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의 일반적 특성과 중국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 및 지역·도농 간 불균형 현상 doc_id PCY_201708070544227381_1

평균수명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연장되는데, 영양상태와 위생상태 개선 등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더욱 크게 늘어나는 단계가 있다. 1950년부터 1970년에 걸쳐 남성 평균수명은 58.00세에서 69.31세로, 여성은 61.50세에서 74.66세로 크게 늘어났지만, 이 기간 영아 및 신생아 사망률도 출생 1,000건당 87.5건에서 21.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의 20년간 남녀 평균수명 증가는 각각 +6.61세, +7.24세로 1950~1970년의 증가 폭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수준이지만, 영아 및 신생아 사망률도 21.8건에서 7.2건으로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자 의료기술 발전 등에 의해 어느 정도는 인구가 늘지만 그 증가 폭은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의 고령자 인구 추이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관점에서 살펴보면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가령 정책효과 등으로 인해 출생자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15세 이상 인구 증가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정책을 고려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고령화는 사회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지만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연령인구라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생산연령인구의 증대 즉 ‘서포트 하는 자’와 ‘서포트를 받는 자’ 중에서 후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며 의료보험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의료비가 늘어난다(75세가 넘으면 더욱 현저해짐). 또한 개호보험(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 측면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므로 고령자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저출산으로 인해 ‘서포트 하는 자’의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서포트 하는 자’와 ‘서포트를 받는 자’의 비율을 인구피라미드로 생각해 보면(진학률 상승 등으로 15~19세의 노동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서포트 하는 자’를 20~64세, ‘서포트를 받는 자”를 65세 이상으로 한다), 1990년의 비율은 거의 5 대 1이었으나 2013년에는 2.3 대 1, 2025년에는 1.8 대 1, 2060년에는 1.2 대 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대한 인구, 이원적 경제시스템, 지역 개발 불균형 및 산아제한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중국 인구고령화에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고령화가 일찍 나타나 대규모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지난 수십 년간 출생률과 사망률의 하락, 기대수명의 연장, 노년인구의 증가, 노년인구 비중 급증 등으로 인해 중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 중국인구의 기대수명은 40세에 채 미치지 못했으나 2010년에는 73세로 늘어났고 22.7세였던 연령 중위수가 35.2세로 연장되었다. 60세 이상 노년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 2000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는데, 이는 중국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 유엔의 2012년 「세계인구전망」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고령화사회 진입 시점이 서방 선진국보다는 늦겠지만 개도국 중에서는 빠를 것이라고 한다. 즉 중국에서는 인도보다 20년, 브라질보다는 10년 빨리 고령화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둘째, 중국의 고령화는 전형적인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이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산업화와 도시화는 미완의 상태이다.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산업화와 도시화 완료 후 인구고령화가 나타났던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현재 중국이 총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2위로 부상했으나 주요 경제지표의 1인당 수치는 세계 주요 경제대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00년 중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던 시점에 1인당 GDP가 1,000달러가 채 안 되며 전 세계 고소득 국가 평균의 1/25, 일본과 미국의 1/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주요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기타 경제·사회 관련 지표의 1인당 평균치도 세계 주요 국가보다 낮고, 특히 사회보장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하여 노년인구에 대한 보장능력과 지원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중국의 인구고령화는 경제·사회적으로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 도래한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의 전형으로, 상대적으로 성숙한 경제·사회적 여건이 형성되기 전에 고령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셋째, 중국의 고령화는 도·농 간, 지역 간 뚜렷한 불균형 현상을 특징으로 한다. 우선 도시와 농촌이 직면한 고령화에 불균형 현상이 존재한다. 중국은 현재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에 처하여 도시와 농촌 간 이원화된 경제·사회 구조의 영향하에 많은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어 도·농 지역 인구의 연령구조에 변화를 가져왔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정도가 도시보다 훨씬 높다. 2010년 중국 농촌 거주 60세 이상 노년인구는 9,900여만 명, 비중은 15.0%로 도시 대비 2,100만 명, 3.3%포인트 많다. 농촌 거주 16~59세 생산가능인구는 4.27억 명, 비중은 64.4%로 도시 대비 6,200만 명, 8.6%포인트 적다. 또한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으로 농촌 총 출산율이 도시보다 높다. 0~15세 인구가 1.36억 명, 비중은 20.6%로, 도시 대비 각기 3,360만 명, 5.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지역 각 연령대별 인구 분포 현황으로 볼 때, 15세 이하 인구와 55세 이상 인구가 농촌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도시보다 뚜렷이 높다. 둘째, 지역 간 고령화 정도에 많은 차이가 난다. 제6차 인구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산해 보면 행정구역별로 볼 때 티베트를 제외한 다른 성(구, 시) 모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지역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상하이는 1979년에 중국 내 성(도시) 중 최초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반면 닝샤는 상하이보다 33년 늦은 2012년에야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2010년 중국 내에서 고령화 정도가 가장 심각한 충칭은 노년인구 비율이 17.4%로 가장 낮은 티베트(7.7%)의 두 배가 넘었다. 각 지역의 고령화는 경제적 수준, 출산정책, 인구 이동 등 복잡한 요인에 기인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하이, 장쑤, 산둥, 저장 등 동부 연안에 위치한 성은 경제수준이 높아 고령화 정도가 높다. 충칭, 쓰촨, 안후이, 후난, 후베이 등 지역은 많은 청년 노동력이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고령화 정도가 역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티베트, 칭하이, 신장, 닝샤, 윈난 등 완화된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었던 소수민족 밀집지역과 경제적으로 발달하여 외래 노동력이 집중된 광둥, 푸젠성은 고령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재 중국의 노년인구는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년인구는 노동공급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기여를 하고 있다. 첫째, 직접적 소득이 발생하는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노년인구의 노동참여 및 근로시간을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직접적 소득이 없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통 가정문화의 영향으로 중국 노인들은 가정을 돌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격세 후손(손자) 돌봄에 중요한 책임을 진다. 노년인구의 가사노동은 노동시장의 공급에 상당 정도의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상 두 가지 노동 형태 중 가사노동과 관련하여서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제6차 인구 총조사 결과 중 노동참여율과 근로시간에 근거하여 첫째 역할인 노년인구 노동참여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