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 및 기술 변화에 따른 근로환경의 변화와 국가별 노동시장 지표 및 임금·고용 현황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8070532319441_9

브르노 메틀링(Bruno Mettling)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와 정보 과잉 현상과 같은 역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 ‘과잉정보’는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와 피곤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심리학적인 위험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그는 권고 제19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회사 업무에 관한 연락 또는 접속을 시간을 정하여 차단하는 권리를 제안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간 협의로 기업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연결차단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은 근로자들을 위한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업무량에 대해 근로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앞으로 20년, 30년 뒤 우리의 근로환경은 또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만큼이나 근로환경과 노동시장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화에 따른 사회 변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변화된 근로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적응’은 노사간 차원에서 더욱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겠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사회 규범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만큼, 프랑스 노동법은 더 늦기 전에 200년간 지속되어온 근로관계에 맞추어 입었던 옷에서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맞는 옷으로 맞춰 입어야 한다. 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유지할지, 39시간으로 변경할지가 아직까지는 뜨거운 주제이지만, 그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의미 없는 때도 곧 올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유연한 보호를 위해 노동법의 역할을 줄이고 노사간 협의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노동법의 입지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2016년 4월 말 독일의 연방통계청은 공무원 및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개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15년 사경제 영역의 시간당 노동비용 통계를 발표하였다. 이 통계에 따르면 단위 시간당 사용자가 지출하는 평균 노동비용은 32.7유로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 EU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였다. 전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 노동비용 통계에 따르면, 전체 28개 회원국의 평균 노동비용은 25.9유로로, 독일의 노동비용은 이보다 약 26%나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중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국가의 평균 노동비용은 29.6유로로 EU 회원국 전체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유럽에 위치한 덴마크가 시간당 42.7유로로 전체 28개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평균 노동비용을 보인 반면, 동유럽의 불가리아가 시간당 4.1유로로 평균 노동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북유럽과 서부 유럽 국가의 노동비용이 동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간 경제수준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통계는 특히 산업 분야별로 세부적인 노동비용의 수치가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업 분야로 크게 나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우, 제조업 분야의 노동비용이 평균 노동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분야별 구분 없는 독일의 평균 노동비용은 32.7유로였으나, 제조업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38유로로 확인되었다. 한편 서비스업 분야의 평균 노동비용은 29.9유로였다. 이와 같은 독 일의 노동비용 현황은 EU 회원국 내에서 상위 8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제조업 분야만을 대상 으로 한 경우에는 독일의 사용자들이 4번째로 많은 노동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서비스업 분야의 노동비용은 전체 EU 회원국 중 9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의 대상이 되는 노동비용은 세전 임금과 임금 부대비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기금 또는 질병사고 시 임금의 계속 지급을 위한 기금을 위해 기업 측이 부담하는 비용이 대표적인 임금 부대비용이다. 독일의 산업별 노조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금속노조(IG Metall)의 임금교섭이 별다른 진통 없이 타결되었다. 독일의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사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총 4.8% 수준의 임금인상을 약정한 바 있다. 금속 및 전자산업 분야의 조합원을 비롯하여 약 38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이번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쾰른에서 진행되었다. 이 금속 및 전자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전 연방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여 협약의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 교섭지역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해당 지역의 교섭결과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협약을 체결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올해는 교섭 대표지역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가 선정된 것이다. 이번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약의 유효기간을 21개월로 설정한 가운데 먼저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최대 150유로까지 일회성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올해 임금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노조 측이 발표하였던 사항을 살펴보면,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금인상률은 5%를 요구하였다. 반면 사용자 측은 24개월의 협약 유효기간을 전제로 단계적인 임금인상을 제시하였으며, 총 2.1%의 임금인상과 일회성 급여로 0.3% 수준의 추가급여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교섭은 양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의 격차가 큰 관계로 협약의 타결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노조 측은 협약이 타결된 이번 교섭 일정을 앞두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파 업 범위의 확대 계획을 언론을 통해 예고하였다. 독일의 성령강림절 주말을 앞두고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노사 양측은 약 14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이번 임금협약의 타결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임금교섭의 결과를 두고 노조 측은 총 4.8%의 임금인상률을 전면에 내세우며 성공적인 교섭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모습이지만 여론은 연간 약 2%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얻어낸 교섭결과의 본질을 흐리는 언론플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다른 산업 분야의 임금교섭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금속노조의 임금협약이었기에 이번 교섭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2016년 7월 1일에 발표한 노동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5월 실업률은 3.2%로 지난 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3%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5월의 유효구인배율은 4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1.36배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1년 10월 이후 24년 만의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노동시장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청년층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 대졸 및 고졸 취업률,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유효구인배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청년 고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왜 일본의 노동시장이 이처럼 활기를 띠고 있으며, 청년층에 대한 구애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일본의 청년고용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일본 정부가 2015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정청년고용촉진법의 주된 내용 및 일본 정부의 청년고용지원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