정은 충돌, 조율, 타협을 포함하는 강한 교섭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 기업이 현지화된 이후, 기업공회가 설립되었고 기존의 노사 임금교섭은 임금단체교섭으로 명칭을 바꾸었지만, 단체교섭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즉 기존의 노사교섭은 경영진과 관방공회의 소통으로 변했고, 노동자의 참여, 공회민주화는 사라졌다. 외자기업의 현지화가 오히려 단체교섭을 일종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회가 독자적 노동자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외자기업에서 공회의 주요 임무는 복리사업이다. 즉 외자기업 공회조직은 각종 공연과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거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1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정부산하단체 업무강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을 하달했다. 같은 해 7월 중국 공산당의 정부산하단체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요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의 ｢의견｣ 발표와 당의 정부산하단체 업무회의의 첫 개최는 ‘국내외 적대세력의 교란 파괴’ 및 ‘색깔혁명’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어체제 구축과 당의 집권 및 통치의 국민적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3년 말 현재 전국의 등록된 사회조직이 54만 개, 종사자 수는 1,218만 명에 달한다. 주강델타 지역에는 이미 40여 개의 민간 권익단체, 노동자 NGO 등의 단체가 생겨나 중대한 노사분규에 참여하거나 이를 선동하고 있다. 그들은 행동전략 및 수법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횡적연합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 활동중인 국제 NGO는 1,000여 개에 이르며 투입된 경비는 3억 달러에 달한다. 12월 초 현재 광동지역에서는 복수의 노동자 NGO 직원과 활동가 15명이 구속되었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의견｣에는 당의 정부산하단체 관련 업무 배분에 대해서 10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조직 발전을 위한 노선 견지, 정부산하단체 업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지휘 역량 확대, 구성원들을 단결시켜 중점업무 달성, 구성원들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육성, 구성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위해 힘쓰도록 지원, 단체가 사회주의 민주체제 구축 과정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단체가 혁신사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사회 안정 유지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 정부산하단체의 개혁혁신과 활력증진 추진, 정부산하단체 업무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산하단체 지도부 및 인력 확대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산하단체 회의를 통해 노조 개혁과 전국총공회 산하 기구 조정이 추진되었다. 지방 노조의 위원장을 동급 부직(副職)으로 배치하고 동급의 당위원회 상무위원이 이를 담임 혹은 겸임, 노조 책임자 중 기층 노동자 대표의 겸직 비율 확대, 겸직 및 초빙 등의 방식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지방 노조기관에 가입 유도, 단체협상 상담사, 노동분쟁 상담사, 노사정부법률가 법률고문, 노동법률 감독원, 노동자배심원, 노조간부 전문인력 배양, 당정이 주도하는 권익수호 체제 모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정치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의 정부산하단체 업무의 기반과 단결성이 약하고, 포괄하는 범위와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 단조로운 업무방식, 적극성 결여, 혁신 부족, 대중과의 유리, 자질 부족 등의 문제와, 정부산하단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관련 업무가 기관화, 행정화, 귀족화, 오락화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각급 당 조직이 정부산하단체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고, 지도와 지원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시진핑 주석은 대중과 유리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산하단체의 정치성을 유지하고, 당의 지도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단체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진보성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을 동원하여 안정적인 개혁 발전의 최전선에서 업적을 세워야 하고 단체업무의 대중성을 유지하며, 사회 기층에 더 많은 힘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