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사 할당제 논란과 최저임금 인상 및 긱 이코노미 근로자의 소득 문제 등 노동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 doc_id PCY_201708070540033411_10

2015년 모르간 요한손(Morgan Johansson) 법무부 장관은 스웨덴 기업들이 여성이사진의 비율을 40%까지 높이기로 한 여성이사 할당제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을 어길 경우 “기업이 해산될 수도, 혹은 기업에 강도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며 벌금 수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여성이사회 할당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해산될 수 있다는 발언을 철회했으나 기업이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지했다. 반면 최근 스웨덴 내 대표 여성 경영인 4인 안토니아 악손 욘손(Antonia Ax: son Johnson), 비베카 악손 욘손(Viveca Ax: son Johnson), 예니 린덴 우르네스(Jenny Lindén Urnes), 크리스니타 스텐벡(Cristina Stenbeck)은 여성이사 할당제 법안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다겐스 뉘헤터(Dagens Nyheter) 신문 칼럼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직장 내 양성평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성의 동등한 대우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으로 여성이사 할당제 법안은 오히려 직장 내 남성과 여성의 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 내 여성 근로자의 지위 문제를 살펴볼 때 기업 이사진 내 여성 비율에만 매달릴 것이 아닌 보다 넓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다루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기업에 여성이사진 할당제 법안을 도입할 경우, 다른 분야로 할당제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양성 간 분리를 오히려 확장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여성이사진 할당제를 시행할 시, 주주의 권리도 약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기업에 가장 필요하고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정부가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위원회 구성을 제한하는 이 강압적 할당제 법안을 도입할 경우, 주주의 권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 사이 “시급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운동이 전 국적으로 진행되면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 스 등 몇몇 도시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계 획을 채택했고,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주 단위에서 이를 채택했다. 뉴저지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살기 가장 비싼 주로 평가되었다. 2014년 9월 북부 뉴저지 연합(United Way of Northern New Jersey)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인이 뉴저지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27,552달러로, 이는 근로자 1명이 시급 14달러를 적용받을 경우 1년 수입에 해당한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전미고용법프로젝트(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라는 단체는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뉴저지주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이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15달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율이 2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번 법안 통과에 관해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에 그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주의한 시도”이며 이는 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만약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실시할 경우, 내년에 바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3년에도 이보다 더 적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주민투표를 발의해 이를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2013년 11월, 투표자들은 2014년부터 최저임금을 8.25달러로 인상하고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매년 인상한다는 내용의 주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올해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머물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해 2년째 8.38달러에 멈춰 있다. 좌파당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 시간당 8.50유로로 책정되어 있었고, 내년부터는 8.84유로로 인상되는 법정 최저임금을 현격히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법정 최저임금이 최소한 10유로로 인상되어야 직업활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본업만으로 생활에 필요한 금전적인 수입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연방노동청의 대변인은 근로자들이 본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시간의 감소를 통해 미니잡에 해당하는 부업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세금 감면을 통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나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부업을 통한 추가적인 경제활동은 이들의 수입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긱 근로자’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원래 ‘긱’은 한 차례의 특정 공연 또는 하루 저녁의 공연을 위해 연주자를 고용하는 관행에서 유래한 용어이지만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긱 근로자는 커피숍, 대학 강의실, 농장, 공장 등에 고용되거나 야간 사무실 청소부 겸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애견 산책 전문가, 조경업체 일용직 근로자, IT 기업 매니저, 편집인, 변호사, 비즈니스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일에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동일한 일을 하고, 때로는 정리해고를 통해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나기 전 자신들이 했던 일과 동일한 업무를 하기도 한다. 스킬 또는 전문분야로 구별되기보다는 근로의 사회적 관계, 계약의 형태에 의해 구별된다. 크라우드 워커의 소득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40% 이상의 연간 총소득이 2만 파운드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크라우드 워커가 업무 관련 비용(차량 또는 컴퓨터 등 도구에서부터 유지비와 운영비 지출에 이르기까지)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일반노조(GMB)는 런던에서 평가가 가장 좋고 소득이 가장 높은 우버 운전자조차 비용을 제외할 경우(예를 들어, 차량 임대 또는 감가상각, 플랫폼 수수료, 연료, 부대서비스 등) 시간당 5.68파운드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2016년 4월 기준 영국 최저임금은 7.20파운드로 2020년이면 시간당 9파운드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긱 이코노미 종사자가 자영업자(법률적 논의 부분 참조)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상승이 긱 이코노미 종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만약 크라우드 워크가 안정된 1차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가끔 하는 일이라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