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에 담긴 보육 및 고용 지원 정책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 및 비판적 쟁점 doc_id PCY_201708070544227381_10

한편 현재 시행 중인 가구원 개별 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13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비용과 피부양 고령 가족 돌봄 비용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13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는 가구는 최대 4명의 자녀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전업주부 및 조부모가 해당 자녀를 보살필지라도 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보육비용 공제액의 상한선은 자녀가 거주하는 주(state)의 평균 보육비용으로 설정된다. 보육비용 공제 제도와 함께 피부양 부모를 보살피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공제해 주며 1년에 5,000달러를 공제액의 상한선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부부합산 소득 신고자가 500,000달러 이상의 총소득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별 소득 신고자가 250,000달러 이상의 총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녀와 피부양 부모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캠페인은 동 제도로 인하여 중산층의 근로자 가구가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자녀 보육비용에 대한 공제 제도는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조세 채무(tax liability)가 없는, 즉 과세 대상의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은 이러한 공제 제도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 즉 부부합산 소득 신고자 기준 62,400달러 이하(개별 소득 신고자 기준 31,200달러 이하)의 소득을 보유한 가구는 자녀에 대한 보육비용의 일부를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의 상한선은 해당 가구의 근로 소득자가 납부한 급여세(payroll tax)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둘 중 낮은 소득을 벌어들인 개인이 납부한 급여세의 절반이 환급액의 상한선으로 결정된다. 트럼프 캠페인은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보육비용의 공제가 저소득층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전국 고용주 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Employers)에 따르면 약 7%의 고용주들만이 근로현장에 위치한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트럼프는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고용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고용주에 대한 현재의 세액공제를 더욱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제정된 현행 제도는 근로 현장에 보육시설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시설 관련 비용의 최대 25%, 연간 최대 150,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이 10년 미만 동안 유지된다면 그동안의 세액공제의 일부를 정부가 회수한다. 트럼프는 이러한 현재의 세액공제 상한선을 500,000달러로 대폭 늘리고 공제액의 회수가 발생하지 않는 보육시설의 의무 유지기간을 5년으로 줄임으로써 이전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트럼프 캠페인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문제로 발생하는 잦은 결근은 기업의 측면에서 연 44억 달러라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현장에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인센티브로 인하여 기업과 근로자들 모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트럼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은 대대적인 감세와 정책의 간소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의 저소득층은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도록 소득 세제를 개편하였다. 예를 들면, 부부 합산 연 50,000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양육비로 8,000달러를 지출한 경우 현행 제도보다 트럼프의 개편안하에서 납세액이 약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Alan(2016)에 따르면,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은 장기적으로 경제규모를 6.9~8.2%만큼 확대시키고 이는 5.4~6.3%의 임금 상승과 180만~2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소득 계층에서 세후 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연방정부의 세입은 제도 시행 이후 10년 동안 약 4.4조~5.9조 달러만큼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개편안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감세 정책으로 정의되는 세제 개편이 최상위 소득계층과 대기업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안된 제도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세제 혜택을 받는 상위계층이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일종의 낙수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조세 연구 싱크탱크인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트럼프의 세제 공약에서 소비세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며,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은 단순한 감세 정책이지 세제 개혁의 수준이라고 부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언론사 CNBC는 트럼프의 세제 개편은 상위 1%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비판하였다. 동 기사에 따르면 상위 1%의 평균 납세 절감액은 최소 122,400달러인 반면, 중산층의 경우 500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2015년 자신의 칼럼에서 트럼프가 기대하는 감세 정책에 의한 낙수효과를 주술적인 힘을 믿는 일종의 종교(voodoo)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감세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의 효과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주요 논쟁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논쟁에는 경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인 이슈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감세 정책이 경제를 부양하는 데 효과가 크다 또는 크지 않다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결론짓기가 쉽지 않다. 한편 트럼프는 공화당 내의 경선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이슈들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았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사들과 주요 공화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이후 트럼프는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트럼프의 세제 정책을 통한 효과를 현재 객관적, 경제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양측의 이해관계자들이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논쟁으로서 감세 정책의 다양한 효과를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이 전통적인 주요 논쟁 주제, 즉 감세 정책의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향후 검증해 볼 수 있는 자료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예산 소진율을 나타내는 집행률이 낮은 지원금도 재편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10% 이하인 지원금과 집행액이 1천만 엔 이하인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후생노동성은 지금까지 고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오면서 지원금의 내용은 거의 수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혁을 실시하게 된 하나의 배경으로는 최저임금이 2016년 10월부터 전국 평균 25엔 인상된 점을 들 수 있다. 즉 후생노동성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 인상과 고용 유지의 양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개혁의 또 한 가지 포인트는 1인당 생산성이 향상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이전보다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생산성은 영업이익과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을 모두 더한 수치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서 산출하는데, 최근 연도의 1인당 생산성이 3년 전에 비해 6%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