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이코노미의 부상 배경은 근로자의 선호보다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유연성 확보라는 사용자 측의 필요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 위험과 사회적 보호의 부재라는 과제를 안겨준다. doc_id PCY_201708070540033411_2

물론 긱 이코노미의 부상으로 인한 혜택이 기업에만 편중된 것은 아니다. 근로자 역시 긱 근로의 부상으로 최고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자유로이 찾아 나설 수 있게 된다. 야심 있는 근로자는 자신의 시간과 경력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집세를 지불할 만큼만 일을 하며 경력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는 데 집중할 수 있다. 긱 근로는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경력을 계속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많은 전일제 근로자에게 창업에 뛰어들기 전에 창업의 여러 측면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일자리의 여러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성향은 젊은이들 사이에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한시적 근로(contingent labor)의 성장 패턴을 보면 근로자의 선호 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선호 변화가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긱 근로는 경제 상황이 근로자에 비해 자본가에게 유리할 때 확대되었다. 파트타임 고용, 독립 계약자, 기타 미국 노동통계청(BLS)이 ‘대체근로(alternative arrangements)’로 분류하는 고용형태는 항상 존재해왔다. 긱 이코노미는 불가피한 현상이나 새로운 선호를 가진 근로자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책은 아니었다. 1990년대 말에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근로자가 더 큰 교섭력을 갖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고용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됨에 따라 긱 이코노미의 규모는 크게 축소되었다.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완전고용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 시점에 이르러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7년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사용자가 다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고 긱 근로만을 제공해도 무방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미국 내 고용의 순증가는 모두 대체근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긱 이코노미의 배후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있었던 것이다. 긱 이코노미는 이용 가능한 인력 풀을 확대함으로써 복지혜택을 비롯한 인건비를 낮추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긱 근로자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고용형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긱 근로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사용자가 전통적인 고용방식에서 이용 가능한 인력 풀보다 훨씬 더 넓은 선택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유연한 근로시간을 제공하고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상근으로 근무할 수 없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해외 근로자의 활용도 가능하다. 미국 기업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인도인 텔레마케터와 엔지니어를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우버, 에어비앤비, 인스타카트, 태스크래빗 등과 같은 온라인 일자리 거래소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놓고 경쟁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아마추어 운전자, 요리사, 개인비서 등으로 선택지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괜찮은 거래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에게도 유익한 거래가 된다. 긱 근로의 사용은 실습을 통한 훈련 기회를 줄임으로써 생산성 증가를 저해한다. 예를 들어, 30년 전 원고 교열 작업은 신문사 또는 출판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일자리에 속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전국(또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독립 계약자들을 통해 프리랜서를 고용함으로써 교열 작업을 처리하고 있다. 긱 프리랜서의 입장에서 보면 재택(또는 커피숍) 작업을 통해 출퇴근의 번거로움이 없고 근무시간도 유연한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근로자와 고용주는 작업장에서만 얻어갈 수 있는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혜택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고용계약은 사적일 수 있지만 작업장은 본연적으로 공적일 수밖에 없다. 사무실에서는 작업장 안전과 생산적인 근무 분위기가 제공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근로자들에게 그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프리랜서 교열 전문가는 복잡한 집이나 커피숍에서 편안한 근무 공간을 만들어 내느라 애를 쓴다. 스타벅스에서 다른 프리랜서 긱 근로자 옆에서 일하는 경험은 노튼(Norton)과 같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교열 전문가의 경험에 비할 수가 없다. 전문가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말한다. 몇 년 전 미 시사월간지 ‘애틀랜틱(The Atlantic)’은 ‘프리랜서의 급증은 우리시대의 산업혁명’이라는 표제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긱 이코노미의 부상을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의 전환’만큼 중요한 ‘혁명에 다름 아닌’ 현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전통적인 일자리를 긱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은 필요에 따라 시세에 맞는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할 수 있으며 과거의 관행이나 관계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업이 유연하다는 것은 장기 고용, 연금, 의료보험, 기타 약속 등을 통해 소득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생기게 마련이고 시장의 수요 변동성 역시 여전하다. 단지 이제 이러한 위험은 기업이 아닌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에게로 전가될 뿐이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자영업자(self-employed individuals)로서 크라우드 워커의 법적 지위, 특히 조세법 맥락에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영국의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부담금 비율이 낮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영국 국세청(HMRC)은 이 규정(IR35)의 ‘악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개인이 근로자로 일을 하는 대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 일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이 개인에게 자사의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을 시키더라도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개인의 고용을 중개하도록(engage)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무부는 약 4억 3천만 파운드에 이르는 상당한 세수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사회에는 기업과의 장기적 관계에 기반한 ‘일자리(jobs)’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 자격으로 ‘유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긱(gigs)’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 긱 근로자는 특정 업무가 지속되는 기간 또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일을 하고, 고용주와의 관계 역시 소비자와 비누나 감자칩 브랜드 간 관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창업세대(entrepreneurial generation)의 희망이 반영된 긍정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상 인건비와 복지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관심이 이 현상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긱의 부상으로 새로운 사회정책 과제들이 요구된다. 긱 근로자는 경제적 위험 부담을 많이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뉴딜시대에 시작된 고용연계 사회보험 혜택의 많은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